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태국 군정의 대규모 온라인 감시망 가동, 그 과정과 현황

[울트라-노마드]

(보도) Asian Correspondent 2014-9-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태국 군정의 대규모 온라인 감시망 가동, 그 과정과 현황  

Thailand’s junta extends censorship with mass online surveillance

(자료사진) AP. 

기고 : Saksith Saiyasombut & Siam Voices

태국의 군사정권이 검열 수단들을 강화하여 대중적 담론을 더욱 더 옭죄고 있다. 보도들에 따르면, 군정은 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망(mass surveillance, 매스 서베일런스)을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새로운 수단은 군사정권에 대하 비판을 분쇄하고, 왕실모독죄(lèse majesté: 형법 제112조)로도 알려져 있는 군주제 비판 가능성의 행위들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 군부가 5월22일 쿠테타 선언보다 이틀 앞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주 목표는 방송매체들의 완벽한 장악에 있었다. 그에 따라 모든 주요 방송국들에는 군인들이 출동했고, 무허가 지역 라디오 방송국 수천 곳과, 주로 전투적 가두시위와 연관됐던 정파성을 지닌 위성방송 TV 채널 10여곳이 폐쇄됐다.

이제 거의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 하나의 주목할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위성TV 채널들은 다시금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그들 방송은 방송재개에 앞서 허용받은대로 채널 명칭을 바꾸고 논조도 엄청나게 약화시킨 상태로 나타났다([역주] 가령 '레드셔츠 운동'의 'UDD TV'는 '평화TV'[Peace TV]로 개칭하고, 강성 지도자들이 음악방송 VJ를 하기도 함.). 지난해에 엄청나게 강렬한 정치적 논평을 했던 TV 평론가들도 이제는 엔터네인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크쇼에 복귀한 경우에도 국가적 "개혁"과 "화합"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공식적으로 '국가 평화질서 회의'(NCPO)라고 불렸던 군사정권은 매체들을 감시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한 후, 아직도 미디어들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 특별기구는 특히 외국의 뉴스 매체들을 감시하며, NCPO에 비판적인 컨텐츠를 걸러내고 있다. 더욱이 태국 언론매체들에 내려진 실질적인 보도금지령을 통해, "옳다고 믿는"(in good faith) 경우에만 군사정권을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 군정의 검열 수단과 감시 노력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2006년 9월 19일의 쿠테타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SNS 매체가 출현했기 때문에 담론을 통제하려는 군사정권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컨텐츠의 필터링과 검열에 항시 열중했고, 뻔뻔하게도 [페이스북 앱을 유포시켜]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으며, 심지어는 [중국처럼] 독자적인 국영 SNS의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5월 말, 명령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결함" 때문인지를 두고 '정보통신기술부'(MICT)와 NCPO의 주장이 상호모순됐긴 하지만, '페이스북'의 일시적인 차단은 태국 온라인에 대소동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이후 태국 통신회사 DTAC의 대주주인 노르웨이 기업 '텔레노르'(Telenor) 관계자가 '페이스북' 차단에 관한 당국의 명령이 실제로 있었음을 폭로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이 그러한 발언에 위협을 가했다.

(출처: "Thailand’s junta sets up media watchdogs to monitor anti-coup dissent", Siam Voices / Asian Correspondent, 2014-6-26)

군사정권은 또한 한 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사이버 스카우트"(Cyber Scout) 조직도 재가동했다. '사이버 스카우트'는 초중고교생들과 대학생들로 하여금 정부 비판적인 컨텐츠를 감시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PC방(=인터넷 카페)마다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군사정권의 검열 노력은 최근 쿠테타 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의 발언들에서 그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쁘라윳 장군은 연설에서 군주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의 개요를 밝혔다. (중 략) 그의 연설문은 국왕이 태국 스타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군주제를 태국 정부가 "폐하의 권위에 대한 충심과 수호의지를 갖져야만 할" 제도라고 묘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자신의 말을 숙고하지 않는 이들과 오만한 이들, 혹은 국가의 중요한 상황을 약화시킬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이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법률적 수단들과 사회-심리적 수단들, 그리고 이동통신 및 정보 기술을 동원할 것이다."

태국 형법 제112조에 따르면, 왕족을 비방하는 일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이 법률 조항은 '왕실모독 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군부가 지난 5월22일 쿠테타를 일으킨 후부터 더욱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출처: "Prayuth Vows Tougher Crackdown On Anti-Monarchists", Khaosod English, 2014-9-11)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주 초부터 온라인 감시활동을 배가시켰다고 한다.

보도들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9월15일부터 [새로운] 감시 장치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적발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왕실모독 성향의 컨텐츠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도내용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매체들 사이에선 더욱 커다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본지는 2곳의 각기 다른 소식통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미확인 보고들을 접수했다. 한 사람은 해당 감시장비가 '왕실모독죄' 관련 키워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력하여 모든 종류의 인터넷 트래픽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장비가 심지어는 보안 프로토콜들까지도 감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첩보가 알려진 후, 한 중앙 일간지 편집팀은 더욱 강력한 자기-검열 정책을 마지못해 채택했다.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은 자사 직원들에게 왕실모독 관련 웹사이트들을 절대 열어보지 말고, 왕실모독 관련 보도를 할 때는 2번씩 생각하도록 경고했다.

(출처: "Thai authorities reportedly to conduct mass surveillance of Thai internet users, targeting lèse majesté", Khaosod English, 2014-9-10)

수요일(9.17) 해저 광케이블이 절단되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터넷이 심각하게 느려지는 현상이 보고되는 와중에, 태국 군정의 인터넷 감시장치 가동 소식이 등장했다.

태국 군정이 광범위한 검열과 온라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망을 통해 매우 배타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군주제 수호"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군정은 실제 생활이든 가상 현실이든 가리지 않고 반대자들에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무기를 가졌다.

사법 감시 NGO인 아이 로(iLaw)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부터 9월5일 사이에 군정이 구금한 사람들이 27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8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대부분이 군사법정에 회부됐다. 그리고 그 중 15명이 왕실모독죄 혐의였다.

 * 필자 소개

삭싯 사이야솜붓(Saksith Saiyasombut)은 태국인 블로거로서 2010년부터 태국 정치 및 정세에 관해 글을 쓰고 있으며, 해외 TV 방송국의 프리랜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다. 삭싯의 상세한 프로필은 '여기'를 참조하라.

 * 관련기사 : 

       - "군정의 온라인 감시 발표 후, 태국 인터넷 속도가 심각히 느려짐"(Telecom Asia 2014-9-1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빔빔]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민주주의는 확산될수 밖에 없다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저런식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