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약정서

[푸른하늘]

우리 학교의 호봉제 교수님들은 해당되지않지만 약 10년 전인 2003년도 이후 임용된 전임교수님들은 매년 아래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교원임용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임용형태 및 직급, 임용기간(1년), 보수(연봉), 의무, 재임용 및 계약해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느 교수님의 교원임용약정서를 보면 전임교수들이지만 매년 재임용 계약을 하며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이 포함된 업적평가점수가 85점을 넘지않을 경우 갑인 학교에서는 일방적인 통고로 해임할 수 있고 을인 교수들은 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 교수님들과 달리 매년 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교수님들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현 호봉제 교수님들이 정교수가 되었을 경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tenure track) 희망은 전혀 없으며 비록 업적평가점수가 좋아 정교수로 승진해도 우리 대학에 적을 두는 한 교원임용약정서대로 매년 업적 평가를 받고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수도권의 여타 대학에 비하여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대학에서 계약제교수님들은 교협 홈페이지에 어느 계약제 교수님이 언급하였듯이 연구일 없이 주 5일간 학교에 근무하면서 1년에 논문 3~4편, 주당 15~18시간 강의를 해도 연봉이 4천만원미만(월2~3백만원)을 받는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협이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수님들을 대폭 승진시켰고 학과운영비를 곧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교내 연구비도 조만간 지원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우리 동료이며 후배교수인 계약제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교협회원분들께서는 이 약정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임용약정서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이하 ‘갑’이라 함)와 OOO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 1조(임용형태 및 직급) 을의 임용형태 및 직위는 OOO 로 한다.

제 2조(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2012.3.1. ~ 2012.2.28.(12개월간)으로 한다.

제 3조(보수 및 신분보장 등)

➀ 갑은 을에게 그 보수로 XXXX만원(이 금액중 30%는 연구수당으로 함)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매월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➁ 갑은 을의 임용기간 중 관련법령과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본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 4조 (교원의 의무 등)

➀ 을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을은 주 5일간 본교에 근무하며 책임수업시간은 주 9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 실험실습, 시험 및 과제물처리, 학생지도 및 교내외 봉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➂ 을은 2011.11.1. ~ 2012.10.30. 기간중 국내외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판별 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제 5조(재임용 및 해임 등)

➀ 갑은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을을 재임용 할 수 있다.

➁ 갑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는 을에게 재임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➂ 갑은 을이 위 4조(교원의 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을을 해임 할 수 있다.

➃ 위 제➂항의 경우 갑의 일방적인 통고 또는 공고로 을은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6조(재임용탈락에 대한 이의 부제기) 을은 위 제 5조(재임용 및 해임 등) ➂항에 따라 재임용 탈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7조(임용계약의 해지 등)

➀ 갑과 을은 위의 임용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본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➁ 을은 위 제➀항 해지의 경우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➂ 을은 위 제 5조에 따라 재임용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약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한다.

제 8조(기타)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정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본교 교원인사규정, 임용 관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한다.

※ 갑과 을은 위 약정 내용을 열람하고 확고히 숙지한 뒤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며, 본 약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이를 보관합니다.

2012. 1. 2.

위 ‘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총장 이 인 수

‘을’ (인 또는 서명)

[상식]

약정서를 읽다보니 잠이 달아났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도 지금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나 하는 생각에 열불이 납니다.
푸른 하늘님 약정서 글자가 작은 것 같습니다.
글자를 더 크게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호봉제 교수님들 잘 보시고 후배들 처지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들 옆에 앉아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당신의 제자, 당신의 후배, 당신들의 일가족이 이러한 처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민들레]

계약서도 아닌 약정서, 설마 이럴 수가!!!
왜 갑은 한없이 커보이고, 을은 한없이 작아 보일까?
내일 맑은 정신으로 자세히 다시 읽어야 겠습니다.

[그날이올때까지]

"교원임용 약정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년 새롭게 임용한다는 것인가요?
제 3조 2항의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규정에 매년 교원임용에 관한 약정을 해야하는 계약제교수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없다면 일반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의 신분보장을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안했다면 학교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닐까요?

