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해서
1. 국민의 재산권의 헌법상 권리로서 재산권은 누구든지 숭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으며 바로 이법이
"개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재한하는 기준이 만들어 집니다
이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회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방조례도 있고 그러니
반드시 해당 구 군청에 문의하실 내용이면 물어보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용계획확인원을 볼 수 있어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32CE5424EF917AC29)
윗 그림처럼 다른법령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이란 문구가 있으면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입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헌법상에 보장된 개발은 이법에 의해서 제한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일정한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규정을 아는 것이 본 란의 주목적입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구 군청 직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면 일단 "안됩니다"라고 일관하고
예외적인 가능수단을 시민들에게 배려 안내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있는데.... 관청에서는 어떡하든 거부할려는 관성이있어요
자 그럼 그 예외규정으로 우리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봅시다
3. 규정 훝어보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으로 표현' 법률 제11054호 일부개정 2011. 09. 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도시의 무질서확산방지,환경보전 및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규정이거나 행정처분은 이 목적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손발을 묶는 규정의 뿌리는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여기서 부터 모든 행동이 제약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9.16] [[시행일 2012.4.15]]
이것이 첫번째 예외조항입니다
다만 허가사항이니 군청과 협조가 필요하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재판도 많지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이 경우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1)
[별표 1] [개정 2011.12.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 ┃1. 개발제한구역의 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 ┃전 및 관리에 도움이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 ┃될 수 있는 시설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가. 공공공지 및 녹지 │ ┃ ┃ │ ┃ ┃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 ┃ ┃ │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등산로, 산책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 ┃어린이놀이터, 간 │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휴게소 및 철봉,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평행봉, 그 밖에 │ ┃ ┃이와 비슷한 체력 │ ┃ ┃단련시설 │ ┃ ┃ │ ┃ ┃ 라. 실외체육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 ┃ │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 ┃ ┃ │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 ┃ ┃ │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 ┃ ┃ │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 ┃ ┃ │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 ┃ ┃ │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 ┃ │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 ┃ ┃ │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 ┃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 ┃ ┃ │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마. 시장ㆍ군수ㆍ구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 ┃ ┃청장이 설치하는 │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 ┃ ┃소규모 실내 생활 │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6백제곱미 ┃ ┃ │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바.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 ┃ ┃ │상인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 ┃ ┃ │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 ┃ ┃ │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 ┃ ┃ │다. ┃ ┃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 ┃ ┃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사.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 ┃ │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 ┃ │포함한다. ┃ ┃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 ┃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 ┃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휴양림 및 수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 ┃ ┃원 │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 ┃ 자.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 ┃ ┃ │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 ┃ │해당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마목가)를 준용 ┃ ┃ │한다. ┃ ┃ │ ┃ ┃ 차.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 ┃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 ┃ ┃ │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 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 ┃ │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 ┃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타. 잔디광장 및 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 ┃ ┃크닉장 │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파. 탑 또는 기념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 ┃ ┃ │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 ┃ │ ┃ ┃ 하. 개발제한구역 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 ┃리ㆍ전시ㆍ홍보 │전시ㆍ홍보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관련시설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2개)을 초과 ┃ ┃ │할 수 없다. ┃ ┃ │ ┃ ┃ 거.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 ┃ ┃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별표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 ┃ ┃ │정할 것 ┃ ┃ │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 ┃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 ┃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 ┃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 ┃ ┃ │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 ┃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 ┃2. 개발제한구역을 통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 ┃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 ┃ ┃필수시설 │정한다. ┃ ┃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 ┃ │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하다. ┃ ┃ │ ┃ ┃ 가. 철도 │ ┃ ┃ │ ┃ ┃ 나. 궤도 │차목 및 제4호의 국방ㆍ군사시설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 ┃ │경우로 한정한다. ┃ ┃ 다. 도로 및 광장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 ┃ ┃ │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 ┃ │ ┃ ┃ 라. 방재시설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방화설비ㆍ사방(砂防)설비 및 방조 ┃ ┃ │설비를 말한다. ┃ ┃ │ ┃ ┃ 마. 관개 및 발전용 │ ┃ ┃수로 │ ┃ ┃ │ ┃ ┃ 바. 저수지 및 유수 │ ┃ ┃지 │ ┃ ┃ │ ┃ ┃ 사. 수도 및 하수도 │ ┃ ┃ │ ┃ ┃ 아. 공동구 │ ┃ ┃ │ ┃ ┃ 자. 전기공급시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포함 ┃ ┃ │한다.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 ┃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차. 전기통신시설ㆍ │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 ┃ ┃방송시설 및 중 │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 ┃계탑 시설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 ┃ ┃ │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카.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 ┃ │ ┃ ┃ 타. 집단에너지공급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 ┃ ┃시설 │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 ┃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파. 버스 차고지 및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 ┃ ┃그 부대시설 │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 ┃ ┃ │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 ┃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 ┃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 ┃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 ┃ │만 설치할 수 있다. ┃ ┃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 ┃ ┃ │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 ┃ ┃ │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 ┃ │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 ┃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하 ┃ ┃ │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휴게실 및 대기실 등 별도 ┃ ┃ │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 ┃ │할 수 있다. ┃ ┃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 ┃ │복구하여야 한다. ┃ ┠───────────┼───────────────────────────┨ ┃3. 