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전력수급계획은 민간발전사 살찌우기 계획인가?

[새벽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1302322821950.htm
"화력발전 증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염불" (한국, 정승임기자, 2013.02.13 02:32:28)
6차 전력수급계획 실행 땐 화력발전소 18개 신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정부 설정치보다 19% 높아
환경부 "대놓고 목표 무시" 지경부 "환경 최대한 고려"
화력발전소 18개소 신설 등을 포함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이 최근 지식경제부 발표대로 실행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수립,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발표했었다.
12일 환경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국가 감축목표 정합성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발전 부문 총 배출전망치는 2억8,905만tCO₂e(6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으로 정부가 설정한 배출량(2억4,230만tCO₂e)보다 19.3% 높았다. 환경부의 배출량 예측 모델 프로그램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보면 감축은 7.4% 수준(2억6,759만tCO₂e로 감축)으로 발전부문 국가감축목표(26.7%)에 크게 못 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등 환경적 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2020년 28.61%->2030년 25.9%)한다는 산업연구원의 산업구조전망도 반영이 안 돼 배출량이 과다 책정됐다"며 "국가감축목표를 대놓고 안 지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대부분 국가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절차가 의무인데 반해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전기사업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미이행 시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무역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화력발전소를 현재대로 유지해도 감축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계획이) 시행될 경우 목표 달성은 100%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력,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감축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라며 "감축목표 미이행 시 (EU가 검토하고 있는) 무역제재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지경부는 전력수급안정과 소비자권익보호가 전력수급계획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석탄발전소를 18개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래도 환경을 고려해 비용이 2~3배 더 들지만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소를 6개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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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57.html
발전소 건설 ‘대기업 특혜’ 논란…전력수급계획 진통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2.06 20:01)
18기 중 12기 삼성 등에 맡겨
발전노조 “전력 공공성 해쳐”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문제도
2027년까지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계획(6차 계획) 수립이 진통을 겪고 있다.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일 열기로 한 공청회는 발전노조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뒤 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발전사업 대거 진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차 계획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량(2024년 기준)을 2년 전에 수립한 5차 계획 전망치보다 각각 9.2%, 8.5% 늘려 잡았다. 지경부는 “경제성장률·인구증가율 전망치와 기온,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6차 계획에는 18기의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1580만㎾ 규모)이 담겼다. 2년째 계속되는 전력난과 노후 발전소 증가에 따른 정비기간 증가 등이 고려됐다.
문제는 18기의 발전소 가운데 12기(1176만㎾ 규모)가 삼성·에스케이(SK)·지에스(GS)·동부·동양 등 8개의 대기업에 맡겨져 “대기업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전력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전력난을 틈타 기존 민간 발전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겼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민간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 이상 일정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절반을 넘는 12기의 발전소를 석탄발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란 대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6차 계획에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추가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이 논란거리다. 지난 4일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성공한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도권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 사업장 총배출량 대비 황산화물 68%, 질소산화물 30%를 배출하고 있어 7~8호기 증설시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애초에 전력소비량 예측을 과다하게 잡아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6차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발전소 확대에 따른 송전시설 포화 문제도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조경태·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공람·공청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현재 공청회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지경부는 우선 다시 개최하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6차 계획의 최종 공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요는 그동안의 추세와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인상 등의 불확실한 변수 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들이 오랜 토론 끝에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7/2013020702225.html
'전기료 비싼 민자발전 확대' 정권말 화끈한 대기업 밀어주기 (조선, 진상훈 기자, 2013.02.07 17:30)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발전회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중단하라.” 정부가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사들이 참여하는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보다 2배 가까이 전력을 비싸게 공급하는 민간발전사들이 늘어날 수록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MB(이명박) 정부가 정권말에 “국민이 낸 세금을 대기업에게 몰아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민간발전사들에 대한 특혜와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민간발전사 몰아주기는 결국 전력시장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설비를 1580만kW(킬로와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중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발전설비는 1074만kW로 전체 용량의 74.4%를 차지한다.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인가를 받은 기업은 SK건설과 동양파워, 동부하슬라, GS EPS, 대우건설, SK E&S,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 8개다. 이는 함께 인가를 받은 한전 계열 발전사 4개의 두 배에 이른다.
