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필히 반대해야 할 2</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가지 법안</span></strong></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trong>[4527] 헌법재판소장 궐위시 권한대행 임명과 관련..</strong></span></p><p><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454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만료시 후임자 임명시점까지 임기연장 하는 법</span></strong></p></span><p><br></p><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5, 0, 153);">박대통령 탄핵의결에 직접관련 있는 법안으로</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5, 0, 153);">임기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면 박대통령께 불리함.</span></strong></span></p><p><strong><span style="color: rgb(5, 0, 153); font-size: 11pt;">임기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으로 우리측 재판관이 신규로 임명되지 않는 한 </span><span style="color: rgb(5, 0, 153); font-size: 11pt;">공석으로 두는것이</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5, 0, 153); font-size: 11pt;">대통령께 유리함.</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5, 0, 153);">지난주 많은 반대로 폐기되어 다시 발의한 것임.</span></strong></span></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즉 야당이</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탄핵인용판결에 유리한 인원을 만들기</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위해 발의한</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 법안임. </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br></span></strong></p><p><br></p><p><strong>[20045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strong> </p><p><a href="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K6W1R2R2W1T1X6O0Y1Y3P9J9F3P5">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K6W1R2R2W1T1X6O0Y1Y3P9J9F3P5</a></p><p><br></p><p><br></p><p><strong>[20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strong> </p><p><a href="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K1K2T2U1U1Y7A4P2C2J9C7J2M1">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K1K2T2U1U1Y7A4P2C2J9C7J2M1</a></p><p><br></p><p><br></p><p><br></p><div class="sub_board_title">[20045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div><table width="100%" class="sub_board2"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h>발의자</th><th>제안일</th><th>소관위원회</th><th>회부일</th><th>입법예고기간</th><th>문서</th></tr><tr><td>이종걸의원 등 11인</td><td>2016-12-21</td><td>법제사법위원회</td><td>2016-12-22</td><td><strong>2016-12-26 ~ 2017-01-05</strong></td><td>법률안원문 <a h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6E06A320-4856-BD5B-DA33-0D93425C1D38&type=0"><img title="(2004527)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hwp" align="absmiddle" alt="(2004527)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hwp"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al.assembly.go.kr%2Fimg%2Ficon_han.gif"></a> <a h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6E06A320-4856-BD5B-DA33-0D93425C1D38&type=1"><img title="(2004527)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pdf " align="absmiddle" alt="(2004527)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pd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al.assembly.go.kr%2Fimg%2Ficon_adobe.gif"></a> <br></td></tr></tbody></table><div class="board_comment"><p><img titl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lt="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al.assembly.go.kr%2Fimg%2Fboard_comment1.gif"></p><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r><br>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br>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br>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br>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p></div><p><br></p><p><br></p><p><br></p><div class="sub_board_title">[20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div><table width="100%" class="sub_board2"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h>발의자</th><th>제안일</th><th>소관위원회</th><th>회부일</th><th>입법예고기간</th><th>문서</th></tr><tr><td>소병훈의원 등 11인</td><td>2016-12-21</td><td>법제사법위원회</td><td>2016-12-22</td><td><strong>2016-12-26 ~ 2017-01-05</strong></td><td>법률안원문 <a h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B511570D-A424-AFCB-3A70-50D0A11D2F86&type=0"><img title="(200454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hwp" align="absmiddle" alt="(200454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hwp"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al.assembly.go.kr%2Fimg%2Ficon_han.gif"></a> <a href="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B511570D-A424-AFCB-3A70-50D0A11D2F86&type=1"><img title="(200454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pdf " align="absmiddle" alt="(200454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pdf"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al.assembly.go.kr%2Fimg%2Ficon_adobe.gif"></a> <br></td></tr></tbody></table><div class="board_comment"><p><img titl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lt="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al.assembly.go.kr%2Fimg%2Fboard_comment1.gif"></p><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r><br>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br>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br>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br>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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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게시물은 필히 퍼 날라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해야지요
필히 반대해야할 법안이라며 막아놓은 이유는?
아이쿠 막혀있다?
이런~~~
근데 pc작업한거 모바일수정이 안되는군요
집회간다고 벌써 집나왔는데
에궁
나중에 고속버스휴게소라도 가서 pc할수 있는지 볼게요
다행스러운건 이법안 마감일 여유가 쫌 있다는거
지송요~~
이종걸의원이 22일 철회 했다는게 이 법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화반대님이 확인하셨다고 글을 올리셨네요.
22일 법안이 어떤건지 지금은 확인 할수 없지만.
이 두법안은 26일 발의된 별도 법안입니다
아 같은 거 일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법으로 탄핵가결 시키려고 폐지되자마자 다시 발의했거든요
이 두 번호로 무조건 반대요~~~!
아 저 국민일보에 의하면 그 이종걸법안은 증오관련법이던데요 교회전도랑 관련 있나봐요 그래서 교인들께서..
2004378 법안 좀 봐 주세요.. 무상복지 법안이라고 반대 해야 된다고 포도원 사랑님 올렸는데데.. 제가 이의를 제기 했더니 분탕세작 이라네요.. 허참..
헐~~~
함부로 말해서 박사모품격 떨어뜨리고
다른회원한테 상처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