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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24005
< 제가 글을 읽고 쓴 댓글 >
(1)앞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읽다가 '그'라는 말에 점점점 질겁해서 나머지는 정독하지 않고 휘리릭 읽었어요..
(2)통역하신 분이 대단하다고 감탄감탄~했어요.. 도대체 저 답변을~ 어떻게 유창하게 통역할 수가 있죠?
저는 '도대체 뭔 말이지?' 고민해야 핵심내용을 어렴풋이 알겠던데~ ㅜ.ㅜ
(3)박대성의 인터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 중 최고네요.. 표현을 엄청엄청 엄청나게 못하는 사람~
(4)어린아이보다도 언어구사력이 나쁘군요.. 자신이 하려는 말을 저렇게나 표현 못하는 경우도 있군요..
난독증처럼 말을 제대로 못하는 병도 있는지 궁금하게 하네요(비꼬는 게 아닌 진담~ ^^ )
(5)Makefile님~ 글 고맙습니다~ ^^
아래는 Makefile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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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1. 조작의 배경
2. 전 CNN 베이징 지국장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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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론의 미네르바 사건 취재를 보면서 많이 좀 답답했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왔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던 기자는 지극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더군요. 어찌됐든 저는 앞으로 외신이든 국내 언론이든 미네르바 사건 관련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분은 언제든지 "me@daesan.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 레베카 맥키논 홍콩 대학교 언론학 교수가 서울을 방문해서 박대성을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박찬종 변호사 보좌역 김승민은 이 인터뷰를 촬영한 동영상 1편과 2편을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각각 올렸지요. 김승민은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홍콩대 교수님께서 표현의자유관련 책을 출간하는데,
아시아지역 사례로 미네르바사건을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그냥 올립니다.
초반 부분과 중간 부분은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편집을 할 줄 모른다"는 김승민은 인터뷰 동영상에서 플레이 스피드를 2배속으로 인코딩해 도저히 인터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박대성이 외국 교수와 인터뷰했다는 사실만은 블로그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김승민이라는 캐릭터, 참 흥미롭지요. ㅎ
그런데 김승민/박대성 일당이 몰랐던 점이 있습니다. 맥키논 교수는 CNN 베이징 지국장과 토쿄 지국장을 역임했던 베테랑 기자로 미네르바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가까운 멀티미디어 전문가께서 "웨이브릿을 통한 파형 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해 김승민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인터뷰 음성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원해 주었지요.
맥키논 교수의 동의하에 2시간 15분 동안 맥키논 교수가 박대성을 인터뷰한 육성과 녹취록 전문을 여기에 게재합니다. 맥키논 교수는 박대성에게 모두 9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박대성을 인터뷰하는 기자분은 맥키논 교수의 질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시기, 글을 쓴 동기
2. 자신의 배경, 직업, 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
3.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게 된 이유
4. IMF 당시의 경험, 그것이 미네르바로 글을 쓰는데 미친 영향
5. 언제부터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걸 알았는지, 왜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생각하는지
6. 실제로 정부 고위 관료들과 친분이 있었는지, 금융산업 혹은 경제/금융기관의 고위직 인물들과 연결돼 있었는지
7. 미네르바가 여러 사람이 모인 그룹이라는 주장, 신동아 K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8. 정부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9. 자신의 금융계 고위직 친구들이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10. 박대성이 전 CNN 베이징 지국장에게 중국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
다음은 녹취록 전문입니다. 첨부된 육성 파일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중간중간 김승민이 끼어드는 대목을 주목해 읽으시면 더욱 흥미로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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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시기, 글을 쓴 동기
맥키논 교수: 우선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 있지만, 박대성씨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했나요? 그리고 왜 경제/금융 분석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거죠?
박대성: 이거 자체가 원래 한국이란 나라는 그 1970년대부터 그 박정희 개발독재, 그니까는 독재정권 시절부터 그 정부가 그 행정과 경체, 그 행정과 경제, 정치, 안보분야의 그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정부가 모든걸 직접적으로 그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행정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급격하게 바뀌지 못하고 그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죠, 예. 그런 그것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그 구시대적인 그런 그 통제형 그 국가관리체제를 벗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금 그 구시대적인 답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보넷 관계자: 그건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은 언제부터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왜 경제분석 같은 거를 쓰기 시작하셨는지.
박대성: 아, 그걸 왜 쓰기 시작했느냐면, 그거는 이제 배경이, 배경이, 예, 그렇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며는 한국에서는 그 경제나 그런 그 은행이나 그런 외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직접적으로,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개인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볼 것인가 하는 저의 개인적 관점, 개인주의적인 관점하고 국가주의적인 그런 그 이익과 이제 정면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된.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 그 부가 설명을 하자, 그 계속 드리, 드리자면, 그 동양과 그런 그 서양의 그런 민주주의 방식은 두가지 이분법적으로 보셔야,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어나는거 자체에 대한 그런 그 단편적인 그 왜 그러느냐하는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그 근본적인거 먼저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거를 이해하신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서양에서 그 외국에서는 왜 그 한국이나 그런 그 중국적 상황 중국에서의 그런 그 정부의 개입이나 그런 그 직접적인 탄압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그 민주주의라는 것 그 자체가 그 한국에 한국적 한국에서는 그 1950년대 전후 이후에 그게 직접적으로 자생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그 그니깐 미군정식, 미군정에서 그 의회민주주의가 그렇게 삼권분립으로 도입이된 이후에 그게 그 이식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자생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시민의 그런 그 계몽의식이나 그런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구조가 아니라, 처음에 그 그니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게 아니라 위에서 먼저 권력구조를 만든 다음에 탑다운 방식이죠. 예,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라는 그런 것 자체가 대중에 기반한 그런 민주주의의 법질서나 그런 그 의식구조의 체계인데 것이 당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 동양, 그 한국이나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걸 이해를 못하는 방식이 처음에 태스, 태어난 그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게 그 소수의 그런 특정 그 미국이나 그런 그 유럽이나, 그 유럽과 관련된 그런 그 이 유학파들이나 그 외국에서의 그, 그런 그 프랑, 프랑, 유럽, 프랑스, 유럽, 프랑스 민주주의나 아니면 그 미국 민주주의를 이제 겪은 사람들에 그런 그 엘리트들이 한국에 전후가 끝나고 와가지고 이거를 의회를 의회나 행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것 자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발전된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게 이거를 훨씬 더 왜 지금 그 50년 이후 60년 가까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게 왜 현재까지 이런 상황 이런 비합리적이고 그 이상한 구조가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책을 쓰신다니까 이건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는게 굉장히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게, 하시며는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십니다. 수월, 수월하실 겁니다.
