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한 의협회장

[녹림처사]

◈ 기고만장(氣高萬丈)한 의협회장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이렇게 말했지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이지요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재조정 논의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백지화하라거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어요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왜 정부가 연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애초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이어 윤 대통령은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두고 일원화된 창구 없이

의료계에서 제각각 터져 나오는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지요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도 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단일한

창구 없이 제각각 주장을 쏟아내면 의정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도 일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에 대해선

진료실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연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지요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의료 대란이 길어질수록 화살이 정부·여당을 향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으로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국민 생명을 책임진 의사 집단의 전·현직 대표가

정치인 입에서나 나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임 당선인은 대화의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내걸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어요

정부의 완전 굴복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지요

대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나 의사들 입장에선

‘2000명 증원’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화 테이블에 나와 합당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요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고 낙선 운동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의사답지 않아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극렬 운동꾼과 뭐가 다를 게 있을까요?

임 당선인이 낙선 운동을 언급한 다음 날

충북 보은에선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요

아이가 처음 이송된 지역 병원과 119가 충청권과 수도권 대학병원

10여 곳에 전원(轉院)을 요청했으나 “병상이 부족하다”

“심정지 상태에선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고 하지요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빈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말할수 있어요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지를 알려준 비극적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의사 측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어요

이쯤되면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고만장(氣高萬丈)한 집단이라 아니할수 없지요

물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란 숫자에 너무 집착했던 정부도 문제지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들은 더  책임이 크지요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 성역없는 대화를 들고 나왔으니

의료계에서도 단일 창구를 만들어 하루속히 대화에 임해야 하지요

그러면 서로 절충하고 이해하며 대화하면 못 이룰것이 없어요

의료계가 이번 기회에도 대화를 거부하면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하지요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수도 있다는 뜻인데

국민보다 무서운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