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한칼럼] 천인공노할 6∙25 남침

[생명샘]

○○ 천인공노할 6∙25 남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2년1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계거리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대체 무엇이 다르냐’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대표의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이 부끄럽다’며 '어떻게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이미 2020년에도 송 대표는 6·25 전쟁에 대해 미·소 시나리오설, 남침 유도설 등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북한을 두둔했고, ‘미국은 핵을 5000개나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송 (전) 대표는 또 다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과 나아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우파는 6∙25 남침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남침과 북침

   6∙25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설명없이 사용하면 혼동이 오기 쉽다. 얼른 생각하면 ‘남한의 침략을 남침’, ‘북한의 침략을 북침’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6.25 한국전쟁을 도발한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남침’ 이란 용어 대신 ‘북한의 남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3.6.25). 

  국방부는 교육부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6.25 한국전쟁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군 당국의 이런 조치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이 남침과 북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6∙25 사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6∙25사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남침설'이 정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 북한 김일성의 남침설. 

  당시 김일성이 남침을 시도할만한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주한미군철수이고 다른 하나는 에치슨 라인 선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38선 이남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9월 15일부터 감축되기 시작했다. 11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1949년 4월 다시 철수를 시작해 5월 28일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4만5000명의 철수를 완료했다.

  -애치슨 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이다. 여기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였다. 이틀 후,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는 이를 대외에 발표하였다.

  - 박헌영의 유혹. 한편, 국내적으로는 남로당 대표 박헌영이 남한 조직화를 완료하여 북한이 남침하면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남한을 공산화할 수 있다고 김일성을 꼬드겨서 남침을 유도했다. 

  - 스탈린의 허가. 김일성의 남침 요구에 대해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과의 갈등을 걱정하여 6.25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48 차례나 하였지만 스탈린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중공의 마오쩌둥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하자 결국은 전쟁을 승인하였다.

  ○ 6∙25 전쟁은 '내전'인가 '침략전'인가? 

  2002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6·25가 남침이라고 정상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31퍼센트에 불과했다. 

  한 대학교수는 신문 칼럼에 '시험에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물었더니 절반 가까운 학생이 북침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2004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 34퍼센트가 우리 주적(主敵)은 미국이라고 답했다니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은 재임시 육사의 교과 과정에서 '6.25 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졸업생 70퍼센트가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했다고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북한의 재침략을 대비해야 할 육군의 간성들이 6.25에 잘모르는 기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좌파세력의 온상 역할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대한 혼돈을 갖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

   노무현은 '6.25전쟁은 내전'이라며 반미 정책을 펴왔기에 그 날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들이 아니고는 그러한 정권 하에서는 혼선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인도 유엔 연설(2017)에서 '6∙25 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라 말했다.

  문재인은 '반만년 역사에서 남한과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말해 6.25전쟁 발발이 김일성의 남침이 아니라고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해 줬다.

   6.25전쟁을 ‘내전’(內戰)으로 규정한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언급은 유엔총회가 ‘무력선제공격에 의한 평화파괴의 주범’으로 규정한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집안싸움(또는 부부싸움)’에 개입한 미국과 유엔이 불한당(不汗黨) 같은 존재로 낙인찍히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정권을 침략자로 규정, 유엔군을 보내 한국을 살려주었던 유엔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한국전을 내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이다. 6·25 남침 전쟁은 내전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업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브루스 커밍스 류의 반(反)역사적, 반(反)국가적, 반(反)사실적 전쟁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덮기 위하여 냉전 구조에 책임을 전가한 용서할 수 없는 억지이다.

  한편 문재인 전 정부는 중공 시진핑의 '6.25 폄하 발언'(2020.10.23)에 대해 하루 뒤에야 지적을 내놨다. 시진핑은 '항미원조(抗米援朝)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를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움 전쟁으로 규정했다. 시진핑은 '미국 정부는 국제 전략과 냉전 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정부의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10. 24)고 밝혔다.

