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신남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정)      1988.5.01. 조례 제 49호
(일부개정)  1993.4.20. 조례 제249호
(일부개정) 1995.12.29. 조례 제338호
 (일부개정)  1997.3.31. 조례 제377호
(일부개정)  1999.9.30. 조례 제464호
(일부개정) 2000.11.30. 조례 제491호
(일부개정) 2004.04.10. 조례 제571호
(일부개정) 2008.10.10. 조례 제 16호
(일부개정) 2010.05.20. 조례 제802호

관리책임부서:총무과 (연 락 처:053-666-2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한다)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35가구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

2. 통은 6개반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1. 30. 조례 제491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가 1개통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38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단서신설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 4. 20 조례 제249호) (개정 2004. 4. 10. 조례 제571호)

3.동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③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

1.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하며, 임기 만료시 당연해촉 후 재심사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2. 임기중 63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3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해촉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④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

1. 당해 통·반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3. 법령위반, 품행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4.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10. 5. 20. 조례 제802호)

6.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사업 추진 협조(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반 운영위원회)  ①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비밀유지)  ①통·반장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2. 29.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4. 10.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0. 1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하고 있는 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