전력시장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 계열사들에 비해 민간기업들에게 지급하는 구매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전력구입비는 전력거래시장 거래와 직거래를 합쳐 9조3540억원에 이른다.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전력구입비는 2009년 3조633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5조3527억원, 2011년 7조7016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전이 계열 발전 자회사에 지급한 평균 구입단가(kwh당)는 남동발전 76.9원, 중부발전 110.77원, 서부발전 111.69원, 동서발전 107.96원이었지만, 민간 발전사들에게 준 평균 구입단가는 189.46원에 이른다.
지경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들의 참여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전력시장 민영화가 촉진되거나 전기요금 상승 폭이 커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청회의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한 전문가는 “이번 계획으로 전체 전력시장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은 10%에서 20%로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력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다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전비용은 단순히 민간기업이라 비싼 게 아니라 연료가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된다”며 “민간기업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은 민간발전사들에게 더 비싸게 전력을 사들이면서 부담이 늘자 최근 1년 반 동안 전기요금을 4차례에 걸쳐 총 20% 가까이 인상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임기말 대기업 밀어주기를 그만두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00072&sid=E&tid=8
[NGO칼럼] 4대강 건설사에 ‘화력발전’ 퍼주나 (내일,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2013-02-07 오후 1:36:32)
MB가 준 마지막 선물. 대통령 특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사에 주는 민간화력발전소 선물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는 바닥이고 22조짜리 4대강 건설 사업은 일찌감치 다 나눠먹고 끝났다. 1980년 전문건설업체 수가 2486개에서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2011년 4만8753로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2008년 이후 영업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에게 기존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18기 신규화력 가운데 민간발전소가 12개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이익창출의 기회가 생겼다. 바로 화력발전이다. 공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서 심심찮은 영업이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는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에서 개최된 회의 개최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분과위원회의 경우 상견례 이후 공청회 이틀 전 최종 확정 회의가 전부라서 참여한 위원들은 단순 들러리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전기요금 등 수요예측 전제를 비현실적으로 해서 전기수요증가율을 5차 계획보다 높게 잡았다. 결과적으로 기준수요가 매우 부풀려져 지식경제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4년 세계 6대 전기과소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수요에 맞추다 보니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좁은 국토에 해변을 다 돌아가며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급 위주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 비중이 5차 계획보다 더 높아져서 지금의 계획이라면 세계와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다른 부문과 달리 장소와 준공년도까지 자세히 기재돼 있다. 총 18기 신규화력 가운데 민간발전소가 12개인데, 그 면면이 낯이 익다. 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 4대강 사업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기업들이다.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석탄화력발전을 건설해 가동하고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 민간화력발전사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들이는 현재의 불공정한 제도를 전제로 건설의향서를 받고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꿀 경우,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제도 변경을 이유로 건설, 가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 에너지정책 재검토 약속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2010년에는 2024년까지의 발전과 송배전 계획이었다. 이번 6차 계획은 2027년까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화력발전은 2016년부터 2020년에 다 몰려 있다. 6차 계획이라기엔 무색할만큼 5차계획의 보완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부분 박근혜정부 때 착공해야 준공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행정낭비다. 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시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전력수급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207000939
지경부 전력수급공청회, 삼엄한 경비속 ′반쪽공청회′ (뉴스핌=최영수 기자, 2013-02-07 15:49)
- 정부 "발언 기회 충분히 제공" VS "여론 무시한 설명회"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경찰의 삼엄한 경비속에 ′반쪽 공청회′로 개최됐다. 7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경찰 약 3개 중대가 공청회장 내외를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당초 일정보다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지경부가 시위 물품을 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이 공청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소지품을 수색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가 뒤늦게 나서 시민들을 입장시켰지만,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 수십명 입장하지 못한 채 공청회가 개최되어 ′반쪽 공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입장도 안 시키는 정부가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시위용품만 소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하도록 했다"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전력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이미 세부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추진한 것이어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날 공청회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청회 패널 참석을 거부해 ′반쪽 공청회′로 남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발전노조측에도 패널로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다만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에너지기후위원장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시민들의 입장조차 막으면서 무슨 공청회냐"면서 "공청회가 아니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설명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도 공권력을 통한 삼엄한 경비속에 ′반쪽 공청회′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88785
‘소통 부재’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갈등은 ‘여전’ (이투데이, 2013-02-07 17:30 김정유 기자)
경찰 병력과 발전노조·시민단체 대치… "이런 공청회가 어디있느냐" 반발
“사람이 다 안 들어왔는데 무슨 공청회야. 사람부터 들여보내라고.” 지식경제부가 7일 재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이번에도 발전노조·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으며 여전히 소통에 문제를 보였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당시 반대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취소한 바 있다.