  ○ 6∙25전쟁은 '미중 대리전'?

   최근에 문재인은 또한 6∙25전쟁은 '미중 대리전'이라는 책을 소개하여 구설수에 올랐다(2023.6.25). 

  국민의힘 지상욱 전 의원은 25일 '6·25 전쟁이 미중 대리전’이라는 주장은 전쟁 책임의 절반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북한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으로,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이란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미중전쟁', '국제전', '항미원조'는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이미지'라면서,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며 '저 말 절대 쓰지 말자'고 강조했다.

  - 스탈린 주도설

   6.25 전쟁이 김일성이 아니라 스탈린의 의지로 발발했다는 설이다. 

  그 이유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압력을 극동으로 분산, 미일평화조약의 견제, 미국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아시아 지역의 공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무력 시위, 중국 공산당의 독자 노선에 대한 견제 등의 이유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련은 소련의 지배 아래 있던 부라야트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현 부라야트 공화국)의 기갑부대 군사 1500여 명을 파견했으며, 전쟁 초 서울에 나타난 조선인민군 탱크는 모두 이들이 조종했다는 설도 소련의 주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주장은 최근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구소련은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회의에 불참했다. 만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했다면 한국에 유엔군 파견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북침설-한미 공모설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대남도발을 촉진시켰다는 설이다. 이승만은 여러 차례 무력 북진통일을 부르짖었으며 미국의 군사원조를 공공연히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1950년대 초부터 남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시키기 시작했고, 미국이 국군을 강화시키면 이승만이 무력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 북한이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아직도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공모설은 위 항목에 관련된 구소련의 문서공개로 가설로만 남게 되었다.

  북침설을 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놀랍게도 스탈린의 곁에서 전쟁모의를 지켜본 소련의 흐루쇼프였다.  

  1964년에 소련 공산당 내의 쿠데타로 물러나 은퇴생활을 하면서 그는 회고록을 써서 미국으로 밀반출하여, 1970년에 『흐루쇼프 회고하다』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다가 퇴짜를 맞고 간 사실, 1년 뒤 다시 찾아와 허락을 받는 과정,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여 모택동의 조언을 구하였고, 모택동이 내부 문제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비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 

   스탈린 별장 만찬에서 소련 지도부가 축배를 들면서 김일성을 격려해준 장면은 내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스탈린이 세계 전체를 내다보는 대전략에서 김일성을 도구로 쓰는 장면이다.

   흐루쇼프도 한국전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이었다고 규정하였다. 

  남침 직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음으로써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의 책임회피용 내전적 작전개념은 무너지고 침략전의 범죄자로 낙인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가지 관련 문서와 증거에 의하면, 박헌영의 권고와 김일성의 주도 및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동의에 의한 '남침설'이 가장 확실한 견해다.

  그러나 좌파는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 과거에 제기되었던 6.25 전쟁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과 주장들이다.

  더군다나 공격군은 최소 방어군의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전차나 대전차 무기 하나 없던 남한이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북한을 감히 침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제 공격한 남한이 단 사흘만에 서울을 빼앗길 수 있는가? 한 마디로 '북침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 내란 확전설

   6.25 전쟁은 6월 25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이다. 

  1950년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따른 국지적 무력 충돌이 수십 차례 계속되었으며 그것이 확대되어 6∙25 전쟁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이미 수많은 국지전과 무력 충돌이 있었으며, 1950년 6월 25일에도 사람들은 기존의 국지전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피난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 

   - 남침 유도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 주장한 6∙25사변설이다. 말 그대로 북이 남침을 하게끔 남한이 유도했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한 대표적인 근거가 '해주 공격설'이다.

  남한이 38선 이북에 있던 황해도 해주를 공격한 이후에 북이 대규모 공격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해주 공격설이나 남침 유도설은 결국 북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  수정주의 역사관

  북침설 혹은 남침 유도설을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시각(소련∙북한에 의한 남침)과 다르게 본다는 뜻에서 수정주의라고 부른다. 브루스 커밍스(미 시카고대)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이 수정주의의 대표작이다.

