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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 행정학과 대학원
2018, 2학기 도시행정론 기말과제
과제주제 :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역대 정권별 도시주택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논해 보시오.
원우이름 : 장순희
원우학번 : 201772
Ⅰ 서론
Ⅱ우리나라주택 행정 변천과정
Ⅲ미래주택의 희망사항
Ⅳ우리나라 정권별 주택정책
Ⅵ 결론
Ⅶ 참고자료 <<① 남동희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변화 : 참여정부의 주택중심으로
②남동희 :미래주택의 방향과 주택정책의 위한제안: 공동주택의 평면 구조개선 중심으로
③ 한국주택공사 2019~ 2023년 주택경영목표
④ 청와대 국토건설부 주택정책
⑤ 한국방소통신대학교 행정학과대학원도시정책 강문희교수님강의 >>
1 서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를 뺀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먹고 자고 입고하는 문제는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인류는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주택 역사도 고조선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이르기 까지 내려왔다. 음막집 돌집 , 초가지 기와집 스레트집 함석집 그리고 콘크리트집의 아파트로 이어져 지금까지 주택보급의 역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육이오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이후부터 다시 재건하여 많은 주택을 지었다. 1960년대부터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불러왔던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과 더불어 주택의 보급도 급속히 이루어 졌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과 1980년 전후를 거쳐 베이붐 시대에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보급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로 급속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주택문제는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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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으로 많은 주택을 보급하지만 집 있는 가구보다 집 없는 가구가 더 많다. 현재도 집 있는 가구보다 집 없는 가구가 더 많다. 이런 현상들을 정부정책으로 아무리 재제해도 별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 정부정책으로 알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를 받는 임대 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어느 방송사에서 취재해 보도 하는 것을 보았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부정책은 아직도 제제를 못한다.
수도 서울은 주택난이 더 심각하다. 집을 지어도지어도 모자라는 것이 서울이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은 수도 서울에 인구를 지방 도시로 분산하는 도시정책을 펼쳐야 된다. 교통 발달로 일일 생활권의 서울과 지방도시의 주택보급을 지방장려 정책으로 추진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실행 한다면 아마도 서울에만 인구가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정책 그러면 아마도 주택난을 조금 덜어 주지 않을 까 생각된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퇴근 하는 정책은 주택난 해소에 그다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의 주택은 어떤 주택가구가 지여져야 삶에 질에 있어 가장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까를 생각해 풀어보는 정책을 정부정책에 기대해본다.
Ⅱ 우리나라 주택 행정의 변천과
⟦우리나라 주택법도 제5조의 2에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
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주택의 구조, 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다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자가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가깝다.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기는 했지만 조합주의와는 거리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사회 민주주이적인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공급정책의초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공급한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
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민주의 가미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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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적인 재정투입이나 지원이 없이 시장기능에 의해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시장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분양가격과 분양방식,
사후주택시장의 관리, 투기성 거래의 단속 등에 강력히 개입해온 우리 정부의
정책이념은 사민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을 대상으로 한 가격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택정책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히 밝힌다거나, 실행수단의 구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단순히 주택가격에 대한 통제와 경기조절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도 주택의 대량생산과 대량공급,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억제 혹은 부양, 부동산 조세, 택지공급 등 주로 거시 경제적 개념에 입각한
정책에 집착해왔다.
거시적 접근은 목표 집단별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만들었고, 정책효과가 광범위하게 분산됨으로 인해 최종 정책결과와 연계성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2. < 표 1>주택정책행정계의 변천
구분
| 행정변천의 내용 | 비교 |
1950년대
| 사회부주택국 (1948) 보건부 사회부 (1950) 보건사회부원호국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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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 경제기회원 산하국 국토건설청 주택건설과로 변경 (1961.10) | 대한주택공사설립 (1962) 한국주택금고설립 (1967) |
1970년대 |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 (1970,3) 주택국: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국 : 도시계획과 , 상수도과 , 단지조성과 주택국에 기술지도자 신설 (197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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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도시국에 도시 시설계획과 신설 (1984,12) 주택도시국외에 신도시건설기회실 (1급) 및 기획의관을 신설하여 신도시의 주택 업무 3 | 담당 국민주택기금설치 (1981) |
1990년대 |
신도시건설기획실은
신도시건설기획관(3급)으로
축소(1990. 3)
- 주택국에 주택기금과 신설
- 토지국의 택지개발을 주택국으로 조정
- 도시국장 밑에 건축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주택국의 건축과를 도시국의 건축과로 조정
- 주택국(5개과)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주택기금과, 주택개발과, 택지개발과
- 도시국(건축심의관 및 5개과)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공원과, 건축계획과, 건축행
정과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 주택도시국으로
개편(1994. 12)
- 주택도시국(주택심의관, 건축기획관)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택지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주택심의관 폐지(1998. 2)
- 건축기획관을 도시건축심의관으로
명칭변경
․과 명칭 변경(1999. 5)
- 택지개발과→주거환경과 - 도시계획과→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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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 주거 환경비비팀 운영 (2001, 1 ) 주거 복지본부 개편 (20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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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백서 (2003~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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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2000년대 이후는 주택 보급은 거의 아파트
단지 보급으로 주류를 이루어 졌었다. 아파트단지 하면 서민들이 살기 편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지금은 서민보다 부유층 위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진다. 일반
단독 주택보다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하고 더 비싸게 분양되는 되어 서민들은
아파트분양에 엄두도 못 낸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주택 보급에 박차를
가하지만 아파트 한 채에 몇 억 몇 십억씩 하기 때문에 아파트정책도 서민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되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LH 공사에서는 서민아파트를 지어 저금리 임대사업으로
분양은 하는데 것도 수요에 비해 공급은 모자란다.