이날 한전 한빛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앞서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입구에서부터 플랜카드와 유인물을 나눠주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날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공청회장 입장을 제한했다. 플랜카드, 유인물 등 시위도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막았다. 자칫 지난주 한 번 무산됐던 공청회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도 있었다. 경찰 100여명을 동원한 지경부는 공청회장 입구를 경찰 병력으로 막았다.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격렬히 항의하며 경찰과 3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으로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가 연기된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설 연휴가 껴 있고 이달 말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에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공청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소통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날 공청회 입장 제한은 공청회장을 시위장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입장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너무 딱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전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컸다. 발전노조의 한 관계자는 “문을 잠가놓고 어떻게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위도구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입장을 막는 게 무슨 공청회냐”고 반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한 관계자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노조, 지역주민, 시민단체들 의견을 수렴하긴 했느냐”면서 “시민단체 패널로 제의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공청회의 들러리로 서기 싫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지역의 한 주민도 “공청회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하는데 다 찬성이다. 이런 식의 공청회는 없다”며 “공청회 이후 전력심의위원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여러차례 중단되며 마무리됐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이날 전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1.kr/articles/1003731
6차전력수급계획은 민간발전사 살찌우기 계획인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2013.02.07 18:55:37)
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뜨거운 열기
정부가 설립한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민간발전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한 이번 수급계획에서 유보된 원전 설비 계획과 조력발전에 따른 환경피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7일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6차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력거래소, 정부가 초청한 학계 전문가와 노동계 및 시민단체 회원, 발전소 건설 계획에 포함된 해당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웠다.
오후 3시 당초 예정대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지경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의 수급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와 서면질의서를 통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다행히도 지난 1차 공청회와 같은 단상점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민간발전사의 확대로 인한 전기민영화 논란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등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발전사의 비중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인상과 전기민영화 논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민간발전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민간발전소의 수익증대와 전기산업 민영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는 "현재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설비에 9%수준이다"며 "지난 5차수급계획에서도 2015년까지 16%가 늘어나게 돼 있고, 2020년대 이후에는 20%수준에 도달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민간) 누가 전력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공급안정성을 공기업으로만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해 이번 전력수급계획에서 민간발전사의 비중이 높아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안정적 전력 공급 뿐만 아니라 신규부지 조성, 안정적인 자원조달, 공급비용 절감이 가능한 민간발전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자발전의 비중과 수익과는 무관하다"며 "전기요금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고 말했다. 민간발전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반대로 민간발전사가 손해본다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유보된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계획을 준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사업자가 총 6기의 원전설비에 대한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 "아직 민간 원전은 부지문제 등으로 아예 검토에서 제외되고, 한수원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 등 국민적인 정서가 원전을 불신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할건인지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원전은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공론화 시켜야 할 부분"이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에 수립되는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 서산과 인천 영흥지역의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 확산 등 피해사례도 쏟아졌다. 충남 서산 마을 지킴이 어부 박정섭씨는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가 충분한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급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이 과연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노동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며 부실공청회를 비난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경찰병력이 입구를 봉쇄하자 일부 공청회 참석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공청회장 안에서는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되고 밖에서는 출입이 저지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우성을 지르는 등 운영상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수립된 3차수급계획 이후 2년마다 논의되던 수급계획이 매년마다 논의되고 있다"며 "매번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늘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력심의회 전까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공청회에 나온 부분과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0718004000339
대치·충돌·경찰 투입… '반쪽'으로 끝난 6차 전력수급 공청회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2013.02.07 18:36)
경찰, 유인물 든 시민단체 공청회장 진입 막아 30여 분간 대치
고성·욕설·회의 중단 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마무리
설 이후 6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될 듯
정부가 7일 재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마무리됐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장으로 진입하려는 발전노조와 시민단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경찰과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막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여러 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무리됐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당시 반대하는 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해 취소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에 앞서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입구에서부터 플랜카드와 유인물을 나눠주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의 요청으로 투입된 경찰은 유인물과 플랜카드 등 시위도구를 지니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막아 시작 전부터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도 있었다. 공청회장 입구를 막은 경찰에 발전노조와 시민단체 측이 격렬히 항의하며 경찰과 3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상 유례없는 민간발전사 몰아주기는 결국 전력시장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지경부는 "공청회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소통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으로 전력수급계획 발표가 미뤄진 만큼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공청회를 강행한 것이다. 다만 경찰과 시민단체 측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한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일부 시민단체가 단상에 난입하는 바람에 결국 취소돼 진입경계를 더욱 삼엄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청회장을 시위장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단체의 입장을 막으려 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너무 딱딱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주최 측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려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경찰,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또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대하는 발전노조와 환경단체 측은 공청회 종합질의응답 순서에서 사회자가 먼저 발언기회를 줬지만 "공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해 이들의 발언은 무산됐다.
