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영치금 뜻 입금 넣는법, 한도, 조회방법 알려드립니다!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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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영치금 뜻 입금 넣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살면서 수감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힌 상태라면 영치금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영치금 뜻 입금 넣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치소는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을 가두는 곳입니다.

피의자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의를 입고 구금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후 수감되는 곳입니다.

징역형이나 금고, 구류 등이 형을 선고 받았을 때 교도소에 가둡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구치소에 머물지만, 판결이 확정되어버린 후에는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유치장이란?

유치장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참고로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소환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는 일주일 이내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감되기 때문에 유치장에 수감되는 기간은 무척 짧은 편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자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방어라든가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면회를 통해 조력을 해주거나 법률 대리인이 면회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법률인의 면회 시간과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치금 사용한도, 최대 보관 가능 금액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에게는 영치금 계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해당 계좌에 보관되는 돈을 영치금이라고 일컫습니다.

일명 보관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감된 분들은 영치금을 이용해서 생필품이나 음식, 약품,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생필품이나 음식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싶을 때 영치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영치금은 하루 2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액수에 관계 없이 접수는 가능하지만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석방 시 지급합니다.

단, 합의금 지급이나 벌금 납부 또는 치료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뒤 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관이 가능합니다.

영치금 접수 및 송금 방법은?

영치금은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우체국을 통해 우편 접수, 인터넷이나 ATM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 방안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창구 현금 접수를 할 때에는 일부 기관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우편 접수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수용자의 번호,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송금은 수용자 가상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며 폰뱅킹, 인터넷 뱅킹, 은행 ATM 기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은 본인이 신청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반환됩니다.

단, 방문 반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니 이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은 압류될 수 있어

영치금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치금 역시 일반 채권이므로 수감된 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라면 영치금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체납한 수용자를 상대로 정부가 압류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중단하려면
영치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영치금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니 체납 세금 징수권이 사라지지 않고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영치금 뜻 입금 넣는법을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을,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면 부산구치소면회변호사와 방안을 모색해야

오늘은 영치금 뜻 입금 넣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하실 수 있지만 수감되어 있는 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다면 영치금 입금 방법과 한도 등에 대해서 꼭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와 교도소 지인등록 방법도 있으니 본인인증을 통해서 등록해두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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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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