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공유. 탄핵소추에 찬성하면 20년간 집권을 못한다는 국민의 힘.

[황남기합격캠프]

탄핵소추에 찬성하면 20년간 집권을 못한다는 국민의 힘. 그냥 꺼져줄래

정당은 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집권하는 것은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권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의 이러한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자유의 한계이다.

2024. 12.3. 윤석열 쿠데타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헌재 1990.4.2. 89헌가113).

2024. 12.3. 윤석열 쿠데타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이 선거로 구성한 의회를 장악하려 했으니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다.

국민의 힘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면 집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편에 서는 순간 20년이 아니라 폐족을 면할 수 없다.

이는 건전한 보수마저 이 땅에서 지탄받고 집권할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행태로서 국민의 힘의 멸족을 넘어 보수의 멸족을 가져올 것이 걱정될 뿐이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2024. 12.3. 윤석열 쿠데타를 방관하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없어져야할 정당이다. 전혀 아쉽지도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건전한 보수마저 백안시될까 걱정, 걱정이 된다. 작금 국민의 힘은 사회를 따뜻하고 넉넉하게 안아주는 세력이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반국가세력이다.

이번 윤의 계엄해제요구에 국민의 힘 대다수 의원들이 투표에 고의로 불참하여 국민의 힘은 더 이상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도가 없음을 널리 공표하였다.

윤의 쿠데타로 1980년의 상황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생각대신 윤과 같은 기괴망측한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보면서 이 무슨 집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역사의 장에서 국민의 힘은 사라져야 할 세력일 뿐이다. 그런 세력이 집권을 위해서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니 지금 이 사태를 이해할 뇌가 없는 집단이다. 니들은 20년 집권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하게 될 걸 걱정해라. 그렇게 현실 인식이 안되냐?

국민은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국민의 힘 너희들 좀 꺼져줄래. 우리 눈에서 사라져 줄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너희들도 이들 못지않게 국민을 뜻을 어겨왔다. 주택가격안정은커녕 집값 폭등에 앞장섰고, 교육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서 항상 있는 자 편에 서 왔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너희들도 반성해야할 세력이다. 참 진정성이 부족한 작자들이다. 니들이 결국 집권할 거다. 그러나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꼴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지지한 대가로 문재인은 윤과 같은 괴물을 키웠고 작금에 와서는 1980년 그 악몽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너희들은 국립5·18민주묘지에 가서 영령들에게 무엇을 다짐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운영을 보면서 다들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비판을 머금었는데 만악의 소굴인 검찰통제부터 부동산 안정까지 그 많은 지지를 가지고도 무엇하나 이루지 못하였으니 윤과 같은 괴물이 나온 거다. 이번에 니들이 권력을 가지고도 문재인처럼 똑 같은 일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하는 행태에 비해 너무 가혹한 수사를 받고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제재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위로를 하고 싶지만 너의 잘못도 크다. 일반 국민의 자녀가 도저히 꿈도 꾸기 힘든 이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너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잘못해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드는데 기여했고 너도 건전한 보수가 진보에 등을 돌리는데 일조하였다. 과거의 잘못을 윤석열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해서 갚기 바란다. 물론 검찰도당들의 가혹한 수사와 괴롭히기 수사로 고통을 받은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