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주법 유예 요청 글

[헬로파파]

1.대한주택관리사협회 08.24.  문자

최근 공포(2022.6.10.)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박성민의원 발의)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입주민의 참여저조 등 동의절차 진행의 어려움으로 관리현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절차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개정법 시행을 유예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이 박상혁의원(2022.8.18.)을 통해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님께서 국회 홈페이지[의안검색란- 공동주택관리법(의안번호: 2116924) 검색-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방문하여 찬성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 

2.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진행중 입법예고 > 상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2R0I8Y1L7Z1L5S1F3C3L6Q5E7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