맥키논 교수: 음.. 음음음. 좋은 지적입니다.
박대성: 그러니깐 그거를 말하자면, 그거를 그 하, 그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그 관습, 관습 뿌리가 유교적, 유교적인 관습 뿌리라는 것 자체가 행정관료중심적인 그런 그 동양에서 그 말하는 그 행정관료중심적인 그런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체제 자체가 전후를 넘어오면서 그게 그 엘리트 중심의 그런 관리형 그 국가체제를 완성이 된 것이죠.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나 이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급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키논 교수: 음.. 음음음. 네, 그렇군요. 민주주의가..
박대성: (말을 끊으며) 그게 근본적인 뿌리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일 그 위에 그 자생적인 그 토양 자체가 그 유럽이나 그 영국이나 그 영국이나 미국하고 그런 그 자체 역사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런 그 민주주의 자체가 이런 그 기형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그 나타난 것이다,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대성: 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책을 쓰신다니까 말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왜 이런 그 불합리한 구조가 벌어지느냐. 그 정부나 그런 관료체제 자체는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그 바탕으로 하여서 그런 그 비정상적인 관료중심적인 체제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거를 배우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교육제도 자체는 완전히 백퍼센트 그 서구식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보통 국민들이 배우는 그런 그 과목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는 그 서구에서 말하는 그런 서구중심적인 그런 민주주의 사상이나 아니며는 그런 이념적 사상, 그런걸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 국가자체에서는 그런 예전의 그런 그 학습체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 저같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거를 접근, 적게 배우냐 하면은 거기에서 그 일종의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예. 모순. 이제 철저히 모순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도구중의 하나로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그게 국가에 의해서 그 제약을 받는, 네, 법적인 인제 제약을 받는, 관료 원래 관리형, 관리형 그 관료형 그 국가체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박대성씨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게 몇월부터죠?
박대성: 2008년 3월달경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대성씨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답답했기 때문에, 특히 주류 언론이 신문이나 TV가 금융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언론이 그런걸 보도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뭐 그런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대성: 한국의 예, 예. 한국에서는 그 언론구조 자체가 어, 왜, 어떻게 돼있냐 하면, 언론구조나 그런 시민단체 자체가 그 정부에서의 그 일정적인 그 보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 자체를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는 그 일종의 나누자며는 진보정권에서 이제는 그 보수정권으로. 보수정권으로 규정해도 되나요? 네, 네. 이게 사람마다 시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보수정권, 보수적인 그런 정권 구조로 바뀌면서 그게 보조금 제도를 그 일종의 미끼로 미끼로 이거를 그 정부에 그런 유리한 기사나 아니며는 그 정책성으로 그 다, 언론, 언론의, 언론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단점을 희석시키면서 그러니깐 희석시키면서 장점만 부각시키면서 그거를 일종의 그 정권의 그런 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 수단으로 그러니까 매개체로 사용하는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진보넷 관계자: 제가 이야기하면, 질문하신 거는 그 이제 어쨌거나 우리나라 금융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해 쓰셨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쓰신 동기가 이제 주류 미디어에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금융상황이라든가에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쓰신건지 고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박대성: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그거고 배경 설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맥키논 교수: 음..
질문 2 - 자신의 배경, 직업, 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
맥키논 교수: 자신의 배경에 대해 좀더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어떻게 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박대성: 아, 저는요, 저는 원래 IT 업계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RF 엔지니어링, 네. 레이디오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무선 고주파분야, 예, 그런 그 하드웨어 분야, 하드웨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예. 일종의 개인 블로그 형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이고, 그 이 글을 직접적으로 예, 쓰게된 동기 자체는 10년전에 그 98년 IMF 당시에 그 지금 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절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변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고 봤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정권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10년만에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그 또다시 이제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에 그 화가 나고, 네, 일종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쓰게 된 것이죠, 네.
질문 3 -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게 된 이유
맥키논 교수: 왜 미네르바인가요, 왜 그 이름을 쓰게 됐나요?
박대성: 아, 그 저희나라는 학교다닐때 그 교육제도 자체가 그 서구식 교육제도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뭐 푸르타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 필수독서라고 그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통해서, 이제 그 많이 보면서 이제 그 독후감 형식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술형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그 와중에서 그 필수독서와 관련해서 보던 중에 알게 된 겁니다.
맥키논 교수: 제가 궁금한 것은..
박대성: (말을 끊으며) 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며는, 저희나라 저희나라의 그 일반 학생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는 그 외부에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유럽이나 그런 그 각국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이 그 만화 형식이나 아니면 그런걸로 해가지고 그 많이 도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표적인게 케이스로 들자며는 이원복씨가 그린 무슨 "먼나라 이웃나라",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역사 그 이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구성에 대해서, 네.
맥키논 교수: 음..
질문 4 - IMF 당시의 경험, 그것이 미네르바로 글을 쓰는데 미친 영향
맥키논 교수: 다른 질문 전에 박대성씨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하죠. 지금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박대성: 네, 한국나이로 서른둘입니다.
맥키논 교수: 약 10여년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때, 박대성씨는 아마 막 대학교를 졸업했었겠죠, 그 당시의 경험이 나중에 미네르바로 글을 쓰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박대성: 네. IMF가 터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6/25가 가장 그 큰 상처를 남긴, 남긴 분야고 그 6/25 전후 이후에 그런 그 전국민적인 그 경제 부분 통해서 한거 자체가 IMF가 큰 분기점이 된 것이죠, 네. 일종의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 그게 한획을 그은 분야였기 때문에요. 그 IMF 겪고난 이후에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제 국가 자체가 그 개인에 개인을 보호해줄 수가 없구나, 경제적으로.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그 취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산, 자산가치, 자산가치가 떨어져 폭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보호를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에, 노후대책과 모든걸 해갖고,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 자체가 바뀐게 그 완전고용이라는게 첫번째로는 사라진 것이고요, 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첫번째로 사라진거고, 두번째 자체에 대해서는 그 노후보장이나 그런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알아서 각자 책임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예.
맥키논 교수: 박대성씨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박대성: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이 그 피해를 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 부모님같은 경우에서는 그 주식가격이 폭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그 자살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며는 그 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그 뭐지, 은행 소유권이 그 넘어가면서, 그, 예, 보증을 잘못 스셔 가지고, 이제 넘어갈 넘어가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가지 이제 많은 그 케이스가 이제 무수히 저뿐만 아니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요, 예.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자살을 하셨던 건가요?
