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Goodstone]

1.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이나 생각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교회 복지활동

   우리교회는 병원선교단과 실로암위문단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가 미흡하여 대민봉사단(복지봉사단)을 운영하였으나 성도들의 인식이나 참여는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우리교회의 복지활동을 좋게 인정하고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만나재단이나, 장학재단 활동도 복지의 일환입니다. 복지의 정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하고, 보편적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님이 오신 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은 전 근대적 사고입니다. 실제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에 대다수 국민들이 참여하고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고 국민의식이 선진화 되었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의 출발

1)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발전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으로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997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4달러로 에디오피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이었고, 1960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박정의정권의 등장으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활보호법이 출범하였습니다. 생활보호라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등 이 시기만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혜적 혜택을 베푸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개선 되었습니다. 개인의 빈곤과 질병이 대부분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연유되고 있고, 그러한 개인의 빈곤 등은 곧바로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되거나 사회적 빈곤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회귀(回歸)되는 악순환의 인자(因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은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조성하고 보장하여야 할 후견자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등의 의무 내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화하여 사회제도로서 구체화한 이 법은,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진전된 법입니다. (일명 선한사마리아 법)

1.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행복추구권, 건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 다음에는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교회가 복지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의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