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부정선거 수법 폭로

[울트라-노마드]

(발표) 삼 랑시(Sam Rainsy) 총재 2011-10-3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성명서] 캄보디아 부정선거 폭로자 미국에 도착

Escaping Arrest by The Hun Sen Police, Mr. Kong Kiet is Now in The U.S.

3년 전에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피해 이웃 국가로 달아났던 꽁 끼엇(Kong Kiet, 51세) 씨가 자신의 부인 및 세 자녀들과 함께 이번주 미국에 최종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얻어 생활할 예정입니다.

제가 꽁 끼엇 씨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08년 7월 27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기록적인 승리"를 거둔지 며칠 후의 일입니다. 당시 그는 프놈펜 시, 미언쩌이(Meanchey) 구, 벙뚬뿐(Boeung Tumpun) 동의 주민이었습니다.

꽁 끼엇 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동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CPP에 1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CPP가 전국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대한 선거 속임수의 패턴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CPP가 사용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며칠 전, 혹은 선거 당일의 어느 시점에 CPP가 지역 관계자들인 동장이나 이장을 시켜서, 꽁 끼엇 씨처럼 적법한 유권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현금과 위조된 문서를 주어서, 그러한 이들이 가까운 투표소로 가 CPP에 투표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불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 유권자 명부에는 유령 명단들로 부풀려 있습니다. 독립성을 지닌 업저버들이나 인권 관련 NGO들은 이러한 유령 유권자 명단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 유령 유권자 이름이 적힌 '허위 주민등록 서류'(=논란이 벌어진 '제1018호 양식'의 문서)가 꽁 끼엇 씨와 같은 부적격 유권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부적격 유권자들 중에는 여타 형태의 부적격 시민들이나 외국인, 그리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혹은 CPP에 투표하도록 매수된 행인들도 포함됩니다.

꽁 끼엇 씨가 2008년에 건네받았던 '제1018호 양식' 문서에는 요우 펫(Yov Phet)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출생년도 역시 그의 실제 출생년도인 1960년 대신 195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꽁 끼엇 씨는 이러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우리 '삼랑시당'(SRP)이 집권 CP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아래 첨부 문서들 참조), 경찰은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간발의 차이로 그는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권 CPP가 통제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가 어찌하여 캄보디아의 모든 읍,면,동의 유권자 명부 공개하라는 우리 SRP의 요구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NEC는 SRP가 유령 유권자들의 이름을 검토하고 삭제하는 일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령 유권자 중에는 사망자와 2~3중으로 중복 등록한 이들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읍,면,동에서 3천명에 달하는 SRP 소속의 선출직 당직자들이 이러한 유령 유권자들을 체크하고 삭제를 요구하려 할 때마다 집권 CPP의 체계적인 방해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NEC가 계속해서 CPP가 통제하고 있는 지방 당국들을 통해서만 주민등록 문서를 발행하려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규격으로 발행되는 주민등록증을 확실히 발급하는 대신, '제1018호 양식'이나 혹은 보다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그 2012년판 및 2013년판과 같은 문서들을 사용합니다.

유령 유권자는 허위 주민등록 문서와 더불어 부적격 유권자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일이 NEC로 하여금 높은 투표율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도록 해주면서, 국민들의 강력한 참여가 있는 민주적인 선거였다고 선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CPP의 선거부정의 증인이자 희생자였던 꽁 끼엇 씨와 같은 용감한 시민이 어찌하여 훈센(Hun Sen) 정권 하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훈센의 CPP 정권은 지난 수십년간 일련의 선거들에서 간신히 "승리"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금년 초에 30년 독재가 무너져버린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수법일 것입니다.

삼 랑시

캄보디아 국회의 선출직 의원

(자료1)

허위의 '제1018호 양식' 문서를 발급한 수오 사린(Suos Sarin)에 대해 SRP가 제기한 고발장.

(자료2)

불법적으로 작성된 '제1018호 양식' 문서

(자료3)

꽁 끼엇 씨의 주민등록증 진본

 * 야당 및 선거 관련 최근의 이슈들 :

      - "캄보디아 제1 야당, 소속 국회의원 대거 교체"(RFI 2011-11-11)

      - "캄보디아 지방당국, SRP 정당 간판만 설치 금지"(프놈펜포스트 2011-11-7)

      - "콤프렐 보고서 : 캄보디아 언론 방송 정치적 편향성 심각"(프놈펜포스트 2011-10-28)

      - "캄보디아 야당, 베트남인의 유권자 등록에 반발"(프놈펜포스트 2011-10-27)

      - "캄보디아 선거 감시기구, "유권자 등록 문제있다""(VOA 2011-10-26)

      - "캄보디아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당원 출당조치"(SRP 2011-10-7) 

      - "캄보디아 야당 삼랑시 총재, 전당대회에서 재 추대"(프놈펜포스트 2011-9-12)

      - "[완역] 캄보디아 제1야당 '삼랑시당'의 제5차 전당대회 결의문"(2011-9-11)

      - "캄보디아 경찰, 야당 당원들의 전당대회 참가 방해"(RFA 2011-9-11)

      - "캄보디아 야당, 베트남인들의 유권자 등록 폭로"(FPM Online 2011-9-10)

      - "[SRP 문서] 9월 4~5일 사이에 발생한 선거등록 관련 불법사례들"(SRP 2011-9-6)

      - "캄보디아 지방당국, 야당 입간판만 철거"(SRP 2011-8-22)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울트라-노마드]

하여간 머리들도 참 좋단 말이죠..

일단 훈센의 선거승리 전략은 대충 다음과 같네요..

1 단계 : 평소에 야당을 족친다.
- 방송 등에서 언급 안해주면서, 자기는 매일 나옴
- 동네에 정당 표지판도 못세우게 하고
- 지방 당원들은 위협해서 탈당을 시키던가, 때로 몇대 패주던지 암살시킴
- 웬만한 행사 등.. 절대로 협조 안함..

2 단계 : 친-훈센 성향 유권자 다수 등록 작업
- 대표적으로는 갓 들어온 베트남 이민자들에게 빨랑빨랑 국적을 취득시켜 줌,,

3 단계 : 선거 현장에서 바로 위와 같은 부적격 투표자들을 대거 동원...

이렇게 놓고 보니
120석 중에 삼랑시당이 26석 차지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