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6 - 묵호중학교 총동창회 김남철(25기) - KBS 고교 평준화토론회 - 춘천방송총국 공개홀

[파도]

2010.08.26 - 묵호중학교 총동창회 김남철(25기) - KBS 고교평준화 토론회

2020년 학사모 중앙회 김남철 사무처장

비평준화로 인한 강원교육의 장점과 평준화의 우려점은 다섯 가지

프로그램명: 집중진단 강원

녹화시간: 8월31일(화) 오후 2시30분

방송시간: 8월31일(화) 밤 11시30분 - 12시20분

장소: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

출연자: 

김남철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범희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문태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반종영 춘천 고교평준화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

MC: 윤석황 아나운서

연락처: 김재덕 작가 (033-258-7345 / 010-3357-0168)

수신: 김남철 학사모 강원본부 상임대표

발신: KBS춘천방송총국

1) 민병희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강원교육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변화는 고교평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9월부터

지역별로 공청회와 설명회, 여론조사 등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비평준화로 인한 강원교육의 장점은 무엇이고, 평준화의 우려점은 무엇인지?

학사모에서 비평준화로 인한 강원교육의 장점과 평준화의 우려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즉, 비평준화 일 때는 해결이 되지만, 평준화 일 때는 우려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1. 학력의 하향 평준화 문제 2. 학력의 지역차이 문제 3.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 문제 4. 사학의 자율성 침해 문제 5. 교육 경쟁력의 약화 문제 등 이라고 생각됩니다.

2) 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선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더 우수하고 학업성취도도 높다 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편 수치 발표 후)

그 수치는 안산, 수원 지역의 2004년 자료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 200점 만점의 140점대 학생들 수치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치화할 때는 숲을 설명해야지, 단지 나무 몇 그루만을 두고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즉,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전체 자료에서 한 부분만 쏙 빼서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140점대와, 170점대 외의 100점 대부터 180점 대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준화 시 성적이 떨어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하는 다른 쪽에 있는 나무 몇 그루를 설명해 볼까요?

한 고교 관계자는 “서울의 한 유명 대학 합격자 수가 50~80명에 이르렀지만 1979년 평준화를 도입한 이후, 10명대로 뚝 떨어져 이후, 비평준화로 회귀했고,

그 후, 다시 40명대까지 합격자를 배출했다”며 “고교평준화는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또 한 고교 교장선생님께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대비 상위권에 오른 요인은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 방안의 실천과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의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비평준화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수치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 드리시겠습니까?

3) 평준화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강원교육이 비평준화를 하면서 아이들은 서열화로 고통을 받고, 학부모들은 입시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서열화 되고, 인권위에서 차별이라고 지적한 “대학별 등급 가중치”

부여실태,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대기업 “하반기 입사 내부사정기준”에 대한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 소개 후) ----------------------

이렇듯,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고, 그에 따른 기업이 입사 기준표까지 두고있는 현실에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만 서열화로 고통받는다, 입시과열로 사교육비 없애자

고 말하면 과연 그것이 자식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우리 학부모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과 기업의 사정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강원도가 평준화 된다면

그만큼 아이들의 장래가 기초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들의 장래가 보장된다면 평준화 이상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열화 고통이나, 사교육비 부담도 어느 정도 어차피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4) 강원도교육청은 2006년 고교평준화 문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54.6%로 평준화 도입에 찬성이 높았지만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비평준화가 유지됐는데요.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2012년에 도입을 할 것으로 보입 니다.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교육추진단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예산 확보 및 시설개선, 여론수렴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중학교 2학년이 해당되는 2012학년도에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하셨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해당되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준비-의견수렴-개선안 마련-입법예고 · 교과부 승인-개선안 확정-공고 등의 일련의 절차가 2011년 3월31일 이전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아이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검토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진다는 말입니까?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경우, 아직 시기상조이며, 뜻이 일치하지 않는 많은 분들과의 수정과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만약 고교평준화가 사실화 된다면 그전에 정책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만약 고교 평준화가 되더라도 다섯 가지 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선택권의 확대

둘째, 학교 학력 차이의 인정

셋째, 학교 정보의 공개

넷째, 학교 자율의 확대

다섯째,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 가 그것입니다.

그저 시간에 쫒겨 교육감 본인의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학교선택권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교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과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학의 경우 자립형 사학, 공립의 경우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사학의 경우 자립능력이 없는 사학에 대하여도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대하여 허용하여, 현재 정책보다는 폭 넓게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 입시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학교일수록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학력을 포함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리 학교 선택을 허용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을 허용하더라고,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학교들 간의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는 데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확대되는 학교선택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이것이 학교간의 바람직한 경쟁을 조성하려면,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정보의 공개를 위해서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이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도 교육청이 학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야말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학교의 학생 선발권 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과정, 학교운영, 등에 대한 자율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일단,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학교들에 대하여 먼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자율을 대폭 증대시키고 동시에 학교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교원, 교육과정, 학교운영, 등에 대하여는 과감히 자율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비평준화 지역에서와 같이 선택권의 자율만 허용하고, 다른 학교교육에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여 학교 선택권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학교에 자율을 주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 교육청은 학교간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경쟁에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늘리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중인 대안학교나,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 등에 대해서도 자율과 재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고교평준화정책 개선의 혜택이 구석구석 눈에 잘 안 띄는 학생들까지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쟁에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앞으로 고교평준화 문제로 지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사모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비 정상적인 방법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면 저희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가장 헌신적인 방법으로 맞설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학부모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시라고 독려한다는 말씀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학사모 강원본부에서는 평준화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강릉지역 및 평준화 정책의 쓴맛을 본 춘천과 원주지역 등 강원도 18개 시, 군을 총 망라하여, 학사모 강원본부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회 단체와 평준화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집회, 시위, 서명운동 및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함께할 것입니다.

7) 끝으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못다한 의견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정리의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뜻이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임진왜란 때 당파싸움이 생각납니다.

선조 임금께서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 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와 합니다.

누가 율곡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한쪽 말만 생각하고

다른 쪽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강화 방안이나 하교 정보의 공개, 자율화 확대 등 학교교육의 형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병행하여 추진된다면, 그 만큼 설득력이 높아 질 것입니다.

평준화정책의 문제를 단순히 한쪽 면에서만 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항상 양쪽면을 보고 접근하여,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때, 비로서 학부모들은󰡒평준화󰡓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분>

첫째, 다양한 형태의 고교체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 인문계 중심 형태에서 일반고, 종합고, 실업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으며, 사학의 자율성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립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를 유지하고,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유도하여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점차 평준화에서 해제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학분야와 실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확대입니다.

과학분야 및 실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어왔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거의 모두 대학에 진학함으로 하부구조의 와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지금 막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과학 분야 및 실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국가 경쟁력 증대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와도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학교간 시설 평준화도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EBS는 시간과 채널의 제한으로 다양한 교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수준별 수업, 이동 수업, 선택 수업은 거의 형식상이지 실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만들어 모든 교과에 수준별 ICT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언제든지 선택하여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학력 저하를 막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감소시켜서 멋진 교육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