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군택, 김영근 후보자님의 정책브리핑입니다.

[김민선]

 두분의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학교가 되겠는 걸요?^^

원본 파일 첨부합니다. 

김영근 정책브리핑5- 석면없는 학교.hwp

연동선본 3차 정책브리핑_무상교복.hwp

진보신당 제주도당

연동갑(도의회 제10선거구) 서군택 예비후보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으로 의무교육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제주도 시설비 예산 10% 절감 등으로 1,487억 확보 가능...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녀 교복비 지원액은 2010년 예산 기준 3억 7천 8백만원(제주시 1억 5천만원, 서귀포시 1억 2천 8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이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복비 지원이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복시장은 아이비클럽 등 대형업체 4곳의 시장점유율이 85%로 부모와 소비자단체들의 담합금지 및 적정한 가격으로의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고가의 교복 판매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고 반면에 학부모들의 높은 교복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동갑(제 10선구) 서군택 도의원 예비후보는 교복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전체 중.고등학교 72개 중 71개 학교) 최소한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교복 가격은 2009년 전국 평균 공동구매 가격인 163,474원(동복), 56,446원(하복)을 고려하여 동복, 하복 각각 15만원, 5만원으로 책정하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동, 하복 각 1벌씩 지원했을 때 그 예산은 1년에 학생 1인당 20만원, 총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녀 교복비 지원은 고려하면 약 8천명의 중학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	전체 학교	교복 학교	공동구매 학교 수				공동구매 가격(원)		개별구매 가격(원)
			동복	비율	하복	비율	동복	하복	동복	하복
제주	72	71	1	1.4%	0	0.0%	150,000	0	185,566	86,666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가칭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협의회’가 업무를 관장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합니다. 연동갑 서군택 후보가 제시하는 무상교복선정의 원칙은 첫째, 공개 입찰을 통해 최고 품질을 유지하며 최소 가격 확보 둘째, 대형업체를 보다는 지역 중소 업체 우선 셋째, 학생의 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 등입니다.

시·도	2009년 중1학생 수(명)	대상 인원(명)	비용(원)
제주	8,328	8,000	16억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교복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사회적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복을 입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후배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복과 관련한 공익적 교육을 함께 병행합니다. 교복이 공공 재산으로 관리하여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복 물려입기 프로그램이나 교복은행제도 등을 활성화 시키고 또한 교복을 반납, 재활용 교복을 사용하는 학생 등에게는 교육 쿠폰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막습니다.

예산확보방안 2010년 제주도예산 중 시설비 비중은 전체 예산 2조 7734억 원의 30.2%인 8,375억 원에 달합니다. 시설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중심으로 10%만 줄여도 83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예산 중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비중은 2010년 기준 7.4% 로 전국시도 평균 수준인 5.1%에 보다 2.3% 높아 이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맞춘다면, 650억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이 가능하여 총 1,487 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확보 가능합니다. 이 절감 예산을 일자리창출, 보육, 교육, 사회복지예산에 투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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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의 정책브리핑 5 - 노형갑 김영근 예비후보는 정책선거, 비젼선거, 복지선거를 모토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김영근의 약속을 ‘김영근의 정책브리핑’ 의 이름으로 선거가 끝날 때 까지 발행합니다.

사업장,공공건물보다 더 높은 학교 석면, 제주 조사대상학교 100%석면검출

- 학교에서의 석면 내장재 실태 전수조사 즉시 착수 및 교체 지원

- 석면 건축자재 교체를 위한 조례제정

□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우는 석면은 과거 각종 건축물의 내장제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외국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규제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체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특히 폐에 침착되어 석면폐증이나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학교(전국3,158개의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99.1%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1등급과 2등급의 위험성을 판정받은 학교도 전체의 13.7%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천정의 에어컨 교체 공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은 물론 오래된 농가의 석면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 석면 관리의 실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학교의 경우 광범위 하게 석면이 사용되고 있으며,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에 석면에 관해 규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게 전부이다.

□ 학교 석면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대책을 세워 학교책임자,행정담당자,지역주민과 아이,학부모와 함께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건강대책 등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교체작업은 물론 해체 과정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