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근황과 한국경제 위기설에 관한 소감

[김광수경제연구소]

지난 7월부터 연구소와 한국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에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연구소의경우 <경제시평> 회원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경제시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계속 되고 있으며 외부 강연 요청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인력과 업무량을 감안하면 쏟아지는 각종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외부 강연요청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지난 8월 초에 선대인씨가 연구소에 합류한 덕분에 일부나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인 부소장이 연구소에 합류함에 따라 <경제시평>과 본 포럼의 컨텐츠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시평>에 선대인 부소장이 작성하는 ‘시사경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한두 명 정도가 추가로 연구소에 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들 역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경제시평>에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소의 지역모임 역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모임을 계기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모임 등 지역모임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모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연구소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연구소 내부적으로도 지역모임 확산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여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모임을 모두 한 차례 이상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모임과 연구소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대 관계를 더욱 강화해갈 생각입니다.

한편 올 2분기부터 미국발 경기침체가 전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경제권과 영국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버블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도 급랭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역시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내외부적 모순들과 정책실패의 후유증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경제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 한국경제는 위기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붕괴는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또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내수는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은 재벌 기업인들 사면해주었는데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뻔히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마당에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업인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의 기본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경제가 이처럼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동산과 사교육에 가계와 한국경제를 더욱더 꽁꽁 묶어버리는 황당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국민들을 건설 일용직으로 만들 작정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투기펀드가 난무하는 사교육시장의 비정규직 학원강사 양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한국경제는 지난 IMF사태 이후 온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를 뿌리 채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정책적 역량도 없습니다. 오로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통계만은 한국경제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은 연초의 3.5%에서 7월에는 3.1%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상론은 피하기로 하겠지만, 한국의 통계는 모두가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하는 기적의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의 아파트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만은 거의 안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의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만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적인 기도가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자가 기업을 잘못 경영하거나 경영할 능력이 못되면 시장은 그 기업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하거나 정책역량이 부족하여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면 그 국가의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가치의 하락은 그 국가 통화가치의 하락 즉 환율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경제 위기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려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증시를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 일로를 걷고 있고 내수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안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어가 이상하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리사욕 챙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서슴없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기본개념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제하의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하의 민주주가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 관계없이 그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만일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벌써 올 봄의 촛불집회 때에 이명박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된 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에 상관없이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무지함과 무식함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권 출범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경제 위기설이 난무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공화정 하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검찰과 경찰 사법권의 독립성이 왜 중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언론을 그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짓말과 기만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사법권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자식세대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도덕함과 사리사욕 챙기기를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누가 자식세대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경영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득권 세력의 사리사욕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학원강사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식세대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식세대가 도덕성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일부 기득권 권력계층의 부모세대에게 휘둘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도덕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조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그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무지하고 무식한 세치 혀만 잘 놀려 거짓말과 속임수를 잘 쓰는 것을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TV 대화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진실됨이란 마음을 비우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머리 기름칠하고 얼굴에 분칠하여 어설픈 세치 혀를 놀리는 연기를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비로소 현실을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정직한 지식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한 지식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이념과 종파적 편견 그리고 특정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로서는 절대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위기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 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연구소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연구소가 이미 오래 전에 마음을 비우고 정직한 지식을 연구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지식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자식세대와 한국경제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중 일부는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모아간다면 자식세대들과 부모세대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소와 본 포럼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angra]

이런 혼란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경제연구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구소가 되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금강송]

치우침없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SEED 아스란 자라]

끝장이네요

[고냥이]

김광수 소장님, 님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아줌마 카페에 주요 문구들 퍼 놓았습니다. 쎄원하고 날카롭다고 반응이 매우 좋네요. ^^

[무직자-1]

감히 소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노무현 정부를 탄생 시켰던 민주화 시민 세력들을 따라가지 마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기초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권이 실패 했던 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곳에 오는 이유는 중,하류층을 대변할 새로운 새력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중의 하나 이기 때문 입니다. "5년 뒤 우리 같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 거냐?"는 저의 물음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장님도 노무현 정부의 민주화 시민세력들 처럼 이념과 공리공론에 물들어 낭만적인 언어들을 토해 내 시는 것은 아니신지 자기자신과 주변을 돌아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무직자-1]

부디 저와같은 중,하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ljs2008]

소장님의 글은 빈틈없이 정곡을 찌릅니다.

[개구장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운드키]

진정한 이시대의 마지막 대안세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난세일수록 영웅이 빛을 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연구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City of Joy]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도전을 읽고서, 어떻게 올해의 상황을 일년전에 정확히 예견했는지 놀랍습니다. 단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닌 정책적 대안들을 볼때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구요.

[쪼코파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곡을 찌르시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브레히트]

감사합니다 !! ^^

[가속도]

잘 보았습니다. 연구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카니리]

세상엿보기에 큰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뒷받침으로 아주 큰 목표보다는 자식세대에게 반듯하고 따뜻한 그리고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Dreammer]

혼돈의 이시대속에 김광수소장님의 예리한지식이 더욱더 빛나길바랍니다... 한줄기의빛이되어~~~

[희원정원아빠]

단순한 경제연구소가 아닌, 사회속에 실천하는 모습을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중소기업과 벤처를 키우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소장님의 Think tank들이 이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커나가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글을 격하게 쓰시는게...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ㅎㅎㅎ

[준협]

너무 속시원한 말씀입니다. 요즘 배우는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넙적한아이]

소장님글을보며 요즘 제자신을 돌아볼수있는 기회가 된듯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깜부기]

너무 직선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질타하지 말고 어린애 달래듯이 얼러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심이 더욱 효과적일 듯합니다. 이명박이가 김대중의 해볕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외피를 벗기려다 자기가 옷을 먼저 벗었다고 했다는데 자기가 견딜수만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옷을 벗고 남을 벗기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인데 그다양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돼먹지도 않게 꼬투리잡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제 정상의 싱크탱크로서 자중을 하시며 될수있는한 상대방이 적의를 가지지 않을 비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물론 이명박이나 딴나라당이나 국가경영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죠

[개울물]

처음 연구소를 안뒤 얼마나 가슴이 설레든지요 우리 남편 아는 지인들에게 제대로된 경제지식인이 한국에도 있더라 하며 흥분했더랬습니다 각박하고 물질앞에 무릎꿇는 현실앞에서 용기있게 외로운길을 걸어오신 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늘 민중이 사랑하는 그런 연구소로 남아주시길......

[유쾌한젊은이]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베콤]

명쾌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흑설공주]

무식하고 무지하면 도덕성도 없다...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일 많이 보거든요.

[현해탄]

마음 든든합니다,경제의 혁명을 만들어 주시길,,

[MountainDew]

선 부소장님이 웰시안의 심영철 님과 오랜 친구라는걸 알았네요~ 좋은 글과 강연 부탁드립니다.

[Dianita]

이런 까페가 생겨서 위안이 됩니다. 혼탁한 세상에 의지 할 곳 없었는데...제대로 된 시평하나 만나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허리케인 죠]

정말입니다.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네요^^

[안단테]

지난 6.25전쟁 때 이승만정부는 부산으로 퇴각하면서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는 현재 국군이 개성을 지나 평양을 향해 돌격한다고 선전을 했다죠? 정부를 믿은 많은 백성들은 고스란히 집에 앉아서 북한군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피로 물드는 권력이란 얼마나 많은 백성을 희생시켜야 만족하게 되는걸까요? 제발 이번 위기를 통해 나라 모습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날씨]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