박대성: 아, 네. 그 학, 그 같은 학교를 다니던, 그, 예, 그, 예,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친구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옆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그 일을 안좋은 일을 보게된 데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적 충격감. 이제 그 두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국가 자체에 대해서 그런 고용, 고용 부분에 대해서 그 뉴스나 미디어 자체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그,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제 기분, 느낌이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소감들, 네, 네. 고용 보장이 안된다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이제 뭐 보고 느낀 것이죠, 네.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박대성씨가 대학교를 졸업했을때, 직장 구하기가 힘들었나요?
박대성: 전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학생적인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보,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뭔게 느끼게 된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경제위기를 부른 그 정권 자체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다시 이제 그 정권이 그대로 이제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가 된 거는 문제가 아닌데, 직접적인 원인, 문제점은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당시 그 정부의 관료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정권이 교체됨과 동시에 똑같이 경제위기를 부른 그 관료, 그 관료집단이 똑같이 그대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그 위치 그대로 다시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이런 그 외환위기, 그 금융위기와 미국과 금융위기가 맞물려 가지고 비, 유사한 사태를 다시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문제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진실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 이해하십시오, 좀 정신이 없어서.
맥키논 교수: 음..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동기가 강했군요?
박대성: 예, 그,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그 똑같은, 그, 그 똑같은 관료집단이 10년전에 위기를 불른 관료집단이 10년후에도 다시 이제 똑같이 집권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이해나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예, 분명히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런 그 위기 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도 똑같이 책임을 안지고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그 답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문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네.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박대성씨는 한국 국민들에게 한국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군요?
박대성: 그, 과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 학습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아니며는 그 학습을 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98년 그 당시 10년전 그 당시에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각자 그 뭔가 배우거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식으로 이런 그 10년전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이제 극복을 하거나 아니며는 그, 그 돌파를 해야된다,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참견으로 말을 한 거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구속 사유가 된 것이죠, 네.
맥키논 교수: 음..
질문 5 - 언제부터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걸 알았는지, 왜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생각하는지
맥키논 교수: 일어났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자신이 큰 영향력이 발휘하기 시작했다는걸 자각했나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걸 언제 깨달았죠?
박대성: 저는 그 직접적으로 그 인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 연, 상관을 안했, 안했는데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구속사유를 당할 수 있겠다하고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그 2008년 11월경에 그 뉴스에 나오드라구요, 근데. 직접적으로 법무부장관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속사유가 되며는 법적으로 그 구속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직접적으로, 네, 이틀에, 한 이틀에서 삼일에 걸쳐서 뉴스에 그렇게가지고 쫙 나오는 잠깐잠깐 나오시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 자체가 구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10년 동안의 그런 그 자생적인 그런 그 시민민주주의 기반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그 당시로서는 걱정을 안했죠. 설마, 예, 구속 법적, 법적 구속사유가 되진 않겠지,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말로만 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끝나는, 끝날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죠, 네.
맥키논 교수: 음. 도대체 왜.. 제 말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음.. 물론 박대성씨는 똑똑한 사람이고, 글도 잘 쓰고,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했겠죠..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점은, 아무리 언론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왜 일반 대중들이 박대성씨의 글을 그토록 신뢰했던 거죠? 박대성씨는 익명으로 글을 썼고,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박대성씨가 쓴 여러 내용을 검증할 수도 없었잖아요. 박대성씨 본인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박대성씨의 글을 그토록 신뢰하고 열광했다고 생각하나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익명의 글을 말이죠.
박대성: 예, 그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정도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직접적인 그런 그 보수집단의 그런 그 인문적인 분야나 아니며는 그 경제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은 정부의 그런 그 직간접적인 모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동양, 그 동양과 서양의 의식구조 자체에 대해서 그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 그렇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건 동양에선 싫어해요, 근데.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일종에 그 국가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 그 돈이나 아니면 그런 그 경제적인 분야나 아니면 지금 자기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한 그런 그 영향력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에 영향을 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문제가 있는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가차없이 다 이제 가식을 집어치우고 모가 문젠가, 네, 직설적으로 외환, 외환 조작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얼마다. 물가는 어느정도 오르는데 이건 통계의, 통계의 헛점이다, 통계 헛점이다는 식으로. 아니면 교육제도가 이제 직설적, 직접적으로 이제 강남이나 강북간의 문제점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적인 관,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그걸 제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그 일종의 생존을 모색하신거죠, 네.
맥키논 교수: 도대체 왜..
박대성: (말을 끊으며) 예, 추가적으로,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그렇게 이제 그 교수, 교수집단이나 아니면 경제연구소에서 말하는거 자체는 그 거시적으로 그러니깐 거시적 관점에서 그런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런 경제시스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제위기나 이제 외환위기가 닥치며는 거기에 대해 집중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제시를 해준,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공감을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맥키논 교수: 음.. 그럼 박대성씨는 결과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구속도 됐었고, 자신이 한국이 겪게될 위기를 어느정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나요?
박대성: 어, 그 개인적인 그, 저, 한, 그, 그걸 먼저 그걸 하기 이전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셨죠.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한국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그 전체 자산 비중에서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굉장히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따른 나라에 비해서. 한 팔십프로됩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롯한 그런 자산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 부분에서 쓸 돈이 없어요, 인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느냐가 따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 네.
맥키논 교수: 음.. 그렇다면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 정부가 자신이 누군지 알고있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 또는 자신의 정체가 공개될 지도 모르겠다는걸 처음 깨달은 것은 언제였나요?
박대성: 어. 그, 시, 그, 그것 자체를 그 직접적으로 느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 연말의 정도에 집앞에서 이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거나, 네, 예, 네, 네. 예. 네. 그 이제 옆집이 옆집에 대해 옆짚, 옆집에 계시는 그 노인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개인 신상이나 그런거에 대해 물어본다거나. 또 나중에 알았는데, 그, 그 구청 직원이라고 하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 물어보면서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연말 정도에 되가지고 뭔가 이제 좀 이상하구나, 네,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근데 그쯤에.
맥키논 교수: 음..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박대성씨가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으로부터 언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박대성: 아아. 그 10월 정도에, 10월경에 그 한 두세개 신문산가 세개 정도의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싶다고 그 직접적으로 그 중, 그, 그 다음이라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업체를 통해서, 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목, 무슨 인터뷰할려고 그런 글이나 쓰는 것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죠, 네.
