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주요군정업무보고 3

[청미래안효익]

정치군의회

<제2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주요군정업무보고>'나눠먹기식 보조금에 옥천군도 부도'

옥천군의회가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옥천군 각 실과소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신문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는 △건설교통과 △보건소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 주요 업무보고 내용 및 군의원들과 옥천군 사이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간추려 싣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11월27일~12월6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12월7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의결(12월10일~18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의결(12월20일~24일)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옥천신문>은 약 한 달간의 정례회 역시 빠짐없는 현장 취재로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소상히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과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농특산물 홍보비 효과 분석하고 집중 전략 마련

친환경농축산과가 내년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인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 기존의 홍보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다 효과적인 홍보을 찾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효익 의원은 "우리고장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에 4억 원이 쓰이는데 대중매체나 교통수단을 통해 홍보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문이 된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 역시 홍보비 집행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며 "막연하게 매년 반복되는 행정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렸다.

또 "비용 대비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홍보매체를 찾아야 하고 지금 홍보방식의 실효성이 분석되지 않았다면 매년 예산낭비 한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리고장 홍보비나 축제비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사업의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가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여러 매체에 광고 한다고 해도 각인되지 않고 일반 군민들이 귀가해서 TV시청 하는 주요 시간 때에 향수 농산물, 청정농산물이라는 이미지로 홍보하면 어떻겠느냐"며 "4억원을 티브이 주요 시간 광고에 투자할 때의 효과를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농인 이주비 지원 법적 근거 미약

민경술 의원은 우리고장이 하나의 통합브랜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말했지만 여전히 향수옥천, 향수30리 등의 몇 개 브랜드가 산발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농축산과 이재하 과장은 기존 브랜드를 일단 계속 사용하다가 향후 '향수옥천'으로 브랜드를 통합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법적기반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하 과장은 "'향수옥천' 브랜드를 사용할 대다수 품목이 확정되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일정 기간 지난 후 통합해서 '향수옥천'으로 공동브랜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옥천읍 삼청리 조사료 가공공장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이재하 과장은 해결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사료 값 인상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단 입장에서는 공장 건립이 늦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와 중재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선 조사료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한범 의원은 옥천군이 내년부터 총 3천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150만원씩 귀농인 20명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관련 조례부터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르면 제3장 제14조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주비 지원은 정산 의무도 없고 사회보장적 형식의 지원금인 만큼 조례를 개정해야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하 과장은 "조례를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이나 유가 증권이 수반되는 사항은 법적 지원근거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며 "이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귀농인 이주비 지원해주고 싶으면 조례를 만드시라, 현재로서는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나눠먹기식 농업보조금 지원 이제 그만

안효익 의원은 옥천군의 보조금 나눠먹기식 농업정책에 '캄캄하고 막막한 심정만 든다'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 군이 부도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농업부분에 치중하는 예산이나 사업양은 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점수는 0점이고 '뭘 해줬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며 "보고를 들으며 백화점식,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방식이 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각 단위 주체 자생력을 다 상실시킨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불만을 잠재우면서도 투자를 집중해서 키우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다 나눠주고도 만족을 못 시킨다"며 "우리고장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성화 품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지 어디 지게차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뭔 답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 과정에선 옥천군이 각 분야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와 보다 긴밀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안효익 의원은 내년 옥천읍 금구리 옥천군친환경산지유통센터 인근에 조성될 로컬푸드센터와 관련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에 미리 보고된다면 의원들의 의견이 덧붙여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박한범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박 의원은 "전임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몇 차례 약속하기를 각종 공모사업이나 일정 규모이상의 보조 사업은 충북도나 중앙부처 신청 전에 의회하고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기획감사실 이은승 실장은 "내년도 신청할 공모사업을 11월 중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재검토 필요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선 옥천군이 내년부터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가 전달됐다. 박한범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땅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아닌 주차장 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곳을 옥천군이 고민하고 이를 의회에 상의해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비판을 전했다. 박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 성립되기 어렵다"며 옥천군과 군의회가 옥천읍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중요한 지점을 함께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조성 시 효용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땅임에도 해당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사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매입 대상 지역보다는 차라리 공설시장 인근 중앙세차장 자리나 보건소 앞 나대지, 옥천신협 근처 자리 같은 곳이 대지도 넓고 주요 간선도로 인근이라 효용가치가 높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과 최영식 과장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선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상세히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한범 의원은 옥천군이 수년 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옥천에 세 군데 정도 상습침수구역이 있고 이 문제는 이전 과장님 세 명 정도에게도 이야기했으며 군수가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영식 과장은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 동이면 금암리 상습침수지역은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당 지역들은 펌프시설을 갖춰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비용이 제시돼야 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한 것 아니냐"며 "3대 전임 과장 거쳤고 어떤 지역은 지역 국회의원이 현지설명회까지 가졌는데도 군이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고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진-가풍 간 도로 겨울엔 통행 위험'

민경술 의원은 총 사업비 35억원이 들어간 건진-가풍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현재의 도로 상황으로는 겨울에 차량이 다니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영식 과장 역시 "눈이 오거나 하면 차량을 통제해야할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민 의원은 "특히 건진리에서 가풍리로 넘어오는 길은 정말 가파르고 이원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 통행이 어려워지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규원 의원은 현재 2차선만 활용하고 있는 군북면 증약터널에서 이백리까지 이어지는 폐고속도로를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옥천군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폐고속도로 위로 통행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으며 이백리 굴박스가 확장될 시엔 해당 구간을 다니는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미사용 구간도 도로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이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규원 의원은 "지금 터널을 유지보수해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선 사용이 어렵다"며 이백리 통로 박스 확장과 더불어 폐고속도로 이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완영 의원은 대형 건설기계들이 각 읍면의 외곽지역을 차고지로 등록해놓고도 해당 지역을 이용하지 않은 채 옥천읍 주요 도로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 시내고 어디고 교통난이 심각한데 저녁이면 외지에 등록된 차가 거리를 메우고 있고 심지어는 대형화물차가 도로를 점거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중장비를 시내 길가에 막 세워두는 건 옥천군이 차고지 등록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영식 과장은 "공감하는 문제"라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하도록 노력하고 건설기계가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해외연수 논란, '공무원 책임회피 탓'

