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풍력 장악땐 한국 안보위태...군 잠수함 루트까지 넘어간다

º 중국기업이 장악한 국내 해상풍력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km 떨어진 안마도 인근에 들어설 사업비 2조 5000억원 규모 낙월해상풍력발전 단지.2년 후 원자력발전 한 기의 절반 수준인 364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될 이 단지의 핵심 부품은 죄다 중국산이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 입찰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디벨로퍼로 불리는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과 전기 공급가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심사를 거쳐 20년 동안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걸 보장해주는 제도다.문제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전기 공급가격에 60점(100점 만점)을 배정해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가 됐다는 점이다.국산 공급망 활용 등과 관련한 점수는 20점뿐이다. 사업자들이 중국 기자재로 눈을 돌린 이유다.이미 5개 발전단지 중 두 곳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케이블 공급을 중국에 맡겼다.업계 관계자는 "핵심 산업 보호 및 육성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 책무인데, 전기 가격에만 신경 쓰느라 중국 기자재침공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했다. 이제 막 뛰어든 한국과 달리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을 시작했다.그동안 쌓은 노하우에 각종 보조금이 더해지니 한국 업체들이 가격으론 당해낼 수가 없다. 업계에선 중국산 해저케이블과 터빈 후판은 국산보다 약 15%, 터빈 부품은 최대 40% 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 풍력 기자재 업체 메탈링크의 조준형 부사장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마구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 해상풍력발전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º "군사정보 중국에 넘겨주는 꼴"중국 기업의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 진출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포설하려면 해저 지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저케이블 업체에는 한국 해군의 훈련 지역과 잠수함 훈련 일정, 이동 동선 정보 등도 준다.통신 도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저케이블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망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 해상풍력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º 사견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대만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주요 부품과 기자재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대만은 강제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대만산 제품을 60% 이상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우선 '고정가격 입찰제도'의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수정을 시작으로 정부의 규제 및 지원을 통해 비용절감의 측면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에 집중해야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해상풍력발전 업계내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_2024.05.20 한국경제 A3면 (황정수/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