맥키논 교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언론사가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다음이 ID에 연결된 계정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후 언론사에 넘겨준건데, 그건 다음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긴 것 아닌가요? 박대성씨가 다음을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론사가 공권력도 아니고 말이죠, 그저 기자일 뿐인데.
박대성: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 사전에 먼저 아셔야될 부분은 한국은 검찰에서 그 인터넷 업체나 그런 식의 그 개인정보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인터넷 업체는 그 법적으로 무조건 검찰에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그 소송을 걸 수가 없는, 없는 걸고 안걸고를 그런 거를 여부를 떠나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한국은 검, 인터넷 업체에 검찰이 요구를 하면, 인터넷 업체는 자동적으로 그거를 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사실 그, 그 업체라기 보다는 그 검찰이죠, 네.
진보넷 관계자: 다음이 언론에 제공한건 아니었잖아요?
박대성: 언론에 제공, 언론에, 언론에 제공한게 아니라, 언론에 제공한건 아닌데, 그 척, 그 구조, 그걸 분명히 아셔야될게 그 검찰이 먼저 인터넷 그 다음이라는 그 업체에다가 그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다음에서 검찰로 정보가 넘어가면 동시에 검찰이 저하고 이제 소송을 그 절 구속을 하면서 이제 심문 과정중에서 그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네. 언론 플레이를 그거를 직접적으로 기자하고 만나면서 검사실로 불려서 만나, 만나면서 그거를, 예, 하나씩 하나씩 흘리는 거죠. 그거를 흘리면서 자기네 그 소송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이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예.
맥키논 교수: 그렇군요. 검찰이 박대성씨를 노출시키려 한거군요. 근데 그게 언제였죠, 언제 일어났던 일이죠?
박대성: 아, 이 일이 그 일어난거 자체가 그 2009년 1월 7일경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다고,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집에 쳐들어와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이죠.
진보넷 관계자: 검찰이 언제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요구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대성: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그 몇백페이지의 분량의 프라이버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게 나중에 알게된건 그 구속되기 한달전 2008년 12월초부터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리 관찰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구속할, 네.
맥키논 교수: 경찰이 집에 왔을때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대성: 그때 상황은, 예. 묘사를, 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저도 갑자, 갑자기 헷갈리는데 1월 7일, 1월 7일경입니다. 1월 7일경, 그거 뭐 찾아보시면 정확히 나올 테니깐요. 그 당시 첫날 오후 2시경 그 현관 앞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 여, 여성분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열어가지고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남자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으로 이제 문을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을 하게 되죠. 확인을 하면서 이제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처음에 택배 기사로 그 택배 기사인척 그렇게 말을 하다가 문을 열고, 염과 동시에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검찰 밑에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다섯명에서 여섯명 가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면서 집 전체를 두시간 가량 전부 다 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USB, 그 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를 비롯한 각종 모든 전자기기를 다 뒤지고 그 제가 보았던 그런 그 자료나 그런 그 논문집 같은 거를 모두 다 차에다가 실어감과 동시에 그, 그 기타 무슨 뭐, 불온서적 비슷한 그런 그 책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모두 다 이제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차에다 실어서 저는 이제 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왜 같이 동행을 했냐하면 최대한 조용히 끝낼려고, 예. 왜 그러냐면 그 저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서 이제 그 별 일 아니라고 그때 당시론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협조를, 협조를 해가지고 그 한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제 그 끝낼려고 갔다가 그 갔다가 한 이틀인가 한 2일에서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게 압수수색영장이 구속, 구속영장으로 바뀐거죠, 네. 저녁때, 예. 이틀이 지난 그 후에 저녁, 저녁때 그때 구속영장이 검찰 상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구속이 된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맥키논 교수: 첫날 집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체포돼 구속된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있다가 거기서 구속이 된건가요?
박대성: 네, 그 원래는 임의동행이라고 해서 잠깐 가, 그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협조를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단시간내에 끝낼려고 가서 거기서 계속 그 조사, 조사를 받으며 협조를 했죠, 네. 집에 안들어오고 그 당시에 그 서초구치소, 그 서초경찰서에 있는 구치소에서 한 그 3일정도 잤습니다, 거기서. 3일정도 있다가 그때 구속영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진보넷 관계자: 수색하면서 같이 동행도 요구를 한건가요?
박대성: 동행도 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당시에 동행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할까 아니면 따라가 협조를 할까 그 두가지를 선택을 하다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굳이 거부를 해야, 거부를 할 이유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뭐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서 협조를 한겁니다.
맥키논 교수: 경찰서에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구속이 됐군요.
박대성: 착각을 한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이게 내, 그 나의 착각이라고 느낀거는 나중에 보고서가 따로 만들, 보고서까지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당했구나 하는걸 이제 느끼게 된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180도 틀려져 가지고 그 협조 대신 적극적으로 이제 법률적 방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맥키논 교수: 음. 그러니까 박대성씨는 경찰서에 있었고, 거기 머무르고 있었고, 그들이 박대성씨가 공식적으로 기소됐다고 알리면서 구속한거군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 박대성씨가 체포된 죄목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박대성씨가 기소됐던 이유가 맞습니까?
박대성: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입니다, 정확히. 그게 사문화된 법인데요, 네, 그걸 다시 부활시킨거죠, 네. 예, 예. 원래는 그 사실상 효력이 그 정지된 법으로 그러니깐 법률상에서만 나오는 법으로, 예, 그건데, 그걸 다시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거죠, 네. 과거의 법을.
맥키논 교수: 하지만 인터넷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소문들을 올리지 않나요? 그래도 구속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박대성씨에게만 일관성없이 적용됐군요?
박대성: 네, 말이 안되지만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말이 안되는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참 어찌보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직접, 직접 겪어본 당사자로서 느끼는 점은 그거더라구요, 네. 하하.
맥키논 교수: 음.. 음..
진보넷 관계자: 근데 박대성씨 얘기대로 2008년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긴 했는데, 그 박대성씨 사례 이전에도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인터넷상의 그 게시물들에 대해서 2008년부터 다시 활용되기 시작한거죠.
박대성: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게. 외국 예를 들자면 통신, 통신보안법, 예, NS 국토, 국토안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그 규제를, 규제를 가하는 국가 안보를, 국가 안보나 그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개인의 그런 권리를 어느정도 그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식의 한, 한국판, 한국판 그런 국토안보부의, 국토안보부의 그런 통신 비밀 보호법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키논 교수: 음..