[너는바보]

놀랍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욕나옵니다!!

[인간승리]

이런 대학에 몸담고 있는 네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어느 누가 의사는 마누라만 좋고, 판사는 부모님만 좋고, 교수는 본인만 좋다고 한 말이 우리대학의 교수는??? 누가 말 했듯이 공사장의 잡부도 한달 2-300백만원은 벌며, 호떡장수도 우리대학 계약직 교수님들 보다 벌이가 났지요...교수는 자존심으로 산다는데 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회복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스스로 변화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He is gone too far!!!! 오늘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줍시다.

[변화와회복]

모든 계약제 교수들의 눈물과 고통의 약정서이네요..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본원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유영혼]

속에서 불이나네요. 속으로 골병이 든 사람 보고, 약정서를 강요한 사람들은 큰 성과를 거두어 매년 엄청난 돈을 쌓았다고 언론에 합리적 경영의 큰 성과로 과대포장하여 말하고, 그것을 진실인양 보도한 기자녀석들 한통속이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진 않았겠지요. 진실보도를 하려는 실오라기만한 양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헛나발 불지는 않았을 것인 데... 더구나 당시 교육부총리 이주호라는 작자는 반값등록금 얘기를 하며 모범사례로 우리학교를 들었다니... 그런 사람이 교육부총리하니, 학교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정의로운 개미가 모이면 호랑이라도 먹어치울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영혼]

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더욱 힘을 모읍시다. 25일 신문에, 박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회의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꼭해야할 일 중 하나가 비정규직문제 정상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직교원임용약정서를 청와대로 청원서와 함께 보냅시다. 200명이상의 교수가 연명으로 청원을 하면 대통령에게 직보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보면 정상적사고력을 가진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정의를 꽃피게할 것입니다. 곧 100고지를 넘어서면, 두려움에 망설이던 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150, 200을 넘을 것 .

[자유영혼]

일반인들이 힘이있다고 생각할 교수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가슴저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진 대,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도화선이 수원대에서 불타오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명예가 조금은 손상이 오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명예로움이 수원대에 축복으로 내릴 것입니다. 훗날 우리들은 이땅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한 주역으로 후손들에게 뜻뜻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뭐꼬]

이러한 내용의 노예계약서가 노동법상 유효한 것인지를 노동법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계약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보입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지난 10년간의 불법 노동착취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토피아]

연봉제 계약직이라면 미리 교수를 모집할 때 모든 조건을 정확히 알리고, 아니 적어도 합격통보할 때는 자세히 알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교수님들 중 조건을 미리 알고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로 임용되어 당연히 보통의 타학교 수준의 대우를 기대하고 이전 직장 다 그만두고 왔다가 어쩔 수없이 싸인한 분들, 미리 알았다면 과연 오셨을까.

[상생21]

정황적으로는 사기라고 할만 하네요..

[이뭐꼬]

모르고서 한 사기행위가 아니고,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네요. 채용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요.
교협 회원님 중에서 법 전공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벗꽃만발]

저도 보관했던 교수모집공고 보니까 정년트랙/비정년트랙 구분이 있네요. 전 정년트랙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정년트랙이 이런 건지는 몰랐네요. 정년트랙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봄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 연봉에 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리 이 모든 사항을 언급하였다면 당연히 사인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다른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발목 잡아놓고 사인을 강요당했습니다.

[자유영혼]

약정서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면, 기타내용은 언급할 가치가 없지요.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계약서가 마치 범죄집단의 서약서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누가보아도 상식이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의연한 결의는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선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뜻에 동참할 동료교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 우리의 외침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정의가 교수님 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상생21]

지금까지 거론된 바로는 계약사기죄가 성립될 듯 하군요.
대표단회의를 거쳐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식]

학원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참고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약정서만 보면 엄연히 노예 계약서 이고, 아직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함께 비교하지 않고 읽기만 했기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싸인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법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 시대에 임용 당사자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계약서를 내미는 자가 있다니?
이런 자를 사람 대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우 혼란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