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육청--수강료 표시기준표

[하재풍]

수강료 표시제 기준사항

※ 수강료 표시제의 전국적인 통일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임시 기준 사항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의규격	수강료 표시규격	필수표시사항	권장표시사항
인쇄물(종이)	B4(257×364)이상	150×70이상	․ 교습과목 ․ 수강료 ․ 부대경비 (교재비제외)	․ 교습시간 ․ 교습대상 ․ 부대경비(교재대) ․ 강사
	A4(210×297)이하 B5(182×257)이상	100×50이상	․ 교습과목 ․ 수강료 ․ 부대경비 (교재비제외)
	※ 교재는 학원에서 판매할 수 없음으로 의무표시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음
기타인쇄물 (생활정보지 전화번호부 등)	B5(182×257)미만	광고물 크기의 1/20 범위에서	․ 월 수강료
	※ 광고물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시내용의 한계 (교습과목은 학원의 명칭으로 알 수 있음) ※ 전화번호부 책자 광고의 경우 광고 후 1년간 사용하여 중간 변동시 문제가 있음.
인쇄물(판촉물)	광고물 규격의 1/10 범위에서		․ 월 수강료	․ 교습과목 ․ 교습시간 ․ 교습대상
현 수 막	광고물 규격의 1/20 범위에서		․ 교습과목 ․ 월수강료	․ 교습시간 ․ 교습대상 ․ 부대경비(교재대)
예외사항 (현수막)	1. 개별 학원의 이전․ 및 확장 알림 2. 학부모 설명회 및 간담회		수강료 표시 예외

※ 참고사항

1. 수강료 표시제의 입법취지

-, 법률상에 보장된 수강료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의미

-, 광고물에 수강료를 표시하라는 의미이지 수강료를 광고하라는 의미가 아님

2, 교육청 안의 문제점

-, 수강료의 표시(공개) 가 아닌 수강료 원가의 공개 개념임.

예) 음식물 가격표시제 - 된장찌개 5,000원

음식물 가격 원가 공개제 - 된장 500원 +고춧가루 300원 +000 = 5,000원

-, 수강료 표시 규격이 현실에 맞지 않음.

3, 결론

학원연합회 제시 안대로 표시할 경우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음.

춘천시학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