진보넷 관계자: 예를 들어, 촛불 시위 과정에서 그 여대생 사망설, 뭐 이런게 있었잖아요. 그런 글을, 의혹을 올린건데 그런 경우에도 수사를 받고 그랬었죠.
맥키논 교수: 음.. 감옥에 갖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월에 갖혀서 재판인가, 아니면 석방된게 4월이었는데, 감옥에서의 상황은 어땠나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박대성: 그 처음에는 그, 처음엔 그 일단 그 수사를 장소를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심리적인 그 쇼크를 받았죠, 근데. 그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법적 조항으로 인해가지고 구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 없는, 그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그런게 있었지만, 그 한 보름 정도 지난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 심리과정이 진행되,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극복을 할려고, 네, 그 논리구조를 통해서 거기서 만든거죠, 근데, 네. 이게 법적인 모순이 뭐뭐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며는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성: 느꼈다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하죠. 이건 뭐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그 죽었구나, 네, 이제 실종됐구나, 뭐,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아, 그겁니다, 별게없고, 별게 있는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기존의 그런 서구식 민주주의의 그런 자유분방한 체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제형 그런 그 갱스터 민주주의구나, 하하, 네, 말을 하자면. 이런 얘길하면 안되는데, 헤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겁니다, 이게, 네.
맥키논 교수: 음.. 그러면 2008년 3월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을때도 감옥에 갖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었나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박대성: 그 먼저 그 아시는대로 저는 글쓸, 글을 쓸 당시에 정부의 입장에 대변하는 그런 그, 그런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쓴게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그 글을 쓴 겁니다, 네. 그러기때문에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물론, 당연히, 네. 그거를 먼저 정확히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맥키논 교수: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 크게 쇼크를 받았나요?
박대성: 예, 상당히 쇼크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많이 좀 변했죠, 네, 네.
맥키논 교수: 음,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대성씨가 무죄로 풀려난게 자신이 모두 사실로 믿었던 내용을 쓴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박대성씨가 쓴 내용이 어쨌든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대성씨가 무죄로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박대성: 아, 예예. 별 문제없이 넘어갔다는게. 그러니까 아, 무, 무죄선고가, 무죄선고가 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예. 아,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그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그 사실적인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있을 뿐더러 그 안에서 제가 그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그거를. 사실, 사실 진위, 사실 여부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용 보고서까지. 근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기억력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복을 한거죠. 결론적으로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맥키논 교수: 음..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대성씨가 헌법재판소에 전기통신기본법이 잘못됐고, 구속에도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접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그런 절차가 성공적일 것 같은가요?
김승민: 아, 그건 아니고요. 47,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뭐냐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였을때 처벌하게 돼있어요.
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예, 그 법이 그 무효라는 거를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김승민: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도 그 40년전에 만들어진 조항이라가지고. 예, 허위의 통신.
진보넷 관계자: 지금 질문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을 얘기하신 거죠. 헌법소원. 그게 하나가 이제 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가 그 체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두가지 이유였냐라는 거죠.
김승민: 아, 그건 아니고 그 두개가 같은 겁니다. 그니깐 그 법이 잘못됐으면 체포가, 체포를 할 수가 없었죠, 없었겠죠.
박대성: 그것 자체가 이제 그게 그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면 이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검찰이 저를 구속한 법적인 그런 그 이유 자체가 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끝나게 되는 거죠.
진보넷 관계자: 사실상 하나의 이유로 보면 되는군요.
맥키논 교수: 음.. 그렇군요..
김승민: 12월 10일날, 올해 12월 10일날 인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 최고재판소에서.
맥키논 교수: 음, 여전히 준비하고 있겠군요, 법정 진술 등을.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대성: 향후 계획은 그 외국에 나가서, 네, 거기서 많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열심히 이제 수학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뚜렸하게 지금 그 그런것까지 신경쓸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요, 네. 최대한 빨리 이런 법적공방을 빨리 끝내고, 끝내는게 우선, 우선이죠.
맥키논 교수: 음..
질문 6 - 실제로 정부 고위 관료들과 친분이 있었는지, 금융산업 혹은 경제/금융기관의 고위직 인물들과 연결돼 있었는지
맥키논 교수: 이번 사건의 정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박대성씨가 정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대성씨가 정부 내부 인물로부터 정보를 받은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박대성씨가 실제로 정부 고위 관료들과 친분이 있는 지가 궁금하군요. 아니면 금융산업 혹은 경제/금융기관의 고위직 인물들과 연결돼 있나요?
박대성: 연결돼 있는 거라기 보다는 저는 그 금융쪽에서 저기 일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나, 만나거나 아니면 친분관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글을 쓰게, 쓰게, 글을 쓰게 됨으로 되어가지고 그게 구속사유가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측을 했다는 이유로, 네.
맥키논 교수: 정부 관계자나..
박대성: (말을 끊으며) 정부 관계자라는 것 자체, 알고 지내는 것이, 알고 지내는게 아니라, 이제 그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 은행, 그런데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인제, 얘기를 하다가, 그것 자체를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경제 전망이나 예측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사유가 된 거죠, 네.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은행과 금융산업쪽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군요?
박대성: 그 친구나 그래서, 그 선후배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친척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고받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왔다더라 하면서, 그 하면, 함과 동시에, 무슨 뭐 경기변동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의견을 주고받는거를 저는 의견을 주고받는 1회성으로 끝난게 아니라 그걸 글로 썼다는 것이죠, 이제. 글로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 올려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만나며는 이제 세명이 만난다, 그럼 세명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인터넷에 썼음으로 인해가지고 수십만명이 봤다, 그게 그거 자체가 공익을 해해가지고 그게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맥키논 교수: 박대성씨는 금융계쪽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 분석글을 쓴 것이군요.
박대성: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예, 바로 예, 바로 그건데,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거나 집회를 하고 해가지고 뭐 백명이 됐건 천명이 됐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무슨 녹화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는 일회성이죠, 일회성. 일회성인데 글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거나 이제 남기는, 인터넷에 남기는건 지속성, 연속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예전에 그 사문화된 그런 그러니까 죽은 법을 자체를 부활을 시켜서 그거를 통제를 해야된다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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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끊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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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될지 그런 방법론을 모르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있던 그거를 그 부활시켜 가지고 이거를 일단 잡아놓고 보자, 하는 식이 이제 성립이 된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직접적으로 촛불집회를 통해서 무슨 뭐 그런 식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나온거, 나온 그런 얘기거나, 아니며는 따른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케이스는 일단 구속, 구속.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 왜? 사례가 없으니까, 과거에. 어느 나라건. 왜? 이 나라에서 인터넷 문화 자체를 해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맥키논 교수: 박대성씨가 경제 정보를 교환하는 금융계 친구들에 대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박대성: 증권사하고, 은행, 저축은행, 제2 금융권 그런데서 일하는, 일하는, 일하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할 것도 없고, 네. 그래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네.
