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

[청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

출처 : 인천시청

2-1[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pdf

2[1]. 인발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hwp

○ 21세기는 중국 및 인도 등의 부상으로 향후 몇 십년간은 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인 수도권, 특히 국제공항, 항만으로 직결되는 경인축의 중요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성을 점점 더해 가고 있다.
○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적인 정체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부평산단을 포함한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공업지역을 재생시켜 경인축 주변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산업벨트 축으로 재생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 타당성 연구(연구책임 : 최병국)”을 발표했다.
○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통과된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평산단 주변을 재생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KDI 산업단지 재생 타당성 절차에 근거하여 개략적 타당성을 연구한 결과, 조건에 따라 B/C값이 1.94~1.1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세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찬반의 토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부평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 구축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1 : 보고서 구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사업지구 현황 및 관련법령 검토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관련법령 검토

제3장 기본계획
제1절 사업지구 부지선정
제2절 도로확보 구상
제3절 도로확보 세부계획

제4장 비용추정
제1절 총사업비 산정
제2절 유지관리비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계획

제5장 편익추정
제1절 부가가치 편익추정
제2절 교통편익추정

제6장 경제성분석
제1절 분석의 접근방법
제2절 분석의 기준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자료 2 :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60년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들이 30~40년이 지난 현재는 공장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도시공간의 혐오시설로 전락함.
○ 정부에서는 2007년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지식경제부의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에 의한 시범사업󰡕, 2011년 산업연구원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인천의 기계･인천 일반산업단지 등은 이러한 연구에서 대상지역 및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약화된 경쟁력, 산업단지 주변 환경 악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보다는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의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음.
○ 부평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도 입지조건이 가장 양호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에 의한 통행의 단절로 인해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지하도로는 고속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상부도로는 부평산업단지로 접근할 수 있는 일반도로 기능을 부여하여 산업단지도 재생하고 고속도로 기능도 회복시키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음.
○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평산업단지 주변을 재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선행된 3개 시범지구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토대로 부평산업단지 주변 재생지구의 개략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경제성분석 결과는 부가가치 편익의 도로폭계수 적용에 따라 B/C 1.94~1.10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로폭계수 최소값 적용시 BC 1.10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의 적극적인 재생사업 계획 추진이 필요함.

■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의 기준연도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 12)｣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석시점의 전년도인 2010년으로 설정하였음.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설계비를 시작하여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수행한 후 2018년을 완전개통시점으로 전제하였으며, 개통이후 30년간 분석을 수행하였음.
○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연구(제5판)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실질할인율을 최종적으로 5.5% 수준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분석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분석하였음. 분석기법은 통상적인 경제성 분석에서 활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평가지표로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율(IRR)을 사용하였음.
○ 경제성 분석결과는 부가가치 편익의 도로폭계수 적용에 따라 B/C 1.94∼ B/C 1.10으로 분석되었음.

구분
NPV
B/C
IRR
도로폭계수 평균값 적용시
326,600백만원
1.94
16.74%
도로폭계수 최소값 적용시
34,438백만원
1.10
8.98%
<표 > 경제성 분석결과


■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에서는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및 개략적 타당성 연구만을 진행하였음. 따라서 우선 도시계획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의 협력 및 행･재정적 역할분담이 중요함.
○ 선행 지자체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볼 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인천시가 사업추진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재생으로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입주업체 및 토지소유주의 산업단지 재생에 필요한 재정적 기여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상부도로가 일반화 되었을 때의 주변개발 파급효과도 연구되어야 함.
○ 본 연구는 KDI 타당성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되었으나 비용면에서 인천시의 매년 단계별 투입비용의 규모에 대비한 편익 및 비편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총예산에 따른 재정분석 등이 필요함. 이전공장,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지구 내에 반영되어야 하며, 소규모 공장집적화 등으로 발생되는 공간은 녹지 등 휴게공간으로 확충, 주차장 건설로 보다 편리한 산업공간으로의 지구 내 배치계획의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결과 B/C부문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그러나 도로폭계수에 따라 경제성 분석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향후 도로폭계수의 정교화 작업이 필요함. 향후 재생사업계획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고 공사비 50%에 대한 인천시 재원확보 방향이 연구되어야 함. 본 연구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논리개발의 교통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부평산단과 주변이 어떻게 계획되어져야 하는지 산업분야의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