  정병준 교수의 신간『한국전쟁」은 커밍스의 책과 비교해 볼 만하다. 우선 정 교수의 책이 나옴으로써 이제 커밍스 류의 남침 유도설은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해주 공격설은 한국전쟁 발발 몇 달 전인 1950년 3월 육군본부가 마련한 '작전명령 제38호'에 따른 방어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이다.

   6월25일 육군본부는 문제의 해주 공격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그 명령은 6월25일 이른 새벽이 아닌 오전에 내려졌다.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뒤에 나온 방어계획임을 입증한 것이다. 게다가 실제 해주 공격은 없었다. ‘공격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력이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 6∙25 남침의 참상 

  인명 피해는 한국군 사망 13만8000명,  실종 2만명,  부상 45만 명이고  민간인 사망자는 24만5000명, 실종 30만3000명,  학살 12만9000명, 부상자는 23만 명이다. 북한군은 사망 및 부상자 52만 명, 민간인은 사상사는 200만 명으로 추정한다.

  미군은 사망 3만6574명  부상 10만328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으로 총계 13만7,250명이다. 그외에 중공군 사상자 59만2000명이고 유엔 참전국의 사상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는 남침설을 정설로 보는 가운데, 3년 1개월에 걸친 6.25 전쟁은 휴전되었다.

  6∙25참변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화했고, 참전한 외국의 병력에까지 극심한 해를 입었으며 이때 사용된 폭탄의 수는 불분명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맞먹는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한다.

  6∙25 전쟁은 그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45퍼센트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UN과 의료진 그리고 중공군까지 참전하면서 제3차 세계 대전에 가까운 전쟁이었다.

   구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1.1퍼센트에 해당되는 113만 명의 인구가 전쟁을 통하여 사망하였고 양측을 합하여 250만 명이 사망하였다. 

  남한의 80퍼센트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6∙25 전쟁은 핵무기를 제외한 당대 최신의 살상무기가 총동원된 새로운 전쟁이었다. 전쟁 중 미극동군은 폭탄 46만 톤, 네이팜탄 3만 2357톤, 로켓탄 31만 3600발, 연막 로켓탄 5만 5797발, 기관총 1억 6685만 3100발을 쏟아 부었다. 한반도 전역이 갈기갈기 찢겼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무수히 살상되었다.

  3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양국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완고해지면서, 현재까지도 휴전선에 의한 분단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한국(남한)과 북한은 지금 정전 또는 휴전상태에 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일방적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27일의 휴전협정을 통해 일단 전쟁은 멈추고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전쟁 중 휴전에 대한 논의는 양 측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유엔군 측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유엔총회에서 결실을 얻지 못했다

   공산측에서는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이루어졌다.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Armistice) 체결을 제안했다.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들은 이러한 휴전회담에 대해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우리는 북진 통일을 통한 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작전권 문제로 독자적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이를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투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잠정적 협의이기 때문이다. 

 ○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함정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평화협정'은 북한에게 무력 적화통일의 길을 깔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제적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가 지켜진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2차 대전 발발 이전에 영국과 독일은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독일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중, 독일은 구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을 무시하고 대대적 대소전쟁을 시작했다.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에 핵 공격을 하자 구소련은 일소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 점령지역인 북한을 점령했다.

  미국과 월맹은 195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이 철수하고 월남에는 평화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 월맹의 대대적 공세로 그해 4월말에 월남은 월맹에게 패망하고 말았다.

  이때 월남은 월맹에 비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두세 배나 월등했지만 월남 내 좌파의 선동과 월남군의 부정부패 및 사기저하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평화협정의 미사여구는 침략자에게는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둘째, 평화협정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재남침의 빌미를 제공한다. 6∙25 남침은 주한미군철수와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라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

  만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전쟁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은 명분이 없어진다. 