개발제한구역 내 입 │가)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밖에 입 ┃ ┃지하여야만 기능과 │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 ┃ ┃목적이 달성되는 시 │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설 │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 ┃ ┃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 ┃ ┃ 가. 공항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나. 항만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 ┃ ┃ │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 ┃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주차장 │ ┃ ┃ │ ┃ ┃ 마.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 ┃ ┃ │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 ┃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 ┃ ┃ │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 ┃ ┃ │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 ┃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 ┃ ┃ │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하 ┃ ┃ │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 ┃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 ┃ │포함한다)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 ┃ │ (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 ┃ ┃ │하는 경우와 같은 시ㆍ군ㆍ구(2킬로미터 이내의 ┃ ┃ │다른 시ㆍ군ㆍ구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 ┃ ┃ │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나) 사립학교는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 ┃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 │ (라) 특수학교의 경우는 (가) 및 (나)를 적용하지 아 ┃ ┃ │니한다. ┃ ┃ │ (마)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 ┃ ┃ │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 ┃ ┃ │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 ┃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대책을 ┃ ┃ │마련하여야 한다. ┃ ┃ │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 ┃ ┃ │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 ┃ ┃ │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 ┃ │있다. ┃ ┃ │다)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 ┃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바. 지역공공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 ┃ ┃ │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 ┃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 ┃ │나)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 ┃ │제2호의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 ┃ │개수는 제1호마목가)를 준용한다] ┃ ┃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 ┃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로서 ┃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 ┃ ┃ │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 ┃ ┃ │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 ┃ ┃ │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 ┃ │배치계획에 따른다. ┃ ┃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 ┃ │한정한다. ┃ ┃ │ ┃ ┃ 사. 국가의 안전ㆍ보 │ ┃ ┃안업무의 수행을 │ ┃ ┃위한 시설 │ ┃ ┃ │ ┃ ┃ 아.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 ┃ ┃ │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①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 ┃ ┃ │폐기물을 선별ㆍ파쇄ㆍ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 ┃ ┃ │설일 것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 ┃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 ┃ ┃ │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 ┃ ┃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당 3개소 이내 ┃ ┃ │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 ┃ │한다. ┃ ┃ │ ③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 ┃ ┃ │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 ┃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 ┃ ┃ │로 설치할 수 있다. ┃ ┃ │ ④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할 것 ┃ ┃ │ ┃ ┃ 자. 가스공급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 ┃ ┃ │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 ┃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 ┃ │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 ┃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 ┃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차. 유류저장 설비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 ┃ ┃ │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 ┃ ┃ │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카.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 │ ┃ ┃ 타. 장사 관련 시설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 ┃ ┃ │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 ┃ ┃ │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 ┃ │설치할 수 있다. ┃ ┃ │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 ┃ ┃ │설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 ┃ │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 ┃ │ ③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 ┃ ┃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 ┃ ┃ │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하는 경우 ┃ ┃ │ ④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 ┃ │다)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ㆍ설치 ┃ ┃ │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 ┃ ┃ │야ㆍ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파. 환경오염방지시 │ ┃ ┃설 │ ┃ ┃ │ ┃ ┃ 하. 공사용 임시 가 │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 ┃ ┃설건축물 및 임 │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 ┃시시설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 ┃ ┃ │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 ┃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 ┃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 ┃ ┃ │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ㆍ시멘트벽 ┃ ┃ │돌ㆍ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 ┃ ┃ │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 ┃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 ┃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 ┃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 ┃ ┃ │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거. 동물보호시설 │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 ┃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 ┃ ┃ │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 ┃ │나) 가)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 ┃ ┃ │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 ┃문화재관리용 건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 ┃축물 │ ┃ ┃ │ ┃ ┃ 더.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ㆍ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 ┃ │사격장, 헬기장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 ┃ │한정한다. ┃ ┠───────────┼───────────────────────────┨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ㆍ신축을 포함한다. ┃ ┃교정시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 ┃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 ┃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5. 개발제한구역 주민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 ┃의 주거ㆍ생활편익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및 생업을 위한 시설 │한다. ┃ ┃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 ┃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ㆍ군ㆍ ┃ ┃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다)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 ┃ ┃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 ┃ │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 ┃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 ┃ ┃ │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 ┃ ┃ │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 ┃ ┃ │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 ┃ ┃ │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 ┃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 ┃ ┃ 가. 