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안양군포의왕 제 단체, 시민 연합 릴레이 1인 시위 제안서
작성자 이희정(경기녹색당)
○ 제안배경
도쿄전력은 지난 7월 23일과 24일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원인규명은 물론 제어할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방사능 오염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접한 시민들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를 sns등을 통해 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총리의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지시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출량이 국가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검역의 안전대책을 일본정부의 비오염증명서 요구로 대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국민의 건강안전을 일본정부에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방사능 오염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해야할 우리정부가 국민다수의 불안을 괴담으로 몰고 가고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 판매를 옹호하는 시국입니다. 이대로면 통제 불가능한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후의 어떤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의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 수입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정부가 안전대책 기준을 바로잡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생각하는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를 중앙정부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각급 기관에서 반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오염 안전대책을 바로잡는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이에, 안양,군포,의왕 녹색당 지역모임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제 단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 방사능 오염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의 첫 번째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제안합니다.
2013. 8. 28
안양,군포,의왕 녹색당 지역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일인시위 계획(안)
○ 일정
- 1차 : 2013년 8월 30일 ~ 9월 13일
- 2차 : 1차시위 종료 후 2차시위는 논의 후 진행
○ 장소 및 시간
- 낮 11시~ 1시 : 범계역, 산본역
- 저녁 6 ~ 8시 : 범계역, 산본역
※ 2개 장소 2가지 시간대를 기본으로 진행하되 참여단체의 사정에 따라 지역에 여러
장소에서 진행
○ 참가자
-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제 단체 및 시민
- 한 지역당 2인 1조 권장
○ 진행방법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각 지점에서 1인 시위
- 시위진행현장을 각 단체 홈피 및 개인 온라인 sns에 공유
○ 참여시간표
- 일정 조정 담당
: 경기녹색당 031-469-9032, 김시권 010-7749-9307
- 구글 캘린더 공유 및 경기녹색당 사무처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일정 조정.
공유캘린더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
https://www.google.com/calendar/embed?src=tb7mipn1um14nhdq3r9lsnkp3k%40group.calendar.google.com&ctz=Asia/Seoul
○ 소요예산
- 현수막 2개 (1개 30,000 * 2) 60,000 경기녹색당 부담
- 현수막에 참여단체명 연명, 별도 제작시 단체별도 부담
○ 관련문의
- 경기녹색당 031-469-9032 이희정 010-2250-5591
-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031-469-9031 권오수 010-3305-3641
꼭 읽어주세요--
○ 일본산 수산물 학교 급식 차단을 위한 대응 활동
- 처음 제안드렸던 교육청 앞 일인시위는 현재 학교급식 중 일본산 수산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사실 확인을 먼저하자는 의견이 있어 사실 확인 이후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기녹색당에서는 경기교육청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2년 6개월 간 학교급식에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내역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방사능오염 식재료) 차단을 위한 대책은 이후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 관련 현황에 대해(참고문서) -녹색당 -
일본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3호기에서 연간 피폭허용량의 2천배가 넘는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고농도 방사능 오염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시점과 경로를 파악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제어할 방법도 없는 이른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러한 방사능 오염상황에 대해 줄곧 은폐, 축소를 일삼아 왔고, 자국민은 물론 세계가 후쿠시마의 방사능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렇게 방치한 사이에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수입수산물의 방사능물질 검출빈도와 농도는 2011년보다 2012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민이 즐겨먹는 명태, 고등어, 대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무려 268,953톤에 이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부처는 “방사능 괴담”이라며 입막음만 하려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먹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그대로 시판되었고, 지난 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산물”에는 이런 정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를 보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 검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한 조치는 일본정부의 비오염증명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우리국민의 건강안전권을 일본정부에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일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방사능 누출사태에 대한 근접국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방사능 누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