맥키논 교수: 음, 그렇군요. 그런데 박대성씨가 썼던 글 중에서 정말 놀라웠던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글이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시도를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실제로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다면 그건 한국경제에 재앙이었을 텐데 말이죠. 당시에 그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미네르바가 그런 내부 정보까지 알았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말하더군요.
박대성: 아. 그것 자체를 그 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으로는 이자리 때문에 여기서 땜에 전문용어를 써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예, 중국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중국에서 그 대량으로 미국에 있는 그 모기지 채권을 갖다 파, 시장에다 미,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기지 시장의 그 가격 자체가 급, 급, 급격히 단시간에 다운이 되면, 거 떨어지면서,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그 리먼 브라더스나 그 아니며는 그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그 MBS, 예, 모기지, 모기지 증권 가격이 담보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장 그 약화, 그 타격을 받았던 회사중 하나가 리먼 브라더스가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게 그거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한국에서 그 왜 인수를 하면 안되냐면 인수를 하는거 자체가 공영, 그 민영화 프로그램입니다, 민영화 프로그램.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산업은행이 산업은행 자체가 그 리먼 브라더스 그런 그 부실 은행을 인수를 하면, 인수를 하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터지는게 뭐냐하면 그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이너스 채권을 가지고 그거 자체를 그 세금으로 대량의 세금을 통해서 그거를 그 희석을 시켜야 돼,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일반 개개인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폭증할 것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구조다, 예. 조달하는 방법은 무슨 정부채권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그 재정 적자나 아니면 그런 그 부실 그 공기업이나 그런 회사를 그걸 그, 그걸 채권으로 메꿔, 메워야 되는데, 방법은 정부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하면 안된다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2008년 8월, 8월 이전부터 그런 징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대성: 왜그러냐면 단순하게 정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그런 그 미국의 그런 그 신자유주의 그 경제패권의 그런 그 제일 선봉에 있는 그런 그 5대, 5대 투자은행, 예,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그런 그, 그런 그 은행들이 은행들 자체가 그 하고있던 그런 그 금융회기, 금융위기에 의해서 중국의, 중국의 그 엄청난 무역흑자를 통한 그 외환보유고, 2조달러라고 하는 그 외환보유고와 외환보유고에 의해서 중국하고 미국에 그런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일종의 그 부분적인 그 하나, 한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와중에 충돌하는 과정, 패권이 충돌하는 과정에 한 그 결과물로서 그게 은행이 하나가 작살남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 결과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이제 파급력 난 거죠.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나라.
박대성: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미 2006년부터 그 미국의, 미국의 그 투자은행을 비롯한 그 금융제도권은 이미 부실화된 상태, 부실화된 상태였습니다, 네. 2004년도 이후에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런 레버리지를 그 제한하고 있는 규정 자체를 15배에서 한 40에서 50배로 대폭 늘림으로 인해가지고 투기적 금융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네, 일종의 투기가 금융투기, 금융투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중국이 그 달러 패권을, 달러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량의 그런 그 미국의 그 모기지 채권, 주택 모기지가 약화, 약화되고 있다는 거, 부실화되고 있다는걸 간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그 막대한 2조달러에 달하는 그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그걸 계속 사들인 거에요, 일부러. 돈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않는다는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정치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가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국에 있는 위안화의 그런 그 패권, 통화 패권에 의해서 흔들 수가 있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 자체가 IMF하고 세계은행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그런 달러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중국의 중국의 정치금융당국은 누구보다 잘,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 이전부터 그거를 막대한 그런 그 부실 모기지, 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MBS, 주택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왜? 안보적 측면에서 그거를 본거죠,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 본게 아니라. 아시겠죠?
맥키논 교수: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 박대성씨가 구속됐던 주요 이유는 정부가 7대 주요 은행들, 그리고 주요 수출입회사들의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글로 써서 외환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랬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알았나요?
박대성: 네, 네. 그 정보는 그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다 나온 얘기지만, 네, 그 전주에 미리 다 만나가지고 다 얘길했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 알고 있던 사람들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이제 그 연말과 더불어가지고, 네. 왜 그랬냐며는, 그 당시로써 국제적으로 달러 리보 금리가 있습니다, 달러 리보 금리가. 그러니까는 달러 리보금리가 그 5퍼센트에 가까울 정도로 그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때문에 정부의 그런 외환규제가 전례없이 강화가 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당일날 그 문제가 됐던 글을 쓴 당일날 아침에 그 전날 전, 전주에 미리 그 금융, 외환 각 은행들의 그런 외환딜러 부장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당일날에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맥키논 교수: 음.. 음.. 그러니까 박대성씨는 친구들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수많은 내부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군요?
박대성: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 치열하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2,000억달러가 넘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유동성이 제한된 그니깐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그 사들인 것 자체가, 미국 국채 자체가 그 미국의 그 한미 군사안보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판다고 해서 쉽게 팔아치울 수 있는게 아니라, 채권 가치만 그냥 외환보유고로 평가가 되는 그런 일종의 처분이 불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한을 받아, 받아가지고 그 달러 유동성이 제한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그 타격을 받은 거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처분 불가능한. 예, 안보조약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김승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정부가 그 지금 사건이 되었는데 연말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환율을 낮춰야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연말 기준으로 환율을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준회계 기업의 기준회계를 볼때 달러가 약세면 부채가 줄어드니까. 하여튼 정부는 연말에 환율을 낮춰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29일날 22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낮췄어요. 낮추고 낮췄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공소장 미네르바를 구속하고나서 그 22억 달러가 미네르바 때문에 낭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 항목이 22억불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던 것 때문에 구속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나도 헷갈리네.
박대성: 그러니깐 쉽게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떠 넘긴게, 떠 넘긴, 떠 넘긴게 바로 이게 직접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 있겠습니다, 구속사유로.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군요.
