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통일백서 제2장1절 '남북장관급 회담'

[종아니]

 제1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0년 7월 19일 이한동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7월 21일 우리측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 개최 일자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을 오고가면서 2000년 한 해동안 모두 4차례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여러 분야에서 개최된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재규(통일부 장관)	단    장	전금진(내각 책임참사)
대    표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김순규(문화관광부 차관)  김형기(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대    표	허수림(민족경제협력련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처장)  유영선(교육성 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량태현(내각 사무국 과장)

   * 우리측 김형기 대표와 북측 허수림 대표는 제3차 회담부터 참가 (1, 2차 회담에는 우리측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북측 김영신 무대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가)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우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제반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로 ‘공동이익 추구’, ‘실천중시’, ‘쉬운 문제부터 해결’ 등을 제시하였고,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에 충실’,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 타결’, ‘실천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이행’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양 정상의 뜻과 민족적 요구,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조치로 우리측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 연내 착공, 8․15 광복절 주간의 남북공동경축 등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남북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그 실천을 결의하는 통일행사 개최, 재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분야별 이행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경제위원회｣ 등 실천기구 구성을 제의하였다. 북측도 실천기구의 설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쌍방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문산-개성간 24㎞)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o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존중과 공동이익 추구 방향의 대화    -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 o 200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o 2000년 8․15에 즈음,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개최 o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및 적절한 관련 조치 o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및 빠른 시일내 관련문제 협의 o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례 전체회의와 수시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등 7개항에 합의하여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당초 우리측 대표단은 8월 31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 등으로 하루 늦어진 9월 1일 서해항로를 통해 귀환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북측에 요구하고, 전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o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실시    - 실무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    -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도 협의 o 남과 북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    - 조속한 시일내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문제 협의 o 남북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9월중 실무접촉 개최     * 차관형태의 식량 제공문제 검토 추진 o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 9월중 개최하여 착공식 문제 등 협의 o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o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 관광단 규모는 각기 100명 정도로 하며 9월중~10월초 실시 o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0. 9.27~30, 한라산    - 대표단 규모 :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

한편, 북측의 김용순 특사일행은 우리측을 방문(2000.9.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문화․산업시설도 둘러보았다.

김용순 특사의 방문을 통해 남북은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었다.

	< 특사 방문시 합의사항(요지) >
o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서울 방문 o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 환영 o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9.20 적십자회담 개최 o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25 서울 개최, 제도적 장치 타결 o 빠른 시일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o 북측의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 o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 실시 등 추진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 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장관급회담의 적극적 역할, 남북공동선언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운영의 틀 정립, 남북간 제반교류와 협력과정의 제도화를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간 당면한 현안문제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협력과제들을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남북간 교수․대학생 및 문화계 인사들의 교류, 서울․평양 정기친선축구대회 등을 추진하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기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전반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심적인 협의체임을 재확인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이 생산적인 결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o 여러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사업들을 계속 협의․추진 o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말부터 생사교환,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 o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o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 교환 문제 등 교류․협력 문제를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 o 제4차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 장소는 추후 협의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에서 다소 늦춰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북 쌍방은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특정인사에 대한 비방, 취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미준수, 이산가족상봉시 정치선전 등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우리측 ｢2000 국방백서｣의 주적(主敵) 개념 등을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북측이 요구한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포괄적 경협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협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12.26경 평양에서 1차 회의 개최    - 전력협력,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협의 o 어업부문 상호협력 : 북측이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관계자 접촉(빠른 시일 내, 금강산) o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o 이산가족 생사확인(2001년 1․2월, 각 100명), 서신교환(2001년 3월, 300명) o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년 2월말, 100명) o 북측 한라산 관광단(2001년 3월), 경제 시찰단(2001년 상반기) 파견 o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측에 통보 o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1년 3월중 개최(장소 추후 협의)

[제자리]

통일이 될 때까지 이런 상황들이 삐걱거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