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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17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공급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원, 6년 거주
□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호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호가 추가되면 '13년 기준 총 13천호가 공급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 지역별 물량중 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ㅇ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3년 1월 21일～23일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3?14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 특히, 금년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ㅇ 그리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ㅇ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하여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참고로,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이외에도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2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희대, 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 4,093명 수용에 890억원 지원(주택기금 568, 사학기금 322) ※ '12년도 연합기숙사 선정부지 : 서대문구 홍제동(국?구유지) 500명 수용
ㅇ '13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동대, 광운대 등 8개 대학 4,546명 수용에 985억 지원(주택기금 596, 사학기금 390억)
(단위 : 호)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2분위, 월 201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3), 가구원수(3, 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 여부(3점), 가구소득(3, 1점), 가구원수(3～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산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여부, 소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ㅇ (임대조건)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7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 대학내 기숙사 : 월 14～18만원, 민자 기숙사 : 월 27～40만원 수준 대학가 근처 전월세 : 보증금 3백～1천만원, 월 임대료 35～50만원 수준(서울)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4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ㅇ (임차유형) 전세 및 보증부 월세주택(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
ㅇ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7천 / 광역시?세종시 5천 / 道지역 4천만원
* 보증금 한도는 융자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거주(120%), 2인이상 거주(150%)로 차등적용,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 부담
ㅇ (대상지역) 전국(신청자의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 주택 공급)
□ 입주방법 및 절차
① LH에서 자격 및 소득 검증, 가점 산정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 선정
②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
* 현 거주주택도 전세계약 재약정을 통해 지원 가능
③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할 경우,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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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부동산중개 032-584-1114 원문보기 글쓴이: 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