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복지법 공투련 천막44일, 단식17일농성중

[조직국장 김성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안산센터, 시흥센터, 경남아자센터, 진주센터, 경주천마센    터, 광주서구센터, 열린문센터, 빛고을센터, 우리이웃센터, 한밭센터, 부산센터, 굿잡센터, 서초센터, 서울센터, 양천센터, 프랜드케어, 인천미래를여는센터, 울산지장협센터, 울산센터, 더불어함께센터, 전주작은자의센터, 전북손수레센터, 덕진센터, 제주센터, 충남다함센터, 충북센터      이상 26개 센터),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 한국농아인협회 등 총 34개 단체

 (150-87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리빙텔 515호

T.02-6333-7060 /  F.02-6333-7061 / http://cafe.daum.net/KILM

/ se0897@hanmail.net / 담당 김성은

 H.P 017-258-5581

수    신	각 언론사,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제    목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 보도자료
날    짜	2006년  12월  20일(수)
담    당	김성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조직국장
분    량	총 11 매(충분한 자료와 사진을 소장하고 있으니 요청 시  제공 가능)

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

- 천막농성(44일) / 단식농성(17일)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천막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는 2006. 11. 06(월)에 위 3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으며, 출범식 이후 바로 현재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오늘로서 44일째를 맞고 있으며, 그 후 결의대회로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혈서투쟁(사진 참고)과 단식농성을 선언하였으며, 단식은 오늘로서 17일째를 맞고 있다. 본 투쟁의 목표는 공투련의 정식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존의 수용시설 확대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법적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장애인자립생활 페러다임의 확산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의 확대다. 현재, 단식농성은 고관철(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이상호(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첨예한 여야대립 및 당내 혼란, 대선정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파 간의 갈등 등을 핑계로 민생법안 및 내년 예산안 심의ㆍ통과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국회의 권위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포기하는 작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공투련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확보가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정치의식이 높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나,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뒤로 한 채 권력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저 더러운 국회의 치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자세하게 알려내고 나아가 수없이 쌓여 있는 민생법안ㆍ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며 우리 공투련의 투쟁 관련 경과보고를 하고자한다.

< 참 고 사 항 >

-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그 동안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몇 차례 일부개정 되었을 뿐 장애인계의 이해와 요구(수용시설 정책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의 변화)를 충족하는 전면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장애인복지법 전문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이제껏 이 조항을 악용해 옴.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용시설 확대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나아가 수용시설은 장애인의 실종 및 감금을 강요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십수년간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인권유린의 문제는 실종과 감금 외 성폭행, 강제노역, 임금착취, 약물중독, 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

- 희망한국 21 프로젝트 : 수용시설을 최소한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2006년도에만 770억 을 쓴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사랑의 기도원 사건 :  2006년 06월 경기도 김포시의 미인가 수용시설인 “사랑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으로서 강제노역과 임금착취에 저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손발을 쇠줄로 묶어 독방에 감금하는가 하면 더 심하게 저항하는 장애인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여 6명이 중독으로 사망했고, 정신지체 장애인 아들의 며느리도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는데 시설운영자인 김모 목사가 이 며느리를 일주일에 서너번씩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사건임

- 경남 함안의 장애인 동사사건 : 2005년 12월 19일 경남 함안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파견하던 가정 도우미의 서비스가 주말이라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가 동파하여 동사함

- 정정수 열사 : 2006년 10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천막농성 중이던 정정수씨가 사망한 사건임

- 장애인자립생활 : 1972년 미국의 애드로버츠라는 중증장애인(산소통을 휠체어에 매고 다니면서 호흡)이 버클리대학에 입학하고자 학교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면서 버클리대학 내 자립생활센터를 만든 것이 시초이며 이후 1978년에 미국의 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명문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확산됨. 이것이 1980년대 일본에 전파되면서 1986년 Human Care Association이라는 일본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일본으로부터 자립생활운동이 도입되었고 2000년 정도부터 전국에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현재는 약 50여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 : 전국 센터 중 10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시범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년간 1억 5천만원(국비6천만원, 지방비9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까지 3년간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점 : 비장애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가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권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조직화한 풀뿌리 조직임

1. 경과보고

(1)김포 사랑의 기도원 사건 이후 반(反)시설 투쟁 전개

일자	활동명	장소	내용	비고
5월 24일	김포 사랑의 기도원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DPI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공동으로 탈시설화 정책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하라! 타이틀로 발표
6월 9일	반(反)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여는발언, 투쟁발언, 장애해방가 합창 등 본대회 순서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면담:시설 축소, 자립생활 확대 하는 계획이 있고 서로 논의하자는 의견 나눔	80여명 참석
6월 21일~ 8월 16일	반(反)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정기 집회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수용시설 반대, 자립생활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하는 내용으로 7차까지 진행	매회 30여명 참석
6월 30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면담	보건복지부 회의실	자립생활의필요성, 정책적지원 확대 요구, 유시민 장관 적극 검토 답변
7월~8월	활동보조인제도를 위한 T/F팀 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회의실	활동보조인제도의 기본적인 틀 마련, 고관철 상임대표 참석	3회 실시

