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3"><b>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관하여 알아야 할 3가지</b></span></p><p> </p><p><b>1.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b></p><p> </p><p><b>대법원</b><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은 </span><b>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b><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에서 이혼 이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하는 약정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span><b><u>사전 포기약정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서면은 효력이 없다</u></b>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p><p> </p><p><b>2.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b></p><p> </p><p>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 같은 것이 제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약정도 무효입니다.</p><p> </p><p><b>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b></p><p> </p><p>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p><p>모든 법률관계는 획일적이지 않고, 단순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룰 때는 전문가의 조언, 특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p><p> </p><p><b>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b>는 고객님의 권리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6ifl/23e9a5b27ecba29455b87eb8da0d9b15e066c22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6ifl/23e9a5b27ecba29455b87eb8da0d9b15e066c22a"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1280"></div><p> </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b>●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b></span></p><p> </p><p>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리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등록.</p><p> </p><p>저희 사무소는 이혼 사건,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희와 함께 하세요.</p><p> </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b>찾아오시는 길</b></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p>-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p><p>- 대중교통: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6번 출구, 롯데캐슬 111동 옆 법조빌딩 7층</p><p> </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b>예약 및 상담 시간</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전화 예약: 053-571-8666</p><p>- 상담 시간: 평일 09:00-21:00 / 토요일 10:00-13:00</p><p> </p><p>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은 이제 저희에게 맡기세요.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p><p> </p><p>#대구이혼변호사 #대구가정법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 #달서구변호사 #대구서부지원변호사 #변호사강정한 #평일_밤_9시까지 #토요일_오후_3시까지 #이혼전문 #재산분할 #양육비사건 #친권자및양육자 #이행명령 #감치명령 #상간녀상간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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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첫댓글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