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울릉군청 주재기자 간담회에서 김병수군수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절대 승진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사심 없이 일하다 관계법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특별구제를 하겠다”고 인사원칙을 천명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화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치열했던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어제, 소규모 인사가 진행되었고, 9월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승진에 대해 민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9월에 이루어질 조직개편과 더불어,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희비가 벌써부터 예상이 된다.
“사심 없이 일하다, 관계법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특별구제를 하겠다” 옳으신 판단이다.
필자가 이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동안 줄곧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화두의 대상이 되었던, “라페루즈 특혜”에 관련된, 전 최수일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검찰기소에 대한 부분이다.
필자는 지금도 당당히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법률적인 판단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번 라페루즈 특혜사건은, 군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었던, 군수 정책사업이었다.
울릉도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지의 거대자본이 울릉도에 투자를 한다면, 도로를 내주는 것은 당연하고, 식수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사업은 당연한 것 아닌가?
검찰에서 특혜라고 판단한, 사업비의 용도변경 없이, 군수의 직권으로 과업지시를 한 것을 군수의 실수라고 보면, 군수의 판단착오로 인해, 과업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관련공무원은 무슨 죄인가 말이다.
군의 최고 지도자가, 관련부서의 담당에게 과업지시를 하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손치레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개념 없는 공무원이 있겠나. 말이다.
오래전, 필자가 울릉도 대아호텔이 들어설 때, 울릉군에서 시설해준 대아리조트의 진입로격인 다리를 수억원을 들여 만들어주었을 때, “돈 많은 기업에 군에서 다리까지 내주느냐?”와 비탈면이 수해로 무너져 복구해 줄때도, 특혜시비의 글을 수차례 군홈피를 통해 게재 한 적이 있었다.
지나고 보면, 이 모든 부분이, 말 그대로 육지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울릉도가 되기 위한, 울릉군의 정책적 배려가 아니었겠나. 시간이 흘러 이제야 비로소 느끼고 있다.
이 정책적 배려를, 이번 라테루즈 특혜건에도 포함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필자의 생각이다.
각설하고, 이번 라페루즈 특혜건으로 검찰기소가 된, 최군수는 이미 전 군수로써, 울릉군을 떠난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20년을 넘게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온, 관련공무원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말이다.
군수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다 이런 선의의 피해공무원들이 생겨나고, 승진대상자에서 밀려난다면, 어느 공무원이 충성심을 가지고 일 할수 있겠냐 싶다.
현, 김병수군수가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절대 승진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사심 없이 일하다, 관계 법령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특별구제 하겠다. 인센티브와 함께”
그 인센티브를 지금, 라테루즈 특혜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주어졌으면 싶다. 현 김병수군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