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법인으로 신청하여 세무조사 면제받으세요

[박정규 세무사]

일자리창출법인으로 신청하여 세무조사 면제받으세요

세정지원 대상-삼일인포마인

□ ’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ㆍ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목)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18년 최저임금(7,53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573,770원
’19년 최저임금(8,35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45,150원

○’19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

- ’19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18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8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34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3.1.1.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포함 시 최대 6세 추가)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 신청일 현재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복지혜택, 근로시간, 고용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

계산방법 예시

□ 2018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4)	(35)	(35)	(35)

ㆍ2018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98.7명
12

ㆍ2018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2019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19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9.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19.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19.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0
(청년근로자 수)	(3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ㆍ2019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명
12

ㆍ2019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9.5명 / 98.7명) × 100 = 9.6%

○ 9.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1 = 2명)

*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2%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2%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9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①ㆍ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ㆍ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 2018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9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9.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ㆍ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2018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9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