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0 신민준 커리어 로드 맵 독서일지 (1학기 6차)

[28F10신민준]

http://naver.me/xmP6Nv1T"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aver.me/xmP6Nv1T">http:// http://naver.me/xmP6Nv1T 

튀르키예 야당, 에르도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대선 승자 없어"

---

기사 요약 

지난 14일 실시된 2023년 대선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소속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종 집계 결과 49.51%(약 2,710만 표)의 득표율을 올렸고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는 44.88%(약 2,460만 표)로 뒤따랐다. 두 후보자 간 득표 차는 4.63%(약 250만 표) 수준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당인 무하렘 에르켁 CHP 부의장은 17일(현지 시각) 튀르키예에서 진행된 대선 투표함에서 최소 20만 1,870개의 투표함 가운데 2269개의 투표함의 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정 의혹을 제기한 용지는 전체 투표의 약 1% 수준이라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없지만, 대선에서 승자는 없다고 말했다.

에르켁 부의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신임 투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은 결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에르도안의 20년 장기 집권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측은 대선과 같은 날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약 2%의 부정 투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AKP)과 극단주의 민족주의 운동당(MHP)이 이끄는 연합은 의회 600석 가운데 323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선거가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투표를 앞두고 불공정한 이점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ECD) 선거감시단을 이끈 얀 피터슨은 "공영방송사들은 분명히 여당과 에르도안을 선호했다. 대부분의 민영 국영 TV 채널들 역시 편향적으로 방송을 했다."라면서 선거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부적절해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과반(50%) 이상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오는 28일 결선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에르도안이 결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2033년까지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주요 어휘

집계: 한데 모아 계산함. 표결이나 투표에서 찬반(가부)이나 다점자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총계'(總計)라고도 한다. 거수나 기립 표결시에는 주로 서기단이, 선거 투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위원이 집계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대선: 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총선: 의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거나 의원 전원을 경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해산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하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만 실시한다. 

결선: 선거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 많은 표를 얻은 두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당선자를 결정함. 또는 그런 선거.

유럽안보협력기구(OECD) 선거감시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5년에 유럽의 정상들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Helsinki)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창설되었다.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95년에 현재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상설기구화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간 범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국가 간의 안보 협력기구다. 2010년 현재 회원국은 총 56개국으로 전 유럽지역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가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협력동반자국(Partners for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은 한국, 일본, 타이, 아프가니스탄, 몽골, 오스트레일리아이며, 지중해 협력동반자국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등 총 12개국이다.

정의개발당(AKP): 현재 튀르키예여당으로 보수주의 정당이다.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이후 만성적으로 경제를 괴롭혀왔던 인플레이션율을 한 자리수로 떨어뜨리면서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시켜 전국에 걸쳐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정책적으로 확대시키면서 군부와 사법부 등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정교 분리 원칙을 지지하는 세속주의 세력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공화인민당(CHP): 현존하는 튀르키예정당 중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1923년 9월 9일 튀르키예공화국의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가 창당하였다. ‘인민당’으로 창당하여 1924년 년 11월10일 공화인민당(Republican People’s Party, 튀르키예어: Cumhuriyet Halk Partisi, CHP)으로 정당 명을 변경하였다. 1923년부터 1946년까지 공화인민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극단주의 민족주의 운동당(MHP): 1969년에 창당된 극우정당으로 극우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극단 폭력 세력과 연계되어 네오파시스트 정당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인종적 민족주의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와 보수주의로 이동하였다. 또한 세속주의에서 친이슬람주의 노선으로 이동했다. 민족운동당은 극우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쿠르드 민족주의 정당인 민주지역당과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민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

---

나의 생각

튀르키예의 정치를 잘 알지 못 해서 튀르키예 대통령의 임기를 검색해봤다. 찾아보니까 튀르키예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1번 중임은 가능하며 최대 임기는 10년이다. 그리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제 12대 대통령은 2014년 8월 28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본인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대선에 출마를 했는지가 의문이다. 

어느 국가든 대통령의 임기는 독재의 방지를 위해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분명히 튀르키예 헌법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찾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일 뿐더러, 연임에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5년에서 에르켁 부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최대 20년까지는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여기서부터가 헌법 위반인데, 이보다 더한 사건이 있다.

뉴스에 나온 것과 같이, 이번 대선에서 최소 20만 1,870개의 투표함 가운데 2269개의 투표함의 결과가 부정 선거라는 의혹, 대선 결과의 총 1%라는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고, 총선에서도 총 2%의 부정 투표가 의혹이 들어왔다.  비록 1%와 2%라는 아주 작은 수치지만, 선거라는 것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심지어 단 1표 차이라도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정치의 무서움이다. 때문에 결과야 어떻게 됐든, 아주 조금의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선거 결과를 전체 무효처리하고 다시 투표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인데, 어째서 그냥 넘어걌나는 것도 의문이다. 얀 피터슨의 주장에 따른다면,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성이 부족하며,  의사소통에 부적절하다고 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당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영방송사들은 분명히 여당과 에르도안을 선호했고 대부분의 민영 국영 TV 채널들 역시 편향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는 대선 시기에 대중들에게 각 후보의 행적을 공정하게 보도해서 올바른 투표의 길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방송사들도 여당의 편을 들면서 편향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에서 대중들을 옳지않은 길로 선동시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현재 튀르키예의 정치는 상당히 부패했다는 것을 체감했으며, 언젠가 이러한 부정부패가 척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