지경부 측과 정부 의견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들의 참여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전력시장 민영화가 촉진되거나 전기요금 상승 폭이 커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민간기업들의 참여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결국 전력 민영화가 더욱 앞당겨지게 됐다"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이번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지경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설비를 1580만kW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중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발전설비는 1074만kW로 전체 용량의 74.4%를 차지한다. 인가를 받은 민간발전사는 한전 계열 발전사의 두 배에 이른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조만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경부 장관이 수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290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 강행, 전력민영화 현실되나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3.02.08 17:45)
단상점거 막으려 참석자들 가방검사까지...“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였다”
무산된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다시 열렸지만 부실한 내용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오후, 한전본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본래 지난 1일로 예정됐었지만 환경단체들의 단상점거로 인해 무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청회 참가자들의 가방을 일일이 검사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공청회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대입해서 도출한 단 한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어 급히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지식경제부에게 다양한 피해집단 대표자들이 공청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묵살되었다”며 “다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얼굴을 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서두르는 까닭을 “정권이 건설사에 주는 민간화력발전소 선물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1580만 KW의 화력발전용량 중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양이 1176만KW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게 된다. 전체 발전총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5%수준에서 30%까지 상승해 사실상 전력민영화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특히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GS EPS, SK E&S, 동양파워 등 대기업 계열사인 민간발전사 등 총 8곳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사업권을 따내 대기업 특혜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화력발전소를 (대기업에) 선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등은 4대강 사업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기업들이다. 공동행동은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특혜 형태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공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경부는 핵발전 확대를 유보했다고 강변하지만, 예정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6차 기본계획을 통해 문제가되는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을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어 “정부의 주장처럼 핵발전의 유보라면 주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던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당연 무효화해야 하며 고압송전탑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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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995110
시민단체 단상점거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파행'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2013.02.01 15:51:16)
지식경제부가 최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발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공청회가 시작도 하기전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에너지나눔과평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회원 50여명은 1일 오후 2시반경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행사시작 직전 재벌특혜 민자발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프랭카드를 들고 단상을 30분간 점거했다. 이에따라 전력거래소는 1일 오후 3시37분께 "시민단체들의 난입으로 더이상 공청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3시로 예정됐던 공청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6차 기본계획이 '밀실·졸속', '수요과다', '공급위주'로 이뤄진 엉터리 작품이라며 공청회 진행을 가로막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번 6차수급계획에서 수혜를 입은 민간발전사 관계들 뿐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는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늘린다는 수급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수급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및 전력당국 관계자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경부가 발표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배에 달한다.
 
"밀실졸속 전력독재 거수기가 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무효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더 이상 안전하고 경제적인 핵발전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일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 정책은 안 된다.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밀실졸속 비민주 계획이다. 전력수요 확대를 전제로 하는 민간 화력 확대와 핵발전 증설, 전력 독재의 거수기가 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경부는 핵발전 확대를 유보했다고 강변하지만, 예정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 또한 유보라면 주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던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당연 무효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획안은 발전소 확대만을 포함하고 송전망 계획은 생략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결정권을 또 다시 한전에 넘겨버림으로써 제2의 밀양과 청도를 만들겠다는 공언이나 다름없다.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분명히 철회하고, 핵발전 확대를 위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행하는 고압송전탑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한전과 한수원은 답하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서 석탄화력을 대규모로 증설하려 한다. 또한 석탄화력 증설분도 민간 대기업들에 나누어주어 사실상 전력산업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 전력예비율 수치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으로 결국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지경부는 각성하라.
이렇게 중요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자세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겨우 나흘 전에야 공청회가 공지되었다. 작성 과정도 부실했을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주민들과 시민사회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 기후변화 대응, 공공성을 기조로 주민과 시민의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재작성되어 심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청회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핵발전 확대 송전탑 강행하는 한전 한수원 규탄한다!
삼척 영덕 신규부지 고시 철회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라!
재벌 특혜, 기후변화 외면,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하라!
밀실졸속, 전력독재,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하라!