Ⅲ 매래 주택의 예측
미래주택은 어떤 것으로 지어져야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주택주조를 가지고 살까 생
각 해본다. ⟦ 미래의 주택수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택수요 변화
의 방향을 잡아내기 위해 사회변화의 특성을 크게 사회구조와 과학기술, 그리고 개인과 가정
의 변화로 구분해서 분석해본다.(하경미, 1997)
사회구조의 변화 중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수 있다.
인구와 가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령별 인구 구성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선을 넘겨 고령화사회2)로 접어들었다.
노인인구자녀와동거할 것인가, 혹은 주거 내에서 어떤 형태의 거처를 선택할 것인가,
또 노인인구가 원하는 주택형태는 어떤 것인가 등등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서 노인인구가 원하는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2001년에는 81.2%나 됐으나 2004년 조사에서는 73.7%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노인인구의 아파트 선호경향이 높아진다면,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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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대상 중 15-29세의 젊은 층이 오피스텔을 원하는 주택형태로 선택한
경우가6.2%나 됐다. 추세 치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이 실수요를 지닌 주택구매
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에는 오피스텔이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능가하는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가족구조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3세대
동거가족 형태가 줄어들고 핵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구조 자체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도 새로운 경향 중 하나다. 2세대 가족구성 비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1세대1인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 결과
평균가구원수가 1990년 3.7명에서 2000년에3.1명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2.9명으로
줄어들었다.
산업구조면에서도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에 따라
전문직과 기술직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대한주택공사, 1993)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구 구성 중에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가구원수도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아파트의 평면구조로는 수용하기 힘든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본다. ⟧
이렇듯 점점 인간의 연령층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젊은 층들은 감소하는
추세의 주택과 젊은 층 들의 주택을 함께 고려해 가며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
지난번 도시행정론 세미나에 강의처럼 한집안식구들의 다세대 주택처럼 지어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며 식사만 같이 하는 그런 주택형태도 아마 이시대의 주택
구조로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해본다. 또 공동주택을 지어 여러 세대가 거주
하는 것도 좋은 형태의 주택 구조가 될 수 있다.
주택은 인간들의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아늑하고 포근하고 삶의 질을 높혀 주는
따듯한 공간으로서 어떤 주택의 형태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택 형태의구조가
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런 모든 정책을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져야할 정부정책으로 실현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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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정권별 주택정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주택문제로는 불량주거지의 문제, 주거지의
분리문제, 특수집단의 주택문제, 불량주거지 재개발문제,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주택문제로는 ①대도시 중심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공급, ②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시장개입으로 민간개발업자들의 경쟁체제의 미성숙, 주택품질 저하, 획일적 주택건설,
분양가 규제에 따른 투기발생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 ③ 주거불평등의 상존, ④ 수도권
중심의 신규주택공급은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 초래, ⑤ 기존주택에 대한 재고관리 소홀로
인한 도․농간 주택의 질적 격차가 심화, ⑥ 공공과 민간역할 분담의 모호성, ⑦
주택순환과정이론에 근거한 주택공급정책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주택정책은 ①도시정부 중심의 주택정책 추진, ②주민의 주택소요와
주택수요의 파악, ③저소득층 주거지역 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④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추진, ⑤주택공급체계의 신축성 제고, ⑥도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한
도시주택개발정책의 추진, ⑦주택정책의 목표를 ‘주택재고의 확대’에서 ‘주거수준의 제고’로
전환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1)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참여정부는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당면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주택정책의 목표로 주택부족문제의 해소,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격차완
화, 주택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등 3가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과제
와 대책으로 첫째, 지역 주택시장의 상황 및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둘째, 투기적 수요 및 주택과소비 억제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유지, 셋째, 한정된 주택자
원의 효율적인 활용, 넷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의 강화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택종합계획의 이념정립’
이라는 주제 아래 주택문제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주택정책의 기본틀을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
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정책(social policy)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주택종합계획의 이념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 및 계층간․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
한 국민통합’이라고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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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재
개발․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
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후분양제, 안전진단 기준강화,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조합원 명
의변경 금지, 강남 등 4곳의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이 이런 조치들이다.
