2023년 제13차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성,

[이복원]

최인욱(前 서울시 시민협력팀장)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서대문구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나? -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에게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함으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 및 교육기관이 제안한 교육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심의·선정하여 이듬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중 교육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대문구 14개 동에서 2023년 제13기 주민참여예산위원(54명)을 모집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마련하고, 1. 지방예산 이해하기 2. 주민 위원이 하는 일 등 기본과정(2회)과 심화과정(2회) 1. 재정민주주의 되새겨보기, 2. ‘주민의견서 작성법’등을 진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게 위촉장을 부여했다.

기본교육을 받은 주민에게 진행 방식을 알리는 위촉식이 있었다. 시진은 자기소개 시간이다. 

교육의 전반은 최인욱(前 서울시 시민협력팀장) 강사가 맡았으며, -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 지방예산의 기본 이해, - 서대문구 예산 훑어보기, - 국내외 사례공유로 참여예산 발전 방향 찾기 등 사업목적을 전달했으며, 시민학습의 유의점과 행안부 선정 우수사례, 숙의공론형 시민제안 등, 어렵고도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등을 강의했다.

서대문구는 현재 ‘온(전체)예산제’를 운영하고, ‘온예산제’는 주민들이 서대문구 예·결산 과정에 참여하여 자치구 예산을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내는 활동이다. 서대문구는 온예산제 이론과 주민의견서작성 방법 교육과 온예산제 활동으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주요 기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및 주민의견서 작성 등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연임 2회 가능) 활동한다. 진ㅇ희(북가좌 2동) 씨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기본교육 2회를 마치고, 심화교육 2회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복원 기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강화평 대리]

글 잘 봤습니다~!

[clean(이인숙)]

서대문구 세금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 이념을 구현하기위한 제도임.자세한 기사
를 잘 보았습니다.

[이사벨라진]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를 주셨네요 다른분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내년에 참여많이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