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토론회<금속산별노조 완성 전략과 09년 산별교섭·투쟁 정책>참가 제안서
1. 대공항기를 맞이하여 반MB,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지금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의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전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장을 이유로 임금삭감 공세를 취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무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전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금속노조는 산별투쟁의 구심으로 튼튼히 자리잡지 못하고 산별운동의 발전 전망도 명확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의 해고, 조업 단축과 임금삭감, 쌍용자동차, GM대우의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돌파해나갈 지에 대한 산별투쟁과 산별교섭, 그와 맞물린 조직체제 정비의 상이 15만 조합원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생존권투쟁이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에서 기업별 지부 해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호응하고 있는 현상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만이 아니라 금속산별노조운동의 주체적 한계에 기인한 것입니다. 시급히 대책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4.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별 지부 해소 논쟁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과학적 산별 투쟁과 산별 교섭, 산별 조직체계를 만들지 못한 탓입니다. 산별교섭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국적 지형 속에서, 중앙과 지역, 업종, 기업 단위 조직 간의 위상과 역할이 실정과 조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금속산별노조운동의 주력부대인 자동차 부문의 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에 맞는 산별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재편 전략, 대공황기 2009년 투쟁과 교섭 정책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소통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02-393-1457)
▶ 후원 : 소통과혁신연구소, 혁신네트워크
▶ 일시 : 3월 20일(금) 6시~10시
▶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실
(전철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약도 참조)
▶ 참가비 : 5,000원
▷ 주발제자
- 하부영(현대자동차 / 민주노총 울산본부 前본부장)
▷ 토론자
- 서동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직강화실장)
- 신성목(금속노조 경기지부 만도 평택지회 교육위원)
-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부장)
-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기아자동차(미정)
- 대우자동차(미정)
▷ 참관
- 금속노조 정책실 및 정책연구원 등
▷ 사회자
- 오동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토론주제
- 전노협 이후 금속노조운동 논쟁 및 실험에 대한 약평
- 지난 2년 간 중앙교섭 및 2009년 산별교섭 추진에 대한 평가
- 기업별 지부 해소의 현실적 난제와 과도적 대안
- 산별 탈퇴 흐름의 실상과 근본 원인
- 한국 산별노조 운동의 이념과 과학적인 산별이행전략
- 2009년 산별투쟁교섭정책과 조직 체계의 재구성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