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버스 이용 활성화,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 쓰레기 쿠폰...= 편리할 것 같은 제도

[byungin]

편리한 제도들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될 일이 아니라,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야 해결될 일이다. 우리 사회를 더 질서 있고 깨끗하게 만들 것 같은 제도에 대해, 필자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적어 보았다.    

1,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제도들

1) 불법 주차를 합법주차로 바꾸는 제도

*불법 주차가 지속되는 이유
출퇴근 할 때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동을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걸을 때, 또는 버스를 나고 내릴 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불편한 것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핸드폰이나 승용차는 새 것으로 쉽게 바꾸는데, 길거리 질서는 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필자는 워낙 몸이 튼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성격이라 괜찮지만, 아내와 아들은 이런 불편 때문에 대중교통을 싫어한다. 걷는 것이 피곤하니 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주차하는 차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걷는 것이 더 불편해진다. 한국철도연구회에서 펴낸 "자동차 권하는 사회"라는 책의 제목과도 같이, 이 사회는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자동차를 인도, 횡단보도, 버스 승차장에 세워놓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불평등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불평등도 유발한다. 불법주차를 범한 사람은 (단속이 되지 않는 한)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린 반면에,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불편을 겪고, 때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것이 불평등이고, 사회 정의의 문제이다.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다. 주차단속이 되지 않는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면, 불법주차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학습 효과"이다. 똑똑한 사람은 금방 학습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것이다.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불법주차가 줄어들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는 이득도 없으면서 욕만 얻어먹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불법 주차를 합법 주차로 만들기
불법주차를 없애려면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지금 자동차들이 가장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다. 아마, 불법주차 팻말이 세워져 있는 곳이 그런 장소일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견인지역에 오히려 불법주차 차량이 많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곳에 단속의 위험을 무릎 쓰고서라도 꼭 주차를 해야 할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드디어 해결책이 생각났다. 이런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위반 범칙금의 액수를 주차비로 받으면 될 것이다. 불법주차 구역을 모두 주차장으로 바꾸면, 불법주차란 말은 "합법주차"로, 범칙금이란 용어는 "주차요금"으로 바뀔 것이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운이 없어서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나, 불법 주차해도 단속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없어진다. 또, 주차비 징수요원을 선발하면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도로변에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로부터 하루에 100 원씩만 받아도,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는 택시 기사, 주차장 업자 중에 선발하여 도루 주차장 영업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용차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해서 받으면,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전대만 잡으면 범법자"라는 말도 사라질 것이다. 주차위반이라는 범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다느니 하는 푸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한 제도를 만들면 길거리의 평등, 고용 창출, 부의 재분배, 준법 정신 함양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2) 시내 버스를 많이 타게 하는 제도

* 시내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 구불구불한 노선, 행선지 예측 불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적다. 필자가 여러 모임에 참석해 보면, 대중 교통을 타고 온 사람이 필자뿐이라는 것을 자주 느끼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임이 있는 장소에 미리 전화를 걸어,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지, 또는 어느 버스 정류소에 내려야 하는지를 물어서 제대로 답을 들었던 경우도 거의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중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노선 버스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외면 받은 지는 오래 되었다. 영업 이익이 없다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온지도 오래다. 도로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서 막히는데, 노선버스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할까? 버스 노선이 예측할 수 없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 행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편일 것이다.

*시내 버스를 편리하게 하는 제도 = 바둑판 모양 노선, 행선지 예측 가능.
 버스 노선을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 노선의 방향만으로 행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환승 정류장을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가지의 도로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연구와 궁리를 하면 바둑판과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버스회사들과 이용자들을 설득하여, 공평하게 노선을 조정할 것인가? 지금까지 몇 번의 노선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버스는 여전히 불편하다. 아마, 모든 버스회사가 파업하고, 시민들이 교통 대란을 겪은 후에야, 편리한 버스 노선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3) 시외 버스를 많이 타게 하는 제도

*시외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 시간과 비용
작년에 가족과 함께 영천에 있는 시안 아트 센터를 방문하였다. 동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달려 영천 시내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 올 때에는 콜택시를 불러 영천 시내로 와서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시안 아트 센터에 대중 교통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승용차로 50분 정도 걸릴 시간을 대중 교통으로는 70분 정도 걸리는데, 두 방법 모두 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셈법으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질 것이다.