박대성: 정통적으로 한국의 관료, 관료체제는 이런 그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모럴이 굉장히,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경제장관이나 뭐 총리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 법적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국같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거, 이거를, 이걸 통해서 뒤집어 씌운 측면이죠, 예, 혐의를.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며는 그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환율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할 수 밖에 없었냐며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 정부와 기업간의 그런 정경유착, 그, 그 무슨말인지 아시겠지만 정경유착관계가 그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런 그 조율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외환 개입이나 그런거를 정부에서 그 암암리에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맥키논 교수: 음..
질문 7 - 미네르바가 여러 사람이 모인 그룹이라는 주장, 신동아 K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맥키논 교수: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온 다른 사람들, 특히 블로거들이 지적하는 무척 흥미로운 부분은 미네르바라는 필명 아래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신동아가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신동아 K라는 인물을 인터뷰하기도 했구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승민: 그건 박대성씨 보다는 변호사 입장에서 말을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신동아 K에 대한 그런.. 그건 제가 ...
박대성: 아아, 왜?
김승민: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그 신동아 K, 신동아 K의 그 일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미네르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유치를 할려고.
(핸드폰이 울려서 잠시 인터뷰가 중단됨.)
맥키논 교수: 수많은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민: 고소를 그 그저께 고소한거를 보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고소를 2건을 했습니다,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신동아 K건은 신동아 K하고 그 일당들이 있어요. 그 일당들이 미네르바 이름을 도용을 해서 미네르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받을려고 시도를 했어요, 작년부터. 작년에 시도를 하는거를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알게되었고. 지금도 그 조직들이 그런 미네르바 이름을 도용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거를 저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해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게하려는 목적이었고. 하나 더, 그 저작권법이나 관련해서는 그 일당, 그 일당 중에 한명이 그 작년 연말에 미네르바가 작년에 280여편의 글을 썼는데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책을 갖고 팔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박대성씨가 그거를 적지 않았으니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당들이. 자기네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다. 그 투자를 해라.
박대성: 돈, 돈에 왜냐면 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승민: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한 겁니다.
맥키논 교수: 아. 음.. 그리고 박대성씨가 미네르바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금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고위층 인물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도 여럿이 함께 활동한 것이고. 음모론식의 주장이나 이론들이 많더라구요. 박대성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대성: 그런 거를 보면서 자체가 일종의 이제 인,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예, 그 세계적으로 이제 자랑할 만한 그 인터넷 문화 자체에 대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적 초기에,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 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벼, 이제 보다 더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맥키논 교수: 박대성씨는 이처럼 여러 음모론적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이 모두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미네르바가 쓴 글과 박대성씨의 감옥에서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했던 인터뷰를 비교분석해서 앞뒤가 안맞다, 박대성씨가 미네르바라는건 불가능하다, 미네르바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할까요?
박대성: 글을 쓰는 것 자체에,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측면이 있었죠, 예. 익명성이 보장된 측면에 대해서 법적인 그 구속력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이미 재판을 진행중인 과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일단 끝난 다음에 뭐 말을 하건 뭘하건 직설적으로 말하건 그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자체는 법적인 제약, 법적인 제약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죠?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하는 거지만, 저는 당사자잖아요, 직접, 네. 직접 갔다가 와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그 구속이 그 법적 그 조항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 법적인 그런 항목에 의해서 얽매여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네.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 그래서 그 일단 무죄판결이 나오며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말, 그 보통, 보통 사람, 보통 분들이 친인이나 사람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프로 대다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거 이후로 무죄판결을 나온 거 자체가 끝난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왜, 지방, 그 지방,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는 서울, 서울주, 서울지검, 예, 여기서 일단 무죄가 나온 거지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고등법원으로. 그 진행형에다가 더군다나 그 헌법소원까지 내가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 자체를 똑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죠.
맥키논 교수: 음.. 말하는 것에 대해 더 조심을 해야한다는 거네요.
박대성: 무죄가 나오는 거하고 진행중인 거하고 헷, 그러니깐 혼동을 하는 거죠, 혼동을, 예. 무죄가 나오면 끝난거 아니냐. 당장 그, 아시는 분만 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에요, 근데, 열에 아홉. 무죄나오면 끝난거 아니냐.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유로운, 자유로, 이제 뭐 구속력이 없이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겠네. 근데. 미국이나 그런데 외국에 한 번 나갈려고 하더라도, 가장 직설적으로 볼 수 있는게, 비자. 비자가 나오는데 거의 한 1주에서 2주가까이 될 정도의. 그게 단기비자로 그것도 10년이나 그런 장기비자가 아니라 단기비자. 단기비자로 단기비자 하나를 받는 것도 2주이상 그 신원조회를 뭐 해가지고 그런 뭐 조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라고 끝난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맥키논 교수: 음.. 그렇군요.
박대성: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예. 바로 그 이유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OJ 심슨이라고 있었는데, OJ 심슨이 뭐 1심 무죄, 무죄판결 나왔다고 해서 전처럼, 어, 그 대놓고 떠들어, 대놓고, 대놓고 떠들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비유가 좀 틀린 면이 있지만, 그런 식이라는, 법적인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이 되고 그렇게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까다롭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면서 그 완전히 정신 자체가 피폐해진다는게 바로 그런,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이런 분들이나 따른 분들께서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거를 문제있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잘못된 거를 이제 모순점을 고쳐나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맥키논 교수: 음..
질문 8 - 정부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맥키논 교수: 정부가 박대성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러고나서도 정부가 여전히 박대성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부가 여전히 박대성씨를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있을까요?
박대성: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그, 그,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는 그 여러가지 그런 기본권 침해나, 아직까, 기본권 침해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거의 못하니까. 국내에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박대성: 왜 그래, 왜 그러냐하면, 지금도 저는 일단 그 어떻게 해가지고 무죄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도소안에서 언론인이나 그 뭐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참사, 아니며는 촛불집회나 그런 시위, 시위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 계십니다, 지금, 얘기중에, 예. 교도소 안이나 구치소, 그런 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네, 정부에서, 예. 선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뭐 무죄나 그런게 이제 무죄판결이나 그런게 이제 계속 나오는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왜? 법적 수단이나 제재수단이 사라지는거, 사라지니까. 무력화되는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고자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거를 재판과정을 길게 하거나 물고 늘어지고 하는 거죠.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른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을, 박대성씨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알렸을 사람들이 박대성씨에게 있었던 일들 때문에 겁을 먹고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박대성: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며는 그 저는 아직 미혼인 상황이지만, 인터넷에 적어, 그, 그 글을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이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정부에 비판적인 그 글을 내보내거나 정책비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씀으로, 쓰며는 직장이나 가족에게 그 해나 그런 그 해악이 돌아간다는 거를 일종의 그 교과서적인 선례를 만들, 만들어가지고 그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글을 못쓰게 하는 거죠, 네. 그런식입니다.