2013년 2월 1일
대구경북탈핵연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청도각북면송전탑주민대책위,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04_0011815679&cID=10201&pID=10200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영화 신호탄? (서울=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3-02-04 16:02:22)
전력수급체계를 놓고 민영화와 공영화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릴 예정이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의 공청회 무산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다. 예전에도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발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력민영화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발전노조 등은 이번 전력수급계획이 전력민영화를 전제로 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공청회를 힘으로 무산시킴으로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4일 전력당국과 한국발전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6차 전력계획 공청회 무산을 계기로 전력의 '민영화Vs 공영화' 논쟁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계획은 사실상 전력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게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발전설비는 8229만6000㎾로 이중 민자발전은 포스코에너지 616만9000㎾, GS파워 90만4800㎾, GS EPS 103만5400㎾, 메이야율촌 100만1300㎾, SK&E 99만2100㎾, 현대중공업 3600㎾ 등 총 1010만6200㎾에 달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자발전이 총 발전의 12.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6차 계획에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6차 계획에서 반영된 건설의향은 총 1580만㎾(불확실성 대응설비 382만kW 포함)로 사업인가를 받은 민간발전사는 SK건설(200만㎾), 삼성물산(200만㎾), 동양파워(200만㎾), 동부하슬라(200만㎾), GS EPS(95만㎾), 대우건설(94만㎾), SK E&S(95만㎾), 현대산업개발(92만㎾) 등 8개사 1176만㎾다. 이는 반영물량의 7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자발전과 공영발전이 역전됐다.
발전노조측은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민자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함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사실상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력당국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에서 민자발전이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민영화를 위한 전초작업은 아니라는 것. 또한 민자라 하더라도 공공발전사들이 대부분 지분에 참여해 민영화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인했다.
민영화 추진시 발전노조들이 우려하는 전기요금 급상승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발전노조측은 전력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혹여 민영화를 추진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논외라며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산업용이 주요 타깃이 되겠지만 이것도 당장이 아니라 10~2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당국은 "전기를 무조건 싼값에 공급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위치에 맞게 전기를 사고파는 입장이 돼야 전력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는 오는 7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6차 계획에 반대했던 단체들도 패널로 의견을 내놓기로 해 전력민영화에 대한 정부와 발전노조의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220
“대기업 전기요금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 꼴”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3.02.04 17:17)
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예측부터 오류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발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력민영화의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력 예비량을 22%까지 확보하기 위해 민간 화력발전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6차 기본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면 6차 계획에 반영될 전체 1580만 KW의 화력발전용량 중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양이 1176만KW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게 된다. 전체 발전총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5%수준에서 30%까지 상승한다. “사실상 전력민영화”라는 지적도 있다.
야권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 불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발전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없는사회공동행동은 “전기요금 등 수요예측 전제를 비현실적으로 잡아 전기수요증가율은 5차 계획보다 높게 잡아, 결과적으로 기준수요가 매우 부풀려져 지식경제부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세계 6개 전기과소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모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뽑아낸 결과(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예측 중) 가장 큰 오류는 전기요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1/3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전기요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률보다 전기요금인상률을 낮게 책정해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는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산업용 전력이 전기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전력수요는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장도 지난 1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경위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방만한 전기 소비 탓에 발생한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부터 3년간 30대그룹 대기업에 전기요금으로 2조9500억 원, 연간 약 1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가스, 석유보다 월등히 저렴해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63% 증가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에너지가격의 왜곡이 심각해, 연간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에너지의 공적개념이 희박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인다. 이번 6차 기본계획에서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GS EPS, SK E&S, 동양파워 등 대기업 계열사인 민간발전사 등 총 8곳이다. 홍의락 의원은 “(전력생산에)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산업자체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게 돼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정유업 진출 이후 유가를 관리하지 못하듯 전기요금도 관리를 못하게 되는 일이 올 수 있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측에서도 이번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는 발전노조와 환경단체들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전 측에서도 굳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경부와 한전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데다가 한전은 내심 분사된 발전자회사에서 재통합을 원하고 있어 민간발전사 확대를 반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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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5/0200000000AKR20130125216400001.HTML
새 정부 에너지자원 정책 `내실'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3/01/27 06:38)
확장형 자원개발 나섰던 현 정부와 대비
