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사망 사건

[cyclem]

 얼마 전 환경연합이나 다른 SNS등에 (주)옥시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는 문자를 보았다.

옥시란 회사는 도대체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지만 너무 종류가 많았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제품들 같아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휴에 좀 시간이 나서 (주) 옥시 회사 홈페이지(http://www.oxy.co.kr/)에 들어 가 보니 우리 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참 많았다. 그래도 물먹는 하마는 조금 익숙했다. 

 집에서 쌀뜨물로 만든 EM으로 화장실에도 수시로 뿌리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화학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금년에는 학교 텃밭에도 EM을 좀 뿌려볼 계획이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300:1로 희석해서 뿌리면 지렁이가 많아진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 자연히 환경도 살리면서 인체에도 유익하다. 

 비단 가습기 살균제뿐일까? 오래 전 환경강좌에서 당시 치약에 대해서도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아래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품들이 가습기 살균제 이외에도 많이 있다.

 *제2 가습기살균제 우려에도…'사각지대' 놓인 제품들
 JTBC (2016.4.2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4074

* '위해우려제품' 더딘 대응…제2 가습기 살균제 우려

JTBC (2016.4.2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3642 

*[탐사플러스] '뿌리는 제품' 퍼지는 불안…생활용품 '독성 주의보'

JTBC (2015. 9. 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24372

*[긴급출동] '물고 빨고 물티슈' 발암물질이?…"불안해"

JTBC (2014. 2. 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23732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보았던 물건이야기 동영상(https://youtu.be/AjF17pp4Clg)도 떠오른다. 현대 기업의 공장제품 자체가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옥시 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단 몇 달 만에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방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 온 환경보건센터의 사건 일지를 살펴보았다. (http://eco-health.org/bbs/content.php?co_id=list). 당시 유공(현재 sk케미컬)이 1994년 11월 16일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했다. 2002년 6월에 벌써 서울에서 5세 김모양이 옥시싹싹을 사용했던 가정에서 최초 사망자가 접수된다.  2006년 소아과학회에서 원인미상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례도 나온다. 

그러다가 2011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4~5월 출산 전후의 20∼30대의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8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다. 이 가운데 30대 산모 4명은 폐 조직이 급속도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으며, 3명도 같은 증세로 위중했으나 폐 이식을 통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나중에 한 분은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다.(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28) 서울아산병원은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 증가’ 질병본부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입원산모 가족들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그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4~5월 출산 전후 산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손상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그 해 8월 31일 밝혔다.(http://www.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2100701.20160115083717756)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인불명 폐손상 환자가 몰렸던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는 18명을 환자군으로, 같은 병원의 호흡기내과와 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한 적이 있는 121명을 비환자군(대조군)으로 설정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 환자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와 대조군에서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의 차이인 교차비가 47.3으로 나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다. 담배를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의 교차비가 10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실제로 폐손상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평균 3~4년 동안 해마다 4개월가량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을 보충할 때마다 살균제를 첨가해 사용했다. 살균제 사용량은 월평균 1병 정도였다.

 그런 중차대한 사망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너무 안일한 내용이었다. 나중에 기업의 도산을 염려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제조업체도 출시를 자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환경보건센터는 가습기 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조치를 실시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21&page=18) 이유는 첫째,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의 종류와 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조치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며, 둘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9월 8일자로 1차로 위험한 상품명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어서 11월 30일 4차 보고서까지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에 1차 동물실험 결과 중간발표했다. 6종 가습기살균제(옥시싹싹, 롯데마트PB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아토오가닉, 가습기클린업 등) 수거명령발동(PHMG,PGH 독성확인), 그 외 다른 제품들도 사용 및 판매중단 권고, "피해대책은 제조사에 소송하라"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성명서를 읽어 보면(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42&page=17) 정부의 대응이 너무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에 그야말로 경악하게 된다.

아래 내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성명서 중 일부이다.

11일 질병관리발표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피해사례신고센터를 정식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제품리콜센터를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우려가 큽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만 조사했습니다. 사각지대라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 피해자들 모임입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입니까.

국무총리실 차원에 TF가 구성됐다고 한것이 지난 8월31일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태아, 영유아, 산모와 성인 등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피해자모임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환경문제로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면서 해외로 이민갔다며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모임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부의 엉터리 발표를 보면서 그 분들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수많은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2년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가족들의 피해 사례는 너무 가슴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대책'으로

 첫 순서는 대전에서 올라온 딸을 잃고 부인은 폐이식수술을 하여 간호가 필요한 아빠요 남편인 장동만씨입니다. 그 분은 갖고온 USB메모리스틱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줍니다. 작년 병원에서 부인이 죽기직전에 폐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한 날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의 부인은 참혹한 몰골이었습니다. 이어 보여준 사진은 하늘나라로 간 그의 딸 사진들입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이를 보낸 후에 자신도 처음 본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도저히 아이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전도사인 그는 얼마안되지만 돈이 생기면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아이를 위해 맛난것, 새옷 한번 사주지 못했다며 오열합니다. 나름대로 대학공부하고 대학원공부까지 했고 사회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이런꼴을 당해야 하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나한테 정말 과분한 아이가 왔었는데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웁니다. 아내는 지금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언제 어떤 감염이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살아달라고 기도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정밀조사차 방문했을때도 그는 조사자를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아내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모두 흐느낍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이야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토론회 간다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과 어려움을 그리고 분노를 꼭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판 사람들. 기업인들. 그리고 정부당국자들, 당신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번째 피해사례 발표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폐이식 성인환자 김선태씨입니다. 지팡이를 집고, 폐CT사진과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생활이 엉망이 됐으며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다리가 마비되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 최근에는 버티던 아내와도 불화가 생겨 이혼말이 나오고 있다는 그. 앞서 딸을 잃고 부인까지 폐이식환자라는 말을 들은 후라서 그런지 그는 자신보다 더 안좋은 분들이 많다면서 내 이야기를 자세히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엊그제는 TV 뉴스까지 나갔는데 달라질 것 같지 않더라며 꾹꾹 분노를 억누릅니다.

