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시민기자란에 기고한 글입니다>
-------------------------------------------
교육위기의 시대, 우리 충북은?
충북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열려
우리나라 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들이 부쩍 자주 나오고 있다. 교육이 위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지대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다. 위기[危機]는 ‘어떤 일이 그 진행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교육위기란 교육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는 뜻이 된다. 2013년 현재 한국 교육은 위기인가? 충북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토론회가 최근에 열렸다.
지난 7월 23일 충북NGO센터에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주최한 ‘충북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광희 충북도의원,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송기복 오창고등학교 교사등 충북지역 교육현장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충북교육의 현재 진단을 통해 교육위기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 극복방안을 찾아가는 첫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을석 정책실장(전교조 충북지부)은 우리나라와 충북 교육의 구체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몇 가지 살펴보면 <2011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국가중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최하위로, 가장 불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살률 전국 1위’ ‘비만율 전국 2위’, ‘학업중단 청소년 수 전국평균의 1.5배’로 대표되는 충북 청소년 지수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조기 퇴직의 급증, 자살률의 증가, 수업탈주에 따른 수업의 어려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데이터등을 통해 교사들 또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희 도의원(충북도의회 교육위)도 충북교육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북교육가 위기 상황임을 확인시켰다. 특히 충북도교육청의 불통 사례로 든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등의 노동조합과 2006년 이후 단한번의 교섭도 없었다는 점’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으로 2012년 9억2천만원의 벌금(2011년에는 벌금 8억)을 부과받은 점’ 등은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병우상임대표(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직접적인 계기가 1995년 김영삼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라고 말하고,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가지고 확인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나치게 들볶고 몰아쳐 자발적인 의욕과 내재적인 동기를 갉아먹는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문제가 드러나 폐기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중심 교육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송기복교사(오창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풀어내면서 학교의 위기상황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 말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선발과정, 학교생활, 입시의 문제로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학교서열화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는 선발과정, 생활면에서 교사들의 경우 21시간 수업(주 19시간 기준)에 보충수업 7시간,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까지 하면서 만성피로에 의한 수업의 질 하락 문제, 입시에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한곳에 모아놓으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명순사무국장(생태교육연구소 터)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앞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밝혀준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교육의 위기, 충북교육의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이 정치적 산물로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연속 기획으로 준비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2시간이 넘는 토론 과정에서 교육위기의 극복 대책은 교육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함께 동의했다. 점수중심과 입시중심을 탈피하고 학습흥미를 일구는 교육이 절실함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교육의 대안 찾기 토론회를 교육주체들의 참여로 만들어 보자는 실천적 의견을 모아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위기라면 우리의 미래도 위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이긴 하지만 잘 살려낸다면 ‘기회’가 된다. 위기인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주체들이 함께 기울인다면 ‘기회’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 ‘번영’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리뷰: 8월 8일자 신문 (위 내용중 일부가 빠진 상태로 실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