동식물 관련 시설 │ ┃ ┃ │ ┃ ┃ 1) 축사 │가)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 ┃ ┃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 ┃ ┃ │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 │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 │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 ┃ │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 ┃ ┃ │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 ┃ ┃ │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 ┃ ┃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따른다. ┃ ┃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 ┃ ┃ │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 ┃ ┃ │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 ┃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 ┃ ┃ │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 ┃ │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 ┃ │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 ┃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 ┃ │지역 ┃ ┃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 ┃ ┃ │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ㆍ군ㆍ구 ┃ ┃ │ ┃ ┃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 ┃ ┃ │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저장창고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 ┃ ┃ 4) 양어장 │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 ┃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 ┃ │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 │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6) 콩나물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 │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 ┃ │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 ┃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7) 버섯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8) 퇴비사 및 발효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 ┃ ┃퇴비장 │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 ┃ ┃ │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 ┃ 9) 육묘 및 종묘배 │ ┃ ┃양장 │ ┃ ┃ │ ┃ ┃ 10) 온실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 ┃ ┃ │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 ┃ │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 ┃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 ┃ ┃관리 관련 시설 │ ┃ ┃ │ ┃ ┃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 ┃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 ┃ ┃ │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 ┃ ┃ │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 ┃ ┃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 ┃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 ┃ ┃ │할 수 있다. ┃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 ┃ │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 ┃ ┃ │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 ┃ ┃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 ┃ ┃ │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 ┃ ┃ │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 ┃ ┃ │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 ┃ 4) 지역특산물가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 ┃ ┃작업장 │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 ┃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 ┃ │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 ┃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 │다음과 같다. ┃ ┃ │가) 지정 당시 거주자 ┃ ┃ │나) 5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 ┃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 ┃ │ ┃ ┃ 5) 관리용 건축물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 ┃ │다음과 같다. 다만, ①ㆍ②ㆍ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 ┃ ┃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 ┃ ┃ │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 ┃ ┃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 ┃ ┃ │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 ┃ ┃ │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 ┃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 ┃ ┃ │치하여야 한다. ┃ ┃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 ┃ │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 ┃ │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 ┃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 ┃ ┃ │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 ┃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 ┃ ┃ │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 ┃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 ┃ ┃ │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 ┃ ┃ │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 ┃ ┃ │다. 다만, 가)③ㆍ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 ┃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 ┃ ┃ │다. ┃ ┃ │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 ┃ │없다. ┃ ┃ │ ┃ ┃ 다. 주택(「건축법 시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행령」 별표 1 제1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 ┃ ┃호가목에 따른 단 │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독주택을 말한다.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 ┃이하 이 호에서 같 │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 ┃다)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 ┃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 ┃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 ┃ │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 ┃ │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 ┃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 ┃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 ┃ ┃ │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 ┃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 ┃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 ┃ ┃ │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 │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 │ ①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 │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 ┃ ┃ │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 ┃ ┃ │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 ┃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 ┃ ┃ │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 ┃ ┃ │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 ┃ ┃ │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 ┃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 ┃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 ┃ ┃ │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 ┃ │ ┃ ┃ │ ┃ ┃ │ ┃ ┃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 ┃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 ┃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 ┃ ┃ │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 ┃ │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 ┃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 ┃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 ┃ │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 ┃ ┃ │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 ┃ ┃ │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 ┃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 ┃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 ┃ ┃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 ┃ │없다. ┃ ┃ │ ┃ ┃ 1) 슈퍼마켓 및 일 │ ┃ ┃용품소매점 │ ┃ ┃ │ ┃ ┃ 2) 휴게음식점ㆍ제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 ┃점 및 일반음식점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 ┃ ┃ │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 ┃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 ┃ ┃ │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 ┃ ┃ │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 ┃ ┃ │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 ┃ │ ┃ ┃ 3) 이용원ㆍ미용원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및 세탁소 │ ┃ ┃ │ ┃ ┃ 4) 의원ㆍ치과의원ㆍ │ ┃ ┃한의원ㆍ침술원ㆍ │ ┃ ┃접골원 및 조산소 │ ┃ ┃ 5) 탁구장 및 체육 │ ┃ ┃도장 │ ┃ ┃ 6) 기원 │ ┃ ┃ 7) 당구장 │ ┃ ┃ 8) 금융업소ㆍ사무소 │ ┃ ┃및 부동산중개업소 │ ┃ ┃ │ ┃ ┃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 ┃ ┃ │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 ┃ │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 ┃ ┃ │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 │ ┃ ┃ 10) 사진관ㆍ표구점 │ ┃ ┃ㆍ학원ㆍ장의사 │ ┃ ┃및 동물병원 │ ┃ ┃ 11) 목공소ㆍ방앗간 │ ┃ ┃및 독서실 │ ┃ ┃ │ ┃ ┃ 마. 