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송파구의원 전반기 2년 의정활동 부문별 평가-송파타임즈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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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다선’…구정질의-5분발언 ‘초선’6대 송파구의원 전반기 2년 의정활동 부문별 평가 윤세권 기자  |  yoon3k@songpatimes.com

승인 2012.07.17  15:07:57

제6대 송파구의원 가운데 본회의 사회를 보는 의장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전반기 2년간 총 21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 본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안 대표발의는 다선 의원(이정인 노승재 박용모), 구정질의 및 5분자유발언은 초선 의원(권오철 이경애 나봉숙 김상채 이성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송파타임즈>는 2010년 7월12일 개회된 제178회 임시회부터 2012년 7월5일 폐회된 제198회 정례회까지 21회 회기 동안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조례 제·개정 및 건의·결의안 대표 발의 건수를 비롯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의, 구정의 문제점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5분 자유발언 등 3부문을 분석했다.

노승재·이정인, 안건 최다 대표 발의

▲ 노승재 송파구의원

▲ 이정인 송파구의원

◇조례 제·개정안 대표발의=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3대 권한은 조례 제정 및 개정권,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 감사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의 경우 80% 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구의원들이 전반기 2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결의안을 대상으로 삼았다. 단독으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2∼3인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6대 구의회에서 가장 많은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장을 지낸 노승재 의원과 복지정책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정인 의원으로 각각 7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182회)를 비롯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186),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189), 문화재 보존을 위한 풍납토성 지역내 피해주민 보상 건의안(1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5),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197),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건의안(198)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인 의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180회)를 시작으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181), 공공시설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181),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안(187), 경로당 지원 조례안(189),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19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195) 등 7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에 이어 박용모 의원(5건)과 임춘대 이승구 의원(4건), 이배철 의원(3건)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박용모 의원은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181회)을 비롯 옥탑방·베란다 등에 대한 양성화 건의안(182),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7), 체육 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5)을 대표 발의했다.

전반기 운영위원장인 임춘대 의원은 가락도매시장 유통상업지역 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183)과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190),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193),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196)을, 이승구 의원은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85)과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88), 송파구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193),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8)을 발의했다.

이외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인 이배철 의원이 3건(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 촉구 건의안(공동),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청 청사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경애(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명재(송파구 CCTV 및 U-송파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지하철 2호선 신천역→신잠실역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 김순애 의원(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명이 2건의 안건을 발의했다.

 구정질의, 권오철-이경애 상위권

▲ 권오철 송파구의원

▲ 이경애 송파구의원

◇구정 질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실시되는 구정질의의 경우 전반기 2년간 총 8번의 구정질의가 실시된 가운데 이경애 의원이 7번 질의에 나섰다. 이어 나봉숙 의원(6회), 이승구 남창진 박용모 김상채 권오철 의원(이상 5회) 등이 구정질의 상위권을 형성했다. 권오철 의원은 5차례 모두 19건의 구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여 최다건수 질의 의원이 됐다.

이경애 의원은 구정질의가 실시된 8번 가운데 7번 발언대에 나서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에 대한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중복 혜택 문제점(181회)을 비롯 여성공무원 승진 차별받지 않는 인사제도 개선(183), 정신보건센터 직영 방안(189), 작은도서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191), 위탁체 선정 시 일부를 공단에 맡기는 방안(193), 신천동 어린이교통공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19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성(198)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봉숙 의원은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 휴일 무료 개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181),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186),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방과후학습 지원(189), 마천지구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 필요성(191), 수의계약 등 계약 사무지침 보완 촉구(193),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198) 등 모두 6회 질의에 나섰다.

이승구 남창진 박용모 김상채 권오철 의원은 5차례 단상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이승구 의원은 기업과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방안, 구청 및 공단의 업무용 차량 경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남창진 의원은 9호선 위례역→한성백제역· 위례성길→한성백제대로로의 개명 건의를 비롯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따른 구청사 이전 계획,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시설 인허가 남발, 출산장려 및 보육업무 강화위한 부서 확대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박용모 의원은 올림픽공원 경륜·경정장 이전 대책을 비롯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구유재산 유지관리비 절약방안, 송파구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물었고, 김상채 의원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청사 이전 계획, 송파지하보도 폐쇄 방안, 자전거도로 파손 방치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권오철 의원은 5차례 모두 19건의 구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권 의원은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한 이유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증대 방안, 부서별 운영되는 CCTV시스템 통합관리 필요성, 과·팀장 승진심사시 직무수행능력 평가제 실시 의향, 임대아파트 주민 주거안정대책, 민간 및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민관 합동 공개감사 실시, 동 단위 직능단체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또한 원내선 의원(문화관광도시 세부 계획, 종합운동장역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9호선 공사장 관리 문제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김순애 의원(한성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의 대백제전과 연계하는 방안,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주5일주업제 따른 나홀로 학생 대책,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필요성), 이성자 의원(친환경무상급식 도입, 잠실본동 청사 신축 계획, 잠실유수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방안) 등 3명이 4차례 구정질의에 나섰다. 이어 임춘대 이정인 의원도 3번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다.

이성자, 전반기 5분자유발언 최다

▲ 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 자유발언= 주제에 관계없이 현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이성자 의원이 9번으로 가장 많이 5분 발언대에 섰으며, 이어 이경애(8회) 김상채(7회) 이정인(6회) 나봉숙(5회)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자 의원은 무상급식 즉각 시행을 비롯 잠실펌프장 도서관 이용자 안전대책, 커피자판기 위생점검 강화, 공영주차장 카드 결재 필요성, 근린공원 나무에 이름표 달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발언했다. 이경애 의원은 어린이전용 스포츠센터 필요성, 보육교사 처우 개선, 신생아 받는 어린이집 필요,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도입,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로 보육관련 주제의 주장을 펼쳤다.

김상채 의원은 탄천도로 지하화와 삼전도비공원 석축 제거, 송파구사거리 지하보도 폐쇄 등 지역구 현안문제를 주로 거론했고, 이정인 의원은 구립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정책 구상, 장애인 고용은 선택 아닌 의무 등 장애인 관련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나봉숙 의원은 거마뉴타운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현장·주민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승구 권오철 김순애 의원이 2년 동안 4회 5분자유발언에 나섰고, 남창진 원내선 의원은 3차례 발언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