맥키논 교수: 음..
질문 9 - 자신의 금융계 고위직 친구들이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맥키논 교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도 흥미로운 내용이군요. 저는 이 내용이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대성: 계속 하세요. 하하.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박대성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당시에 친구들이 박대성씨가 미네르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박대성씨에게 정보를 주었을때, 그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박대성: 저는 이것 자체를 그 인터넷, 블, 인터넷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쓴다는거 자체가 그 익명성에서 그 알리고자, 알리거나 그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처음부터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혀 몰랐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안 다음에 이제 조금 쇼킹했다, 예, 하하, 너일 줄은 몰랐다, 뭐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부모님도 몰랐어요.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 아무도 모르게, 네.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맥키논 교수: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 박대성씨에게 알려준 금융계쪽 친구들도 일반 사람들이 박대성씨가 미네르바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박대성씨의 정체를 몰랐던건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먼저 알았나요?
박대성: 그렇죠. 구속, 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 구속영장이 나올 당시 저녁에 신문기자가 무더기로 검찰, 검찰 입구 앞에 와가지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대면서 그때 검사, 검사 검찰에서 쟤가 박대성이다. 이름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그 정보를 흘려나가는 도중에 그때 알게, 알게 된 거죠, 네.
김승민: 그리고 그 잡히기 전에 알던 사람이 딱 한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포털 다음에 그 관리자는 알고 있었죠. 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안해, 안했죠. 거기에 글을 적었으니까 그 사람은 알 수 있었죠.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 여기서 그래가지고 한가지, 이게 그 교훈적인 그런 걸로 이제 하자면, 시범적으로 이 나라에서 이제 인터넷 문화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적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인터넷의 그런 그 ID라고 하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ID 자체로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걸로, 그걸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다며는, 저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비공개 재판이 되야되요, 그런데. 신원이 그니깐 프라이버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그 보호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거, 그거를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21세기형 그런 그 인터넷 문화나 시대 자체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필요가 한데 한국에서는 그것 자체에 대한 선례나 그런게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법적인 거기에 그런 그 강제력이나 구속력에 의해서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그 잡아, 잡아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일을 이지경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한 거죠, 네.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키논 교수: 음.. 음..
박대성: 그게 21세기, 21세기에 그 건너오면서 그, 디지, 그니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건너오면서 그게 개념적으로 이제 그 고쳐나가야할 법적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맥키논: 음.. 그러니까 아직 무죄인 상태라면 재판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비공개 재판으로 열려야 한다는 말이군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죠. 박대성씨 친구들이, 박대성씨가 미네르바라는 것을 안 후에, 박대성씨에게 정보를 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나요?
박대성: 아, 그래가지고 그 전화상에 그 찍힌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중에 알고보니까 한 열, 열명에서 열다섯명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조리 다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찍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물어보거나 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승민: 마약, 마약조직수사대에서 전화를 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마약, 마약반에서 전화를 한 것이죠.
박대성: 그, 그, 예. 마약, 마약반에서 그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경제 관련 해가지고 무슨 뭐, 회사의 금융사나 아니며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된 그런 거를 제공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 물어봐가지고 상당한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걸 알게, 알게 됐느냐며는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화, 전화번호 목록, 이메일,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그 뭐야 인터넷폰까지. 모조리 그 통신과 관련한 팩스보낸 것 까지, 모든,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걸러 내면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캐치되어 이제 알아낸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 좀 많이 이제 그 당황하거나 이제 타격,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승민: 마약반 아래 박대성이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된거.
맥키논 교수: 음..
김승민: 그니깐 마약반 박대성씨를 잡을려고 검찰에서 그 마약반 밑에다가 허위사실유포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그 사건이 박대성씨 하나밖에 없어요. 딱, 예. 그것도 이제 끝난거죠. 잡을려고 반을 만들었어 마약반 밑에다가.
맥키논 교수: 음.. 마약반 아래다 두었다는게 이상하군요.
박대성: 마약, 마약 조사를 마약 전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민사가 아니라 형사, 형사에 그런 직접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인 그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네, 심리적인 그런 자백이나 그런 그 압박감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전담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죠.
맥키논 교수: 음.. 박대성씨의 친구들 10-15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나요?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박대성: 아, 그거는 다행스럽게 직접적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며는 저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나 아니면 채권 투자, 아니며는 무슨 뭐 국공채나 그런거 해가지고 투자를 한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투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 역으로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당사자가 그 직접적으로 그 금전적 취득을 이유로 투자를, 투자행위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성: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나 아니며는 무슨 뭐, 그 조직 내에서 규제를 가할 그런 근거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네.
김승민: 그리고 초기에 박대성씨가 구속되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에서 간첩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려고 반나절 동안 한국에 이제 최근에 있는 간첩사건 원정화 사건 이거를 결부시켜서 반나절 동안 취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간첩으로 몰려고 했었어요.
박대성: 푸하하, 간첩..
김승민: 진짜에요 진짜.
박대성: 스파이, 헤.
김승민: 우리가 그런거까지 이야기를.
맥키논 교수: 진짜로요? 왜 그런거에요?
박대성: 왜 그러냐며는 구속 사유 자체가 처음에는 투자적인 그런 영리적 목적이 없다는, 없다는,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오니까, 결과, 데이터가 나오니, 나오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따른쪽으로 이제 그 구속 사유를 일단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적,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따른 쪽으로 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쓴거죠, 그 수단을 이제 유턴을 해서. 안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찔러가지고 그걸로 구속사유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는거를 합리화시켜 보자, 라는 이제 논리구조를 새로 짜게 된 것이죠. 바꾸면 그만이니까, 구속사유 자체를.
박대성: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글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잡았, 잡았는데 풀어, 다시 풀어주면 안되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구속을 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의 논리가 막히니까 그 다음 논리로 유턴하게 그런 민감한 안보 문제나 스파이 관련 문제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고자,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얘기죠.
맥키논 교수: 음..
에필로그 - 박대성이 전 CNN 베이징 지국장에게 중국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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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원문: http://blog.daesan.com/2009/12/02/minerva-2-2-parkdaesung-interview-mackin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