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률

[푸른희망(박경리/여/1962/1998/미국)]

1. 장애인복지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 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 총80개조항
내용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에대한 지원, 벌칙 등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 : 총29개조항
내용 : 접근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설주의 의무,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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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사업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 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 총58개조항
내용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사회복지법인, 벌칙등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 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령제813호) : 총44개조항
내용 : 재무·회계운영의기본원칙, 예산과 결산, 계약, 물품, 후원금의관리 등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소관부처 : 노동부
개정 : 2001년 1월 29일 (법률제 6400호) : 총74개조항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벌칙 등

6. 특수교육진흥법
소관부서 : 교육인적자원부
개정 : 95년 12월 29일(법률 5069호) : 총28개조항
내용 : 특수교육,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및 취학,교육과정의 운영, 벌칙 등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 총50개조항
내용 :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벌칙등

8. 장애인연금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 2010년 4월 12일(법률 제10255호) : 총27개조항
내용 : 연금의 종류 및 내용,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의 지급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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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eonsu.go.kr/welfare/user/disabled/policy/la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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