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외 각 기관 민원 제출

[아크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계획처

삼성-동탄 간담회.pdf

삼성-동탄 간담회 결과.pdf

안녕하십니까?

분당, 용인, 동탄 주민들과 각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남부 GTX 시민연대입니다. 특히 동탄2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총 연합회와 연대활동으로 삼성-동탄 광역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7월 4일 삼성-동탄 광역철도 간담회를 예정대로 가졌습니다. LH공사측을 초청하였음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회의 결과와 간담회 발표 자료등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탄 광역철도는 별도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동시 착공, 동시 개통을 전제로 한 동시건설사업입니다.

기재부의 경우 계속 사업으로 분류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GTX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연대는 삼성-동탄 광역철도의 지연으로 인해 KTX-광역급행철도 동시건설 사업 자체가 대형 적자화되어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개통목표 연도내에 개통되지 않아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 동탄2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LH공사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의무 이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동탄 광역철도 건설은 약 1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개통목표연도 2016년 개통은 각종 절차가 병행되어야만 하고, LH공사의 분담금이 조기 납부되어야 각 절차 병행 등 실질적인 조기 개통 방안이 실천 가능합니다.
국토부, 기재부, 철도공단, 시민단체 특히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한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가 요청하게 될 노력과 고통분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개통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토부 장관 사퇴와 직무유기 고발, 감사청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LH공사의 조기개통 노력과 협조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국토부가 조기 개통 의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 LH공사의 조기개통을 위한 노력과 협조의 수준이 크게 못미치는 경우 국토부와 함께 공동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 LH공사에 아래와 같이 공식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연대와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는 2016~2018년에 걸쳐 수서역과 삼성역을 단계적 개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LH공사는 2016년 GTX 수서역-성남-용인-동탄역 개통과 2018년 삼성역까지의 개통을 위한 연도별 납부 계획안을 세워 국토부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납부 비용은 국토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2016년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을 원한다면 8000억원을 2014~2016년 3년간, 매년 2700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개통을 요구하면 될 것이며, 2016년 수서역 개통, 2018년 삼성역 개통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납부계획을 세워 국토부와 상의해 수립하면 될 것입니다.

더이상 국토부로부터 LH공사 분담금 납부 협의가 잘 안되어 조기개통이 어렵다거나 2016년 단계적 개통이 어렵게 된다는 등의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의무라 함은 개통 목표연도내 개통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LH공사는 개통계획이 나와야 분담금을 납부할수 있다 주장해왔지만. LH공사의 분담금 납부 세부계획이 먼저 제출되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삼성-동탄 광역철도의 공사계획과 개통계획등을 정확히 수립하고 계획을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개통을 위한 의무 준수는 분담금 납부 세부계획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LH공사는 국토부가 조기개통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광역교통분담금 납부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안나왔느니 하는 유치한 핑게는 중지하고, 삼성-동탄 광역철도 조기개통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무 이행 의지가 없을시 국토부와 같은 수준인 LH공사 사장퇴진운동, 직무유기 고발, 공익감사청구, 국정감사등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 국토부와 기재부에도 같은 맥락의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에는 기본계획에 간담회 결과를 통해 요청한 조기개통 계획을  반영하지 않을시 기재부의 예산편성 협조는 물론

  LH공사로부터 적기에 분담금 납부가 어려워 조기 개통을 위한 직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에는 삼성-동탄 지연시 매년 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손실이 발생되며 동시 건설사업 국책사업의 부실화가 발생된다는

   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고 6천억원을 2016년까지 집중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와 각 지역 시민모임 등 경기남부 GTX 시민연대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조기개통에 대한

   각 부처 의지를 점검하고  후속 연대 활동 방안에 대해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사이트 ->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임재호]

역시 명불허전!

[아크로]

LH가 빨리 정확한 패를 까면 됩니다. 조기개통 협조할건지 말건지. 좋다 싫다 ..
말로는 삼성-동탄 조기개통과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의무를 다하겠다인데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삼식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힘!
바로 우리 사회에 절실한 지도자 상 입니다

[사는이야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극지지합니다.
조만간 LH의 실체를 알게되겠네요. 동탄2연합회에서도 LH를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