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 기준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숲가꾸기 면허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면허는 산림사업면허의 한 부분이며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과 어떤 과정을 준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사업자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산림사업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산림사업법인의 타 분야 면허를 보유 중 숲가꾸기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1억의 자본금이 50% 감면 됩니다.

[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가 7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자격증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 산림기술인회 발급분)

산림경영기술자 세부 기준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 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자 보유 증명원 (산림기술인협회 발급분)

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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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도청

접수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 과정을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