(2)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발표 이후 투쟁 전개

일자	활동명	장소	내용	비고
8월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발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늘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활동보조인 지원, 시설입소비 지원
8월 21일	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에 관한 한자연 성명서 발표		활동보조인제도의 예산 현실화, 법적근거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중심전달체계인 IL센터 육성방안 마련, 논의기구 설치 등 요구
8월 23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1차 결의대회 개최, 과천정부청사 앞 천막농성 돌입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여는발언, 투쟁발언, 장애해방가 합창 등 본대회 순서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면담:자립생활지원정책 적극 수립하겠다고 답변	200여명 참석
8월 30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2차 결의대회 개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여는발언, 투쟁발언, 장애해방가 합창 등 본대회 순서후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 면담:자립생활지원정책 논의	200여명 참석
9월 6일	보건복지부와 한자연 이사진과의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지하 회의실	한자연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활동보조인제도 전달체계로써 IL센터 우선 지정, IL정책로드맵 구성, IL TFT구성, IL센터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등 발표
9월 7일	기획예산처 규탄대회 개최	기획예산처 앞	활동보조인예산 현실화와 자립생활지원예산 확대 요구, 기획예산처 답변:활동보조인 예산 확중하겠다, IL예산 확대 보건복지부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답변	150여명 참석
9월 8일	천막농성 해산(17일째), 1차 대정부 투쟁 종료

(3)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투쟁 준비 활동

일자	활동명	장소	내용	비고
9월 16~17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을 위한 전국확대대표자연수	정립회관	1차 투쟁 평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 계획	한자연 소속 센터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참석
9월 18일	1차 투쟁 결과 발표 및 2차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	과천 종합청사	1차 투쟁 결과 발표,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 계획 발표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회의	한자연 사무실	장향숙, 정화원 의원 안, 한자연 안 비교 검토, 한자연 안 수정	참석:염형국 변호사, 한자연 대표단

(4)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 출범, 천막농성

일자	활동명	장소	내용	비고
11월 6일	공투련 출범식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여는발언, 투쟁발언, 삭발식, 거리행진, 천막설치시도	100여명 참석
11월 7일~	천막농성	국회 앞 천막	일 간의 릴레이 천막농성:34개 연대단위 참여 1인시위 진행:출퇴근시간, 점심시간에 진행 서명전 및 선전전:매일 진행, 수요일에 서울연합에서 집중 진행, 11일에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서명전 진행
11월 8일	1차 기자회견	국회 앞 천막	공투련 투쟁 방향 설명(국회 압박, 세미나, 기타 전략전술)	참석언론사:에이블뉴스, 위드뉴스, 장애인신문(오픈웰), KBS
11월 9일	정화원 의원, 김태홍 의원실 조원준 비서관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정화원 의원 발언-장애인복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공투련도 함께 노력해달라 조원준 비서관 발언-위원장으로서 장향숙 의원, 정화원의원간의  조정역할하여 반드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11월 11일	현애자 의원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라 적극협조하겠다.
11월 13, 14 16,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 집중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2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의원실 방문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장애인복지법 개정, IL확대 필요성 설명하고 적극성 요구
11월 16일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IL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 적극성 약속
11월 15일	IL보고대회 및 법적보장 방향모색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 지하 회의실	-IL보고대회:시범사업센터, 지자체지원센터, 무지원센터의 사업보고 -법적보장 방향모색 세미나:한국DPI 윤삼호 팀장의 법안에 관한 발제, 보건복지부의 입장, 각 당의 입장 발표, 전체 토론
11월 30일	IL예산 12억으로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본회의 통과 과정 남겨둔 상황
12월 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 결의대회-대한민국 국회 규탄대회 개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여는발언, 투쟁발언, 혈서식, 단식선언, 투쟁결의문 낭독	100여명 참석
12월 4일~	단식농성	국회 앞 천막	단식자:고관철 상임대표, 이상호 양천센터 소장, 이임철 강북센터(준), 한동국 서울센터, 김유현 시흥센터
12월 6일	언론사 천막농성장 취재	국회 앞 천막	단식자 인터뷰	에이블뉴스, 장애인신문 오픈웰
12월 7일, 8일,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 집중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2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의원실 방문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장애인복지법 개정, IL확대 필요성 설명하고 적극성 요구
12월 8일	오옥만 의원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12월 10일	박계동 의원 장애인관련예산 삭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 중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276억의 전액 삭감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의 전액 삭감을 요구
12월 11일	2차 기자회견	국회 앞 천막	정기국회 종료, 임시국회 개회에 따른 공투련의 입장, 향후 투쟁방향 설명	참석언론사:에이블뉴스, 장애인신문(오픈웰)
	장향숙 의원 면담	장향숙 의원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의지 재차 확인, 12일에 법안소위 상정 예정, 장애인관련법 우선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의지 표명
	박계동 의원실 전화연락		장애인관련예산 축소 의지 없음 통보
12월 12일	장향숙 의원실 추경민 보좌관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열린우리당 의원만으로 법안소위 열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돌입했으므로 단식 중지 요청
12월 13일	영등포구청에서 철거계고장 붙임	국회 앞 천막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 방문		강기정의원실(복지법 법안소위에 올라가 논의중 강창일 의원:철거건에 관하여 서울시경에 전화함 장향숙 의원:복지법안과 예산안 통과될 예정이니 단식 중단하는게 좋겠다는 의견 줌 현애자 의원:예산안은 문제없이 통과될것이다 라고 함
	심상정 의원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12월 18일	CBS방송 천막 취재	국회 앞 천막	천막단식농성의 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인터뷰
12월 20일	원희룡 의원 지지방문	국회 앞 천막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의장과의 면담 주선 약속

[부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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