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3.대통령 후보님들 노령화 문제에 관심 좀 가져 주이소.

[多心]

대선정국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주자들의 입장에서야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움직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과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보고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당의 색채가 뚜렷하지 못해 후보 중심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각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올해를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 명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되었다는 보고서가 쉼 없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분석은 2019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늦다는 지적도 있다.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사회전반의 소비위축 가능성과 노인세대 비중 증대에 따라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자산의 운용도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노령화로 신지식과 신 기술 흡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성장 둔화 및 디플레 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추가된 조사에 의하면2002년 현재 생산연령인구대비 노인 부양비는 11.1%로 생산연령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8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발표되었다.

노인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스템 내실화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대안을 보면 공적연금재정 확보, 노인 의료비 등 부담 증가에 따른 의료보장 체계 개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등 다양한 사회복지지출의 내실화 방안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적다는 것이 대다수 노인들의 푸념이며, 젊은 층에서도 이런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안감이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이로 인한  모럴헤저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방안도 제기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정부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가동중인 제반 시스템이 적절한지, 보완할 점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자 취업 문제다. 해야 할 일과 소득이 있다면 웬만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기퇴직에 대해서도 한번쯤 검증을 해 봐야 한다. 조기퇴직이 생산성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형편이 되면 도움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노령자들에 시혜적인 시스템 보다는 고령자 취업 기회 증대를 위한 기술 훈련,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 노령자의 창업 지원시스템, 노령자만 취업 가능한 업종 개발 등 다양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후보자들이 아직 노령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지, 아니면 노인들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후보님들 제발 노령화 문제 관심 좀 가져 주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