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인사부정 의혹 해소를 위한 이기용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문＞﻿

충북도교육청 인사부정 의혹 해소를 위한이기용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문   1. 오늘 우리는, 얼마 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부정에 대해 감사 이상의 수사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요청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지난 2월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충북교육청의 인사 부정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사원이 2012년 6월에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실태감사에서,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충북도교육청의 인사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나마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범위 : 2010년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2년간의 인사 (2) 인사부정의 심각성 ① 핵심직렬 망라 : 일반직~전문직, 그리고 유~초중등 가릴 것 없이, 교육감이 임용하는 주요 핵심 직렬의 승진 및 보직인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 ② 비위 수법 다양 : 임용권자의 근무평정 부당개입(관련규정 임의해석 및 오적용), ‘시뮬레이션’, ‘거꾸로 평정’, 승진순위조작, 관련규정 임의개정, 셀프승진, 절차무시(관련 위원회 미실시)… 등 (3) 결과처리 : 교육부에 관련 실무자 징계 요구, 선출직 교육감(정무직)에 대해 주의 촉구 4. 우리가 고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빙산의 일각 : 이 같은 비위가, 적발된 기간 뿐 아니라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 (청주 MBC ‘시사 매거진 창’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실토) (2) 감사결과 불인정 :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바(위 ‘시사 매거진 인터뷰’), 감사 이상의 수사가 필요 (3) 후속조치 미흡 : 교육감 발뺌. 사과 없음. 관련 실무자 경징계 마무리(4) 타시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나 수사의뢰 안 됨 : 유사사안이 드러난 인천 및 경남의 경우, 평정점 및 순위의 사후조작을 사유로 감사원이 직접 수사를 요청했으나, 충북은 임용권자(교육감)가 사전에 관여(개입)하여 “죄질이 더 나쁨(감사원 감사관 증언)”에도 수사 요청이 안 됨 (5) 재발 개연성 : 관련 규정(‘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대한 임의해석 및 오적용의 과오가 명백(위 프로그램에서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담당관의 유권해석)함에도, 이를 인정치 않아 앞으로도 계속될 개연성 있음 (6) 인사특혜의 배경에 대한 의혹 : 교육감이 특혜를 준 대상자 중 일부 측근(비서실장 역임자 2인) 외, 다수인이 평소 교육감으로서는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의 근무자가 아닌 바, 청탁 혹은 기타 비리의 개연성이 크며,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행정적 과실이나 월권을 넘는 형사적 비리의 의혹인 바, 수사 착수 사유로 충분함 (7) 의혹 규명을 위한 고발 여론 : 위 사안에 대해 우리 연대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비리의 원인은 교육감의 집중된 권한 때문이고 책임의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이기용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96%로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8) 기타 의혹 : 지금까지 매 인사 때마다 도내 교육계 안팎에서 학연(청주고) 및 정실인사(교육감 친·인척의 전문직 임용) 의혹들이 끊이지 않아 왔던 바, 이들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함     5. 위와 같은 의혹 해소는 묵묵히 본무에 정진하는 대다수 교육가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번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 받고 있는 교육감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2013. 03. 19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