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월 17일(목) 11시 강원민주재단 주최로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진행된 '내란온상 국민의힘 해체 긴급시민대회'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의 탄핵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내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또한 선동적 언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힘당도 해체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성명서]
‘내란 세력 발본색원’ ‘국민의 힘 해체’
더 나은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다.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기도는 모든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지난 겨울 동안 광장을 수놓은 ‘헌정수호’ 촛불은 윤석열을 탄핵,파면 시켰다. 4∙19 혁명, 5월 민주항쟁, 6월항쟁, 광우병 촛불, 박근혜 탄핵촛불, 윤석열 파면촛불로 이어온 대한국민의 광장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위기 마다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통과 저력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주범들과 동조자들은 아직도 권부 곳곳에 자리를 잡고 반동을 획책하고 있다. 혼란의 와중에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의 발호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 내란 범죄자들과 옹호자들이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고 미디어에 얼굴을 내미는 작금의 세태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윤석열 처벌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만도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이다. 수정불가능하고 역행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보루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첫째, 내란의 수괴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 내란선동자들은 반드시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이 정한대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어야 한다. 주요임무수행자들과 동조자들 역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
1980년 광주의 학살자, 헌법의 파괴자, 내란의 수괴 전두환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자 그 누구도 감히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내란의 동조자들을 즉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가 또 다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란 당시 대통령 안가모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김성훈 경호차장. 이들이 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요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셋째, 내란의 공동정범인 국민의 힘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계엄당일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등원을 막아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 하였다. 국민의 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였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마다 내란을 옹호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지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 강원도의 권성동, 한기호, 유상범, 이철규 의원 등도 계엄, 내란, 전쟁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이 반헌법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인 것이다. 국민의 힘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들, 내란을 선동하는 범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다.
대한민국은 관용과 연대의 공화국이지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내란 범죄자들에게 용서는 있을 수 없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 더 나은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다.
2025.4.17. 강원민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