  정전협정→평화협정의 다음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운동이다. 주사파들은 평화협정을 빌미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주한미군철수 데모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남한)은 월남 패망 이전과 같은 불안한 상태가 된다. 설령 북한이 재남침해도 한 번 철수한 미군과 유엔군이 군사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중공과 러시아가 동의할 리 없다.

  핵 무기 없는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월등해도 미군의 핵 우산 없이 핵 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우방국이 물자원조는 어느 정도 해줄 지 모르지만 병력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우방국들도 일단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끼고도는 자원대국인 러시아나 경제대국인 중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남북 종전선언과 이를 통한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길을 깔아주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한국 국민 모두 '평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고 배후에 있는 독소를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우파정권도 평화협정 추진?

  한편 좌파나 좌파언론들은 역대 우파보수정권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는데 왜 유독 좌파 정권의 평화협정만 반대하느냐고 반문한다. 

  좌파 우파 정부 가릴 것 없이 7∙4공동성명(1972), 6∙15공동성명(2000) 등을 통해 꾸준히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좌파와 우파정부의 의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좌파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은 '연방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우파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은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주의로 변화되어 이후 동일한 체제를 가진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말한다.

 ○ 여전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6∙25남침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1953년7월27일의 휴전협정 이후 남북은 여전히 정전상태에 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는 중국에게 '3불(不)1한(限)'을 약속하고 북한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굴욕적 언사를 참으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군 미사일방어 추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및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제한을 말한다.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당시에 월맹의 호치민에게 '거절할 수 없는 원조 패키지'를 제시했지만 호치민은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겠다'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한국은 존슨 행정부의 과오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트럼프의 원조정책 등이 그것이다. 똑똑한 바보들의 다양한 햇볕정책은 북한 김씨 왕조에게 핵 무장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절대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유지하면서 표면적 타협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어내는 것이지, 절대권력과 이를 유지하는 핵 무장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핵 무장 북한은 과거에는 핵 무기를 방어용으로 개발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제는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체제변화를 강요하면 자동적으로 핵 무기를 자동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전처럼 한국(남한)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한국이 핵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술수준으로 마음만 먹으면 6개월~2년 이내에 핵 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3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무위로 돌아간다.

  둘째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 배치를 요구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핵 확산금지 조약에 위배된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코 앞에 있는 남한에 핵 무기를 실제로 투하하면 미국이 LA나 NY의 핵 피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남한을 보호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나 핵 확산금지 조약은 한국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핵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 무기로 공격을 당해도 반격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30초 내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한다. 

  김정은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서울, 대전,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 동시에 수 발의 핵 무기를 발사한 후 항복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나 우방인 미국은 대안이 있는가?

  이런 전략적 무방비 상태로 김정은의 눈치만 보면서 한국은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한국이 핵 무장을 하는 '공포의 균형'만이 한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국의 조야에서도 한국의 핵 무장을 긍정하는 주장들이 많다.

  이렇게 하여 한국이 핵 무기도 보유하고 재래식 무기도 월등하면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안보 인질이 아니라 여유로운 입장에서 북한과의 실질적 평화 협상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사파들은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거냐,' '동북아를 핵 경쟁의 소용돌이를 몰고가자는 거냐'라고 반발한다. 

  ○ 워싱톤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한 '워싱톤 선언'(2023.4.26)을 통해 나토의 핵공유에 버금가는 '핵협의 그룹' 설치를 결의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핵공유의 첫 단추라고 풀이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는 26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것은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대신 미국과 핵 사용건을 '문서화했다'는 의미에서 전문가들은 제2의 한미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도발을 하면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겠지만 핵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서 한국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미국의 보다 진일보한 핵우산 제공을 확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핵 사용의 최종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핵공유'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핵 무기로 거점 타격할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린 뉴스도 있다. 중공의 대만 점령 준비 명령과 유사한 행태다.

  그러나 김정은의 이런 행태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에 걸쳐, '북한이 도발하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김정은이 승산도 희박한 남침을 할까? 김정은의 도발 준비 지시는 국내 경제 파탄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