주민 공동이용시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 ┃ ┃설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이 마을공동으로 설치ㆍ이 ┃ ┃ │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및 11)의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 ┃ ┃ 1) 마을 진입로, 농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로, 제방 │ ┃ ┃ │ ┃ ┃ 2) 마을 공동주차장,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 ┃마을 공동작업장, │경우만 해당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 │나)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 ┃관, 마을 공동회 │상담실, 그 밖에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 ┃관 및 읍ㆍ면ㆍ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 ┃동 복지회관 │ ┃ ┃ │ ┃ ┃ 3) 공동구판장, 하치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장, 창고, 농기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관창고, 농기계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 ┃ ┃수리소, 농기계용 │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유류판매소, 선착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 ┃장 및 물양장 │외의 관리실ㆍ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 ┃ ┃ │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 ┃ ┃ │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 ┃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공판장 및 화훼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 ┃전시판매시설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 ┃ ┃ │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 ┃ ┃ │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화훼의 ┃ ┃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5) 상여보관소, 간이 │ ┃ ┃휴게소, 간이쓰레 │ ┃ ┃기소각장, 어린이 │ ┃ ┃놀이터 및 유아원 │ ┃ ┃ │ ┃ ┃ 6) 간이 급수용 양 │ ┃ ┃수장 │ ┃ ┃ │ ┃ ┃ 7) 낚시터시설 및 │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그 관리용 건축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 ┃ ┃물 │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나)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 낚시용 좌대, 비 ┃ ┃ │가림막 및 차양막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 ┃ ┃ │다. ┃ ┃ │ ┃ ┃ 8)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 ┃ ┃ │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 ┃ ┃ │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설치(시ㆍ군ㆍ구당 1개소로 한정 ┃ ┃ │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 ┃ ┃ │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9) 목욕장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 ┃ ┃ 10) 휴게소(고속국도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 ┃ ┃에 설치하는 휴 │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ㆍ지 ┃ ┃게소는 제외한 │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 ┃다), 주유소 및 │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 ┃자동차용 액화석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 ┃ ┃유가스 충전소 │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 ┃ │나)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 ┃ ┃ │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 ┃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 ┃ ┃ │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 ┃ ┃ │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 ┃ ┃ │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 ┃ ┃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 ┃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 ┃ ┃ │령으로 정한다. ┃ ┃ │ ┃ ┃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2) 효열비, 유래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당, 동상, 그 밖 │ ┃ ┃에 이와 비슷한 │ ┃ ┃시설 │ ┃ ┃ │ ┃ ┃ 바. 공중화장실 │ ┃ ┗━━━━━━━━━━━┷━━━━━━━━━━━━━━━━━━━━━━━━━━━┛
|
윗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 [개정 2009.8.5]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ㆍ진동ㆍ분 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 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 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 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 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 이상 거주자 는 232제곱미터,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 센트 이하 다.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2)(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 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 여야 한다. 마.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 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 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제2호나목2)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 니한다]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 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 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 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 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 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 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ㆍ넓이 ㆍ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ㆍ내려앉음ㆍ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ㆍ다지기ㆍ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 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ㆍ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ㆍ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 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ㆍ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ㆍ간선도로로부터 1킬 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제17조에 따른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 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 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 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 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 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 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 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ㆍ답 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시행일 2012.3.17]]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9.16] [[시행일 2012.4.15]]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9.16] [[시행일 2012.4.15]]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은 감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1. 국민이 만든 헌법
2. 국회가 만드는 법
3.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 령
4. 장관이 만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등등이 위계질서하에 움직입니다
법이 잘못되면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대통령령 이하에 근거한 행정이 잘못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하나하나 법 위임사항마다 검토할까요
가장 먼저 법12조1항에 대한 대통령입니다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0.10.14]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환토)하거나 객토(객토)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답)·
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농로), 임도(임도), 사도(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8.5] [[시행일 2009.8.7]]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성토)하는 행위 6. 삭제 [2010.10.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교행)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폐석)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령 14조는 영농을 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벌목은 어떨까요? 기준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란 규정이있네요