*시외 버스의 장점 = 가족 안전, 안락, 지역 수입 증대, 관광객 증가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시외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라 여겨질 것이다. 첫 째, 가족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성인이 사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교통사고임을 감안한다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좋은 선택이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승용차 보다 버스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둘 째, 더욱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버스가 승용차 보다 덜 흔들린다. 또한, 요즘 시외버스 좌석은 3열만 배열된 넓고 안락한 의자이기 때문에 필자와 같이 키가 큰 사람에게는 승용차에 앉아 있는 것 보다 편하다. 세 째, 그 지역의 수입이 증가한다. 대구에서 승용차로 시안 아트 센터를 방문하며 영천시에 쓰고 가는 돈은, 미술관 입장료 3천원과 식사비 1만 5천원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비 2만원과 버스비가 더 해져서 4만 5천원 정도를 쓴다. 네 째,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수 년 전에 경주 보문단지에서 엑스포 행사를 한 적이 있다. 우리 가족은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에 가서, 택시와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보문 단지는 커녕 경주 시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방문 차량들로 인해 고속도로 출구에서부터 보문 단지 까지 도로가 꽉 막혔기 때문이다. 거제도에서도 여름 휴가철마다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섬의 입구에서부터 가장 안 쪽까지 도로뿐 아니라 인도까지 차량들로 가득 차 있어서, 승용차나 시내버스가 정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이 인도를 걸어 다니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시외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져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외 버스를 편리하게 하는 제도= 전용 주차장  
시외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두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시외 버스 터미널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위의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시외 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할인을 해 주어야 한다. 시외 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시내 버스나 택시등과 같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환승을 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4) 버스 가족 요금제
경산에 부모님이 있어서, 경산에 자주 가는 편이다. 필자의 가족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동생 가족은 꼭 승용차를 이용한다. 승용차의 연료비가 시내 버스 요금보다 싸기 때문이다. 승용차 보다 시외 버스도 비싸다고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가족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아주 드문 것이다. 가족 할인 요금제를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어른 한 명에 어린이 한 명이 무료이거나, 어른 두 명에 어린이 세 명이 무료라면, 버스를 타는 가족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5) 자동차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 자동차 지붕 번호판.
자동차를 훔쳐 범죄에 이용하는 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듣는다. 범죄 차량을 조금만 일찍 찾았어도, 사람의 생명을 구 할 수 있었을 사건들도 많았을 것이다. 톨게이트나 CCTV로 자동차의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찾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를 보닛이나 지붕에 크게 붙여 놓으면, 헬기나 CCTV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 지붕에 자동차 번호를 붙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사생활 문제나 취향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난방지나,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택시, 택배 화물차, 관공서나 회사의 차량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2, 쓰레기를 줄이는 제도

1) 쓰레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

*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 = 물건을 버릴 때에 쓰레기 비용을 내는 제도, 불공평의 문제 발생.
세월이 지날 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 같다. 일회용기를 이용한 상품과 같은 쓰레기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문제, 즉, 불공평의 문제이다. 쓰레기를 버릴 때에 돈을 내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품을 살 때, 즉, 미래에 쓰레기로 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살 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

* 쓰레기가 발생하는 주 원인 = 비닐 백, 일회용 그릇.
쓰레기의 대부분은 비닐백과 일회용 그릇이다. 그래서, 필자는 물건을 살 때 비닐 백을 안 받는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필자가 "봉투 필요 없어요!" 라고 미리 말하지 않으면, 상점 점원은 잽싸게 상품을 비닐 백에 넣어 버린다. 필자가 한 번 더 말해야 상점 점원은 귀찮은 표정으로 비닐 백을 거두어 들이고, 상품만 내게 건네 준다. 필자가 약국에 갈 때에도, 전에 사용하던 빈 통을 갖고 가서 약을 담아 온다. 빵집에서 빵을 살 때에는, 비닐 백에 담지 않고 빵 여러 개를 가방에 넣거나 에 들고 온다. 김밥을 사러 갈 때 집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갖고 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냥 물건을 주문하고 돈만 내고 비닐 백을 받아오면 될 것을, 지금 갖고 온 그릇에 넣어 달라거나, 포장지가 필요 없다거나 등의 말을 덧붙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돈을 적게 쓰게 만드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단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집념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단지 비닐 백에 값이 없기 때문이다. 과자를 하나 사서 그냥 들고 와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비닐 백에 넣어 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상점 주인은 왜 그렇게 할까? 비닐 백에 안 넣어주면 손님 끊길까 봐 겁이 나서이다, 손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공짜 비닐 백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짜 딜레마"(필자가 만든 말)이다.

