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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미투운동과 디지털 성폭력
이미자 정선 아라리가족 성상담소장
기사입력2020.07.08. 오전 12:32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개인의 몸과 성행위한 통제권을 타인이 행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해 내 신체가 이미지로 소비된다.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젠더기반한 여성폭력이다. 우리 사회에 이슈를 불러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性) 착취물 사진을 찍도록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유통시켜 개인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면서 불과 몇 년 전 일어난 미투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17년 할리우드의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에서는 서지연 검사의 폭로로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텔레그램' 단어를 인식하게 된 것도 아마 그즈음일 것이다. 안희정 전 도지사 성희롱 사건에서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텔레그램'은 비밀 대화방 기능이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텔레그램에 저장되는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돼 해독할 수 없으며, 이런 강력한 보안정책은 반푸틴세력을 감시하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성착취현장에서 이 정책은 애초와는 다른 의미로 활용됐다.
n번방 시작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한 문형욱이다. 텔레그램 최초의 운영자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해킹 링크를 보내거나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촬영물을 제작했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여성 청소년들이다. 최초 피해자가 '여성' 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협박이 어떻게 성립돼 '노예'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네가 스스로 찍은 너의 몸 사진을 가졌다'는 말은 피해자를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 통로가 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내 몸 사진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닐' 두려움과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비난이라는 불안에 떨었다. 주로 익명성을 위장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익 알바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신체사진을 입수한 뒤 성적으로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인 것이다. 성 착취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다. 자연스럽거나 사소한 일도 아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령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강간문화의 결과다.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조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중에는 성폭력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음란물' 여부만 국가가 판단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반복하는 모습은 안된다. 최대한의 법 적용, 가해자들의 어떤 반격에도 범죄의 핵심을 유지하는 것,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공백 없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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