차기 정부의 에너지 자원정책이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 각국과 활발한 자원외교를 벌였던 이명박 정부와는 대비되는 방향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에너지ㆍ자원순환율 향상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사업 지속 추진 ▲신재생 에너지 보급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애초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국외유전·가스전 탐사 등 `모험성'이 따르는 사업은 핵심 공약에 넣지 않았다. 현 정부나 새 정부나 공통적으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고 있지만 방식은 사뭇 다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쪽이었다. 5년전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ㆍ에너지 외교,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국외 유전개발사업 예산도 2003∼2006년 연간 3천억원 미만에서 2008년∼2011년 7천123억∼1조4천96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공격적 추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석유탐사사업에서 성과가 미흡해 일부 광구를 반납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에서 해상광구사업을 벌이다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하며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에 무게가 실린 것에 비하면 원론적 수준의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현 정부의 자원개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데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에너지·자원사업의 규모를 키웠으니 이제는 내실화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워낙 벌여놨으니 지금 (가스공사 등의) 부채비율을 고려하면 더 크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78
“대기업 발전소 배불리는 전력수급계획 철회하라”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28)
정부 전력수급계획 논란 확산 … 발전노조·한전 반발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수급계획은 전력대란 등을 이유로 전체 발전용량의 16% 수준인 민자발전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전력대란 사태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해 한국전력의 통합적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기능이 사라져 발생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대기업의 민자발전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자발전소들은 지난해 3분기에 1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전은 같은 기간 841억원의 영업손실과 91조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이는 전력거래제도 때문이다. 2001년 한전 분할 후 도입된 전력거래제도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가격은 가장 비싼 전력을 생산한 발전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도 비싼 구입비를 지불한다. 노조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든 전기는 비싸게 팔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싸게 구입해 고수익을 보장받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한전 적자와 발전 자회사들의 재원 부족, 가정용 전기료 인상은 민자발전소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는 한전을 재통합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28일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energyjustice.kr/zbxe/index.php?mid=press&document_srl=127531
[성명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4일전에 기습 공청회 공지. 언제까지 이런 요식행위를 반복할 것인가? (2013.1.28. 에너지정의행동)
- 매번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요식행위 전력계획 공청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간 의견 청취를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 2/1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28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설명회)를 2월 1일 금요일 한전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성명(1월 21일자 성명서 참고)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약 2년전인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명박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 각종 국가에너지 계획들은 단 몇 시간만에 해치우듯이 진행한 바 있다. 하나하나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사수렴절차가 요식행위처럼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번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과 지역별로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공청회 4일전에 그것도 공청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채 “공지”만 띄우는 모습은 우리가 이명박정부 5년 내내 보아왔던 불통의 모습 그대로이다. 또한 현재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인수위를 비롯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주요 계획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청회, 설명회 규정도 없이 구성된 전기사업법을 바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의 총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28/0302000000AKR20130128198800003.HTML
전력상한가격제 도입…발전사 과다이윤 제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3/01/28 19:38)
28일 규칙개정위 실무협의회 의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력난 덕택에 발전사들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도입 방안과 관련해,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실제로 예비력 부족으로 인해 민간 유류 발전의 가동이 늘면서 가격결정비율도 높아져 2010년 ㎾h당 117.76원였던 SMP는 극심한 한파로 전력경보가 발령된 작년 12월 165.21원까지 올라갔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로 돼있는데 도서 이외 지역에 설치된 발전용량 2만㎾이상의 발전기로 보면 된다.
한전은 새로운 전력구입가격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책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전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라며 한전의 규칙 개정안을 반박해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82146405&code=920501
‘전력 가격 상한제’로 민간 발전사 이익 제한한다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1-28 21:46:40)
ㆍ거래소 규칙 신설… 3월 시행업계 반발 “이의 신청 하겠다”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전력거래소는 28일 ‘전력시장 규칙 개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력 가격의 상한값을 정하는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규칙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다음달 중 관련 위원회를 모두 거치면 3월쯤에는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급하는 전력 가격은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액화천연가스(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경유(400원) 순으로 단가가 높아진다. 전력난이 심각해져 단가가 높은 경유를 발전에 사용할 경우 LNG를 사용한 발전사도 경유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전력값을 받게 돼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3분기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많게는 65%에 이를 정도였다. SK E&S는 LNG 발전소를 운영하지만 전력난 때문에 경유 등을 기준으로 전력값을 받아 1~3분기에 67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국가스공사의 LNG를 사용한 발전 단가가 기준이 돼 LNG 발전소들은 경유발전기까지 가동되는 전력난이 와도 이익 폭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 발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전력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전 이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면서 “전력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한다는 전기사업법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상한가격 도입은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때 민간 발전업계가 가져가는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안전장치”라면서 “민간 업계의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2902011232713002
전력구매 가격상한제 도입 (디지털타임스, 이홍석 기자, 2013년 01월 29일자 12면)
전력거래소 실무협의회서 표결끝 통과…민간업계 "법적대응 불사"
전력구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민간발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향후 법적 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오후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개최된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전력시장정산 상한가격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이 날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후 6시 넘어 12명의 위원들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가 됐던 계통한계가격(SMP) 책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는 용량가격(CP)을 산정하는 발전기로 규정했다. 현재 CP 책정 기준이 되는 발전기는 신인천가스터빈(GT) 발전기로 ㎾h당 205원이다.