* 음식점에서의 공짜 딜레마 = 자판기 커피, 반찬, 나무 젓가락.
음식점에도 공짜 딜레마가 있다. 식당의 자판기 커피는 공짜이기 때문에 낭비가 많다. 단체로 손님이 오면, 그 중 한 사람이 손님 숫자대로 일회용 커피를 뽑아 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낭비이다. 돈 아깝다. 그런데, 진짜 식당 주인을 괴롭히는 것은 남은 커피 액체를 종이컵에서 비우는 일이다. 만약 커피값을 100 원이라도 받는다면, 남아서 내버리는 커피는 훨씬 줄어 들것이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렇게 못하는 까닭은, 손님이 끊길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반찬과 나무 젓가락도 공짜이기 때문에 낭비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이다.

2)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공짜로 주는 물건들에 값을 매기자
비닐 백, 일회용 그릇, 자판기 커피, 반찬, 나무 젓가락 등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값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하며, 쓰레기로 치우는 데에도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닐 백이나 일회용 그릇을 공짜로 상품 구매자에게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상품 구매자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 상점 주인은 손해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이다. 반면에, 비닐백과 일회용 그릇에 가격을 매긴다면,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쓰레기도 줄어들 것이다.

*쓰레기 쿠폰= 물건을 구입 할 때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는 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백과 일회용 그릇에 가격을 매기는 일이 시급하다. 몇 년 전 법에 의해 소형 매장에서도 비닐 백 한 장에 20 원씩 받도록 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10 원짜리 동전이 귀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정부 기관에서 법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비닐 백을 10 개씩 팔면 된다. 과일을 산 사람이 비닐 백 하나가 필요하다면 비닐 백 10개짜리를 200원에 사서, 그 중에 1개를 꺼내어 과일을 담아 가고, 나머지 9개는 집에 두었다가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비닐 백 쿠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비닐백의 가격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질 정도의 극빈층 사람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닐 백 쿠폰을 나누어 주면 될 것이다. 일회용 그릇이나 다른 포장재에도 가격을 매겨서 쿠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마치 부가 가치세를 붙이듯이).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 할 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생산자는 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소비하고 남은 폐품이나 포장재들을 그곳에 갖고 가서, 돈이나 쿠폰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
상품이나 포장재의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 쓰레기에 값이 매겨져 있다면, 쓰레기를 모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일회용 그릇이나 폐품을 재활용 하려는 노력도 생길 것이다. 한마디로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쓰레기를 모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재활용하는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3, 누가 시작할 것인가?
우리 사회를 더 질서 있고 깨끗하게 만들 것 같은 이 제도들을 누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비닐백과 일회용 그릇에 가격을 매기는 일은 가게 주인들 몇몇이 시작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이 이런 제도를 시작할 것 같지도 않다.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최고 지도자나, 연륜이 있고 신념이 투철한 고위 관료가 강력하게 나서면 실현 될 것 같지만, 그 누구 보다도 가장 가능성이 있은 사람들은 역시 환경연합과 같은 비영리 시민 단체의 회원들일 것이다.

글쓴이 한병인은 반월당에서 2008년에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이다. (신경외과나 정신과가 아니다). 환경연합에는 2002년에 가입했고, 2009년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출퇴근 길을 버스와 지하철로 타고 다니며 신문을 읽거나 교육 방송을 읽거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건강 비결로는 계단 오르기와 찬물 샤워이다.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필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글들을 읽을 수 있다. 

[byungin]

껌-물건에 달라붙어 물건을 못 쓰게 만듦. 담배-종이컵이나 용기에 담겨져서 물건을 못쓰게 만듦./ 시외버스-창문을 여닫게 해야. 도시락 국물-쓰레기통까지 더럽게 만드는 주범/시내 핸폰가게-에어콘켜고 문열기, 무제한경쟁으로 서로 손해. 서로 약속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