세번째는 10살 성준이와 동생을 데리고 온 엄마의 순서. 

앞서 두 피해사례를 들으며 이미 힘든 상태인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력이 없습니다. 스크린에 비쳐지는 그녀의 아들 사진에 그녀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2003년생인 성준이. 두살인 2004년에 감기인줄 알고 병원에 갔다고 폐렴이라며 입원하고 이어 중환자실로 가서 목으로 숨쉬는 기계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재활치료를 받는 사진. 2009년 외출시 산소호흡기를 갖고 차옆에 선 사진.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잡지 한께사는길 기자가 찍어 보내준 사진은 산소호흡기를 낀 10살 성준이가 집에서 공부하는 사진이입니다. 왜 성준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그녀는 2011년 8월말 정부발표를 보고서야 알게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준이가 아플때인 2003-2004년에 사용하던 가습기살균제 옥시제품과 애경제품 그리고 홈플러스 제품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성진이랑 찍은 모든 사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003년 12월25일 성준이의 첫 크리스마스 축하파티를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이모랑 찍은 사진 뒤에 부억싱크대가 보였고 그 위 창가에 두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옆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당번'큰 것과 작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옥시싹싹이란 제품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성준이를 아프게한 놈을 찾아냈습니다.

* 그 외에 프레시안 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클릭하면 안종주 기자 등의 관련 시리즈 기사를 참고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search_result.html?sort=1&search=%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x=0&y=0

하지만, 국가 상대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다.(2015. 1.29) 그런데, 송기호 변호사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2016.4. 26) '나쁜 국가가 가습기 참사를 만들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03)를 보면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백서>에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유독물 'PHMG 인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었다. 이것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만일 환경부가 이 유독물을 유독물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이 물질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산모들의 폐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평가팀의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은 1997년 2월에 유공에게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1997년 3월 15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3559호에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고시했다. 나는 검찰에 요구한다. PHMG가 1997년에 대한민국의 관보에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고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환경부는 유공이 "항균 카페트 등의 첨가제"로 사용한다고 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장·단기적으로 피부와 접촉하거나 흡입될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했다. 정부가 과연 이러한 추가 자료를 유공에게 요구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은 용도만이 아니라 "물리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도 주 노출 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급성 독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심사 신청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급성 독성 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유공에게 요구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비극은 이러한 독성 시험이 아이들과 산모들이 생명을 잃은 후에야 이루어져다는 사실이다. PHMG는 2012년 9월에서야 유독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관보에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된 지 15년이 지나서였다. 2001년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지 11년이 지나서였다. 이로써 이 유독물은 대한민국의 안전성 규제를 통과해서 시장에 침투했다. 강조하지만 만일 이 물질을 유독물로만 판단했어도 무고한 아이들과 산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백서에서와 같이 옥시 제품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장(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576&page=5)에 따르면 기업은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유해독성이 확인된 독성물질을 기업이 마음대로 용도를 전환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2011년 사고 당시, 정부는 뒤늦게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했다. 이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국가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게다가 JTBC (2016.4.26) 보도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1887) 따르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알고도 아래와 같이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해왔고, 올 1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살균제에 쓰인 CMIT와 MIT라는 성분이 폐섬유화와 폐출혈 등을 일으킨다고 써 있다. 폐질환 외에 체중 감소와 동맥경화, 지방간이나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명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CMIT와 MIT가 폐 손상과 관련성이 적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이 물질을 사용한 제작사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독성이 공식 확인된 PHMG와 PGH 역시 폐 이외의 신체 기관에도 치명적인 독성 효과가 있다는 게 지난해 보고서로 제출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2015년 4월 24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차 조사 결과가 있었다. 신규 피해169건 중 거의 확실1단계 28, 가능성 높은 2단계 21, 가능성 낮음 3단계 21,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98, 판정불가1 및 재심사 60건으로 분류하여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53명에게 장례비와 입원비를 지원해 주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228호는 최근의 상황과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http://eco-health.org/data/editor/1604/eafd1ec04a5257ae1a94b1c434560955_1460931468_4763.jpg)

 아직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894만명~1087만명이라고 한다.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눈 앞에서 몇 달 만에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수 년전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다 다르고 가습기 이외에 스프레이 등의 제품에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을 상태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을 피해 사실과 관련 책임을 면하고 사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명쾌하게 되기까지는 늘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건학의 전문가인 백도명 교수 같은 분들과 최예용 소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한 활동가들이 꾸준하게 노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영문도 모르고 희생되어 가는 동안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이익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전문 법률가 집단과 학자까지도 돈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할 정도까지 타락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까지 피해상황을 질질 끌어오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며 관련 기업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온통 경제와 돈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환경이나 건강 문제에 소홀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가 환경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삶으로 근본적인 변환이 없이는 언제고 다시 이런일이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사보고서(2011 11 30).pdf

조사보고서(2011 9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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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안을 발의한 장하나의 의원의 의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83.html?_fr=mt2
https://soundcloud.com/disfact/3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