발표된 대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이후에 주거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격차 해소는 강북 뉴타운 개발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고,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신규분양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하향조정을 통해 기존 주택의 담보력을 이용한 추가적인 주택 확보를 저지하는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발표된 대책 외에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
유세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시
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문재인 대통령, 행복주택 방문,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 5년간 신혼부부 88만쌍, 청년 75만 가구 공공주택·주거금융 지원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정도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 있는 신혼집을 방문해 신혼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벽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30대 초반의 이 신혼부부는 2년 전 결혼해 이사를 벌써 세 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세 번쩨 신혼집이 행복주택으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마치고 행복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야외행사장으로 이동해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 – Beautiful life’를 주제로 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은 단순히 자는 곳이 아니라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행복주택같은 주거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월급은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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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로
- 신혼부부 집 사거나 전월세 시 금리 우대 대출 43만 가구
- 신혼부부 최조 집 살때 취득세 50% 감면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6만호, 신혼부부와 동등 공공주택 입주 기회, 대출금리 우대도 동등하게
- 공공 공급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 시세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 공금
- 역세권이나 대학, 산단 인근에 민간 청년 임대주택 13만 실 특별 공급
- 청년기숙사 공급 6만 명으로 확대
- 42만 가구 청년주거 금융 특별 지원
-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위 정책들이 5년간 이행되게 되면, 신혼부부 100%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정부 지원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발표를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설가 박완서님의 “사랑이 결코 무게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인용하며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대책 발표 행사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가 행복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여는 다과회에 잠시 들러 맥주를 들고 함께 건배를 나눴습니다.
출처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주택정책발표 2018,7, 5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발표 했지만 얼마만큼 그 주택 정책의 실효성 있게 보급 되야 된다. 역대 어떤 정부든 늘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은 많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책은 그 다지 많지는 않았다. 신혼부부에게 집 빌려주는 정책은 전 정권부터 실행된 것으로 안다. 또 모든 정책은 수도 서울에만 실시하는 것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다 같은 조건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집 없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모든 국민들이 집 걱정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없는 정책을 펼칠 때 아마도 정부 정책의 성공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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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택부급 정책
중기(2019~2023) 경영목표
•전략목표 I. 국민이 바라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략과제 1.1. 주거 안전망 구축
•전략과제 1.2. 수요자 중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제 1.3. 공공주택 운영관리 내실화
•전략과제 1.4. 주거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략목표 II.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와 지역
•전략과제 2.1.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과제 2.2.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전략과제 2.3. 도시ㆍ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과제 2.4. 지역 균형 발전
•전략목표 III.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전략과제 3.1. 스마트 시티 조성ㆍ확산
•전략과제 3.2. 임대주택 재건축 및 복합건축사업 활성화
•전략과제 3.3. 미래주택 트렌드 선도 및 개발
• 10
•전략과제 3.4. 남북협력사업 확대
•전략과제 3.5. 해외사업 확대
•전략과제 3.6. 도시주택 정보화 및 부동산금융 사업 다변화
•전략목표 IV.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가치
•전략과제 4.1. 국민 신뢰 경영
•전략과제 4.2. 자율혁신체계 구축
•전략과제 4.3. 사회적 책임 선도
•전략과제 4.4. 국민 안전 강화
•전략과제 4.5. 국민중심 동반성장 구축
•전략과제 4.6. 재무건전성 및 사업관리 강화
담당부서 :LH 공사기조정실
Ⅵ 결론
정부정책의 목표와 LH 공사의 주택보급정책에 많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좋은 넓은 집을 가지고 살지는 못해도 각자 자신들의 만족 할 수 있는 주택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한다면 아마도 그 나라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한다. 그 만 큼 그것은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정부는 대 다 수의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만드는 정책 펼칠 때 성공한 정책이 된다.
Ⅶ 참고자료 <<① 남동희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변화 : 참여정부의 주택중심으 로
②남동희 :미래주택의 방향과 주택정책의 위한제안: 공동주택의 평면 구조개선 중심으로
③ 한국주택공사 2019~ 2023년 주택경영목표
④ 청와대 국토건설부 주택정책
⑤ 한국방소통신대학교 행정학과대학원도시정책 강문희교수님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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