두 시간이 넘게 업무보고를 진행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의원들은 우리고장 대표 특산물인 포도의 걱정스런 미래와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몇몇 농업정책들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이야기 된 것은 농업인해외연수 문제. 의원들은 해외연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농업인 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익 의원은 "올해 농업인 해외연수를 자부담으로 따라가 봤다. 농업인들의 연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며 "농업인 단체들이 연합해서 가는 것은 연수의 의미를 찾기 힘든 관광 차원밖에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단체별로 나름의 목적과 계획을 수립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 역시 농업인해외연수와 관련해 기술센터에 수차례 업무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집행부는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 양 행세하고 그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책임은 의회에 미루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몰매는 의회가 맞으라는 것이냐"며 "내년도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회 간담회에서 따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김영석 소장은 "의원님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며 "2013년도부터는 목적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왜 기술센터 차량 구입 요구하나'

문화관광과가 홍보업무용 차량 구입을 요구했다 핀잔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도 4개 면에 나가있는 특화지구 상담소 업무용 차량 구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와 관련해선 옥천군공무원노조 김홍준 지부장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차량 구입 승인을 요구하고 다녔다는 박한범 의원의 지적이 나와 잠시 장내를 술렁이게 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석 소장은 원활한 지도업무를 위해 상담소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해당 사업이 통과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 하지만 박한범 의원은 친정집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쓴 소리를 작정한 듯 "공무원노조가 자기 내부 혁신은 없이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압력을 넣느냐"며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에게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걸 강행해서 예산 제출하면 다른 예산 심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특화지구 상담소의 차량과 관련해선 정완영 의원과 민경술 의원 역시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오는 정례회에서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쵸크베리에 밀린 시설포도? '찬밥 신세'

우리고장 대표 특산물인 시설포도가 블랙쵸크베리만큼의 대접(?)도 못 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강정옥 의원은 "옥천 시설포도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는데 (업무보고 책자) 바로 옆 장에 있는 블랙쵸크베리 사업을 보니 우리 군에서는 이미 포도는 영동을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해 포기하고 블랙쵸크베리로 가는 흐름이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시설포도 명성을 유지하겠다고 6억8천만원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기존 폐원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도를 식재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기술센터에선 재식재 농가들에게 어떤 품종을 권장해서 갈 것인가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경술 의원 역시 "한미FTA가 발효되고 제일 피해보는 것이 과수와 축산인데 옥천의 과수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전국 폐원농가의 43%를 옥천이 차지하고도 그에 대한 대체작목과 관련해 농업기술센터가 기술 지도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석 소장은 "옥천은 시설포도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존 캠벨포도의 상품성이 연작 피해로 계속 떨어져서 시설포도 재배 농가가 환경, 토양을 개선해 옥천 시설포도가 명품화 되도록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이 됐다"며 "시설포도 신규 조성 농가는 4배체 포도 쪽으로 유도를 하고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캠벨을 명품화하는 두 가지 갈래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효익 의원은 군이 블랙쵸크베리를 주력 품종으로 키워나가려면 그에 맞는 집중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단양군은 군수가 블랙쵸크베리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블랙쵸크베리 농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집중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 생산성, 효율성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시범사업 끝나고 농가가 큰 혜택을 보겠다 판단됐을 시엔 군수님과 유관 부서들이랑 협의해서 집중 투자해야한다"며 "이게 정말 옥천군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에 뒤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소장은 "블랙쵸크베리는 농가소득증대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재배는 물론 가공기술, 상품화까지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해야'

최근 <옥천신문> 보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전달됐던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가 전달됐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우리고장에서 무료 독감접종을 받은 주민은 총 1만2천명이고 민간 의료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의 유료 접종을 받은 주민은 3천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 독감주사의 혜택을 볼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독감주사를 접종하고 있는 이상 공공기관에서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접종하면 민간영역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의 입장이다.

어쨌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접종 물량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줄여가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강정옥 의원은 유·무료 접종이 둘 다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어 주민에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겐 무료 접종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접종은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중보건의 친절도 재고하겠다'

우리고장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정책 사업을 지자체가 대신 시행한다는 관점이 아닌 지자체가 더 좋은 식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

박한범 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현재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경비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이 크다면 자체 군비를 들여서라도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야 하고 전달되는 식품이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되도록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배달되는 농산물을 유기농으로는 못줄 지언 정 공공기관에서 주는 것은 무농약농산물 이상은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말 영양을 섭취할 시기의 사람에게 어떤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박 의원은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차액 보전도 하는 마당에 영양상태가 부실한 150명의 주민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면서 일반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옥천군 공직자들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하고 지자체 차액보전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 사업비 1억6천만원 중 인건비와 유통업체 마진을 빼면 실제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물품 예산은 5~6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편하게 보건복지부 지침 아래 일하려고 하기 보다는 옥천군 스스로가 업무를 개선시키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업무보고에선 공중보건의사들의 친절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오석 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불친절하고 건방지다는 의견이 많아 외부 기관의 훌륭한 분들을 초청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보건서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효익 의원은 교육만으로 전 직원의 마인드가 바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근무성적에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