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워크아웃이 되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위변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가 안되면 계약해제도 어렵다고 봐야지요. 아파트 비싸게 분양해 놓고, 품질은 그럭저럭 지어놓고, 마지막에 워크아웃이 돼 버리면 이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짓기 준공 전에 부도가 났으면 해제라도 되지만 다 지어놓고 나자빠지면 여러 사람 죽이는 꼴이 됩니다.
워크아웃 중인 회사로서 일부 대위변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회사도 지금 경기 서북부에 있습니다. 시행사가 두 곳인데 한 곳은 해제통보를 했고 나머지 한 곳도 곧 할 겁니다. 그 후 위약금청구 문제는 채권단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 무더기 재판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인 세대는 앞으로 귀추가 어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워크아웃이 되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위변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가 안되면 계약해제도 어렵다고 봐야지요. 아파트 비싸게 분양해 놓고, 품질은 그럭저럭 지어놓고, 마지막에 워크아웃이 돼 버리면 이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짓기 준공 전에 부도가 났으면 해제라도 되지만 다 지어놓고 나자빠지면 여러 사람 죽이는 꼴이 됩니다.
워크아웃 중인 회사로서 일부 대위변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회사도 지금 경기 서북부에 있습니다. 시행사가 두 곳인데 한 곳은 해제통보를 했고 나머지 한 곳도 곧 할 겁니다. 그 후 위약금청구 문제는 채권단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 무더기 재판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인 세대는 앞으로 귀추가 어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계약해제는 대위변제를 하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사에서 대출을 인수하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제 후 소송이 있을 것이냐로 주목이 되는데 거의 있다고 봐야 하고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있음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