앞으로 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도입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전력시장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의 논의 후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와 함께 전력시장 규칙개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실무협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은 대부분 승인돼 왔다.
이미 이 날 회의 전에 제도 도입이 유력시돼 왔다. 당초 한전이 상한가격 도입과 함께 상정할 예정이었던 △비중앙발전기 가격안정화 대상 포함 △저원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기 가격안정화 대상 포함 △수력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조정 등 다른 안건들을 회의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은 이들 안건들을 사전에 부결로 처리하는 등 상한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날 회의가 민간발전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초 8일에서 14일로, 다시 28일로 2번씩이나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터였다. 31일 규칙개정위원회에 이어 다음달 전기위원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 문제를 종결짓겠다는 지경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력시장 정산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 변동비 보상 원칙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SMP도 상승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발전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으로 저효율 고비용의 발전기들까지 가동되면서 SMP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전으로서는 높은 SMP로 인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져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발전사들의 입장에서는 상한제 도입이 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크게 반발해 왔다. 민간발전사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요ㆍ공급 원칙으로 결정하는 전력거래가격 체계를 훼손하면서까지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민간발전사들처럼 강하게 입장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발전 자회사들도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 절차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향후 발전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1/h2013012921073421500.htm
전력 상한가격제 도입 공방, 한전의 한판승? (한국, 김정우기자, 2013.01.29 21:07:35)
민간발전사 "이윤 줄면 발전소 돌릴 이유없다" 탄원서·이의신청 강력 반발
한전 "민간발전사에 폭리 안겨주는 만큼 깎아야"
실무협의회서 도입 합의 지경부 승인까지 난항 예상
전력구매가격을 높고 한국전력과 민간발전회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현재 가격체계가 민간발전사에 폭리를 안겨주고 있는 만큼 깎아야겠다는 입장이고, 민간발전사들은 이윤이 줄어든다면 발전소를 돌릴 이유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력당국이 한전측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자 민간 발전사들은 탄원서에 이의신청서까지 공식 제출하는 등 양측의 대결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낸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산상한가격이란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발전소의 전력을 한전이 구매할 때, 그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지금은 한전이 민간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특히 전력난이 발생해 생산원가가 높은 발전소까지 돌려야 할 때, 구매가격을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에 맞춰 책정했다.
현재 발전기별 발전단가는 원자력(㎾h당 4원, 지난해 6월 기준)이 가장 싸고 다음으로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 등 순이다. 한전은 통상 싼 발전기부터 전력을 구매하는데 전력난이 가중돼 비싼 발전기까지 돌리게 될 경우, 예컨대 디젤발전기를 가동해야 할 상황이 되면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조차 디젤발전기 전력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행 계통한계가격(SMP) 제도이다.
한전은 이 같은 현행 구매제도가 민간발전사들에게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발전소들은 주로 LNG발전소들인데, 요즘처럼 전력난이 심화될 경우 디젤발전기 전력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민간발전소들만 배를 불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력사정이 나빴던 지난해 3분기까지 GS그룹 계열인 GS EPS의 영업이익률은 12.6%에 달했고, SK그룹 계열 SK E&S는 무려 65.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롭게 정산상한가격제를 도입, 매달 비용평가위원회가 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선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선 연료비만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 폭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전력거래소 실무협의회를 통과하자, 민간발전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부처에 이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29일에는 민간 발전사 5곳이 대책회의를 갖고 전력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높은 수익은 원전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인데, 이를 규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건 발전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측 입장은 완강하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 모자랄수록 민간발전사들이 돈을 더 버는 게 현재의 SMP 구조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만약 새 제도가 도입돼 한전이 구매비용을 절약하게 되면 다음 번 전기요금 인상 시에 이런 요인들을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민간발전사들을 압박했다.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려면 31일 규칙개정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지식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과 난항이 예상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149255&code=920501
원전 줄이고 화력발전·신재생 에너지 늘린다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1-31 21:49:25)
ㆍ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27년까지 3000만㎾ 증대

정부가 기존 발전소 건설 계획에 더해 2027년까지 3000만㎾ 규모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 중 화력발전이 절반 이상이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7% 수준인 전력예비율을 2027년까지 22%로 높이기로 하고 2957만㎾의 신규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31일 발표했다. 2010년 수립했던 5차 계획 당시 18%로 정한 목표 예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이 안은 2월1일 공청회와 7일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발전 설비 용량은 8200만㎾ 수준으로 2027년까지 1억3910만㎾로 늘리는 것이다.