시행령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기준이 안되는 행위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물건의 하적에도 기준이 있네요
시행령 제17조 (물건의 적치)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자 우리가 궁금한 용도변경 내용입니다
제18조 (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1.9.16,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택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네요
1. 주택과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종교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 [2009.8.5] [[시행일 2009.8.7]]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변경 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0.10.14, 2011.1.28 제22649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1.2.5]]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대수선)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재배사),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법 23조 2항2 관련 별표입니다
[별표 3] [개정 2011.9.16]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 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청사ㆍ시 험연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무실ㆍ교육훈련시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 5.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부설팔당임호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공공청사 7.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한 우편집중국 9. 담양군수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한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 시설 10.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한 중앙119구조대의 청사ㆍ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11.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의 부대시설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설치한 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13. 한국항공대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 14. 국토해양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 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1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시설 및 그 부대 시설 16. 대한체육회가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에 설치한 국가대표급 선수(우수선수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의 가축개량 사업소 부지에 설치한 젖소개량사업시설 및 한국마사회가 그 부지에 설치한 종마의 보급ㆍ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18.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19.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 치한 핵연료주기시설ㆍ원자력폐기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한 한국직업훈련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21.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2. 부산교통공사가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차량기지에 설치한 교육훈련시설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ㆍ시험시설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철차량기지에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대시 설 25.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설치한 중소기업연수원 26.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의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 27.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종전의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증축한 시설의 연면적 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 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8.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주유소의 증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 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9. 도축장(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 「골재채취법」(법률 제5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 채취업자가 하천구역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31. 개발제한구역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위하여 기존 정류 장에 설치한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자가연료공급시설(「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 및 간이정비시설 32.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및 고아원 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대시 설 33. 종교시설 또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으로 한 정한다. 가.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제 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을 말한다)의 2배 이내(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50제곱 미터 이내)이고,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 이 내인 증축 나.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증축으로서 가목에 따른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규 모 이내의 증축. 다만, 이 경우에도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은 건축면적의 2배(기존의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의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34. 사회복지시설(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35.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국토해양부장 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한 주거시설, 농 산ㆍ축산시설 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36.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에 설치한 청소년심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37.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있는 경마장의 기존 부지에 설치 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3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설치한 조정경기 장(그 안에 설치하는 경정장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39.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릉선수촌 또는 태릉사격장에 설치한 선수 훈련용 시설 4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 원에 설치한 농협대학 안의 교육시설 41. 한국마사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 설치한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 4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 4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ㆍ도 종합문화 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 4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거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 라 공원시설로 설치한 박물관 45. 「과학관육성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 4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7.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기술관리소 48.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한 공공도서관 49.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경찰청, 교육청(각각의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그 부 대시설 50.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ㆍ연구시설 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과 그 부대시설 52.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5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문화재의 관리 용 건축물 |
법 27조 관련 별표입니다
[별표 4] [신설 2009.8.5] 생활비용 지원 기준금액(제27조제1항제2호의2 관련) ┌────────────────────┬───────────────┐ │지원 대상 │기준금액 │ ├────────┬───────────┼───────────────┤ │ │1. 5년 이상 거주세대 │연도별 지원기준금액의 100퍼센 │ │도시지역 가구당 │ │트 │ │월평균 소득 이하 ├───────────┼───────────────┤ │인 세대 중 │2. 지정 당시 거주세대 │연도별 지원기준금액의 200퍼센 │ │ │ │트 │ └────────┴───────────┴───────────────┘ 비고 1. 지원기준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른다. |
이행강제금 기준
[별표 5] [신설 2009.8.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 │위반행위 │부과액 산정식 │ ├─────────────┼─────────────────────┤ │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 │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 │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2. 신고사항 위반 ┌─────────────┬─────────────────────┐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 ├─────────────┼─────────────────────┤ │ 가.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 │ 다.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 │ 라.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 바.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3. 비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 는 그 금액을 부과ㆍ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 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