신규 발전 설비 중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이 1530만㎾이며 신재생 에너지는 456만㎾, 집단에너지 371만㎾ 등이다. 원전 설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150만㎾급 4기를 짓겠다고 신청한 용량 600만㎾를 잠정 반영했다. 하지만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정책 재검토를 공약했기 때문에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2027년까지 월성1호기를 포함해 9기, 750만㎾ 규모 원전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수명 연장이 안되면 그만큼 원전 비중은 더 줄어들게 되지만 설계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지경부는 또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축소될 경우 화력 위주로 부족분을 채울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2011년 기준 발전량 비중이 3.5% 수준이지만 2027년까지 12.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전력 수요 예측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세계 경제 불황과 국내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이므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예측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화력발전은 최대 전력이 아닐 경우 예비율이 50%에 이르는 과다 설비가 되고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13115212838578&type=1&MLA
[문답]지경부, "민자 LNG발전소 불가피한 선택"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01.31 16:30)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문일답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1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로는 수요를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이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뒤 "차별이 없도록 민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설비 1530만kW를 추가로 건설한다. 이번에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사업권을 획득한 대기업 중 공공부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은 6개 업체이며, 순수 민간은 SK E&S, GS EPS 두 곳이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화력발전에 민간이 많이 참여한다.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선.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한수원 제외)에서 지자체나 주민동의를 받아 발전소 지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정도가 440만kW다. 화력발전 수요는 1500만kW 이상 되는데 발전 자회사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다. 민자발전사와 차별 없도록 석탄의 경우 정산계수를 적용해왔고, 민자 LNG같은 경우 가격 상한제를 의결했다.
LNG에도 정산계수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생각이고, 다만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상한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다. 오늘 전력거래소에서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했고, 가격상한제를 의결했다.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내용이다.
-한전 부채 심각한데 경영합리화로 풀 수 있는 문젠가. 전기요금 개선돼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 원가와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돼있어, 원가회수율이 100%에 근접하게 되면 한전은 적정한 수준으로 미래투자 수익 확보하게 된다. 부채문제 일괄적으로 해결되지 아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다.
-원전 600만kW에 대해.
▶600만kW에는 이번에 한수원에서 제출한 4기만 포함된다.
-2차 계획에서 원전 600만kW 아니라 1200만kW까지 늘리자 하면 나머지 확정했던 것 낮출 수 있나.
▶어렵다고 본다.
-원전의 경우 6차전력수급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인가.
▶원전 판단 유보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축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전력소비 늘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원전 비중 줄었을 것이다. 5차 계획을 바탕으로 하면 2014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이 8.5% 늘었다. 전력수급이 늘었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요 예측모델이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에는 부문별로 산업별로 달라졌다. GDP성장률 전망이나 거시변수들 다 모아서 전체 합산해서 전력수요 예측했는데, 장기 수요예측이다보니 오차 많이 생겼다. 그래서 거시모형 새로 도입했다. 이 모델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률 변해갈 때 전력수요 변해가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다.
그동안 기상전망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했으나, 최근 이상기온 때문에 전략수급상황에 특별한 일이 생겨 그 수치를 적용하게 됐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매년 평균 3분의 1반영했다.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이게 27년까지 유효한가.
▶최근 전기요금이 4.0% 인상됐다. 나머지 부분은 한전에서 가급적이면 추가 인상 안하고 자체 흡수하겠다고 한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올해 말 100%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물가상승 연동과 관련해서는 3분의 1 가량만 반영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전이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확실 대응설비 개념이 정확히 뭔가.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추가적 대비다.
-화력이 늘어나는데 기타 부문은 많이 줄었다. 어떤 것들이 줄었나.
▶기타 유류발전기나 폐지물량 등이다.
-예비율 20%는 선진국들과 대비하면 어떤 수준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30%다. 일본이 39%, 미국 31%, 영국 42% 등이다. 선진국과 대비해봤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