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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미분양에 곧 줄도산” VS 정부 “자구노력이 먼저”
미분양 급증 놓고 온도차… 사태 얼마나 심각한가
정순우 기자
입력 2023.02.06 03:00
“미분양으로 인한 업계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1월 31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자구책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2월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놓고 건설 업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 업계는 “정부가 서둘러 개입하지 않으면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진짜 위험한가
미분양을 둘러싼 쟁점은 정부가 당장 개입해야 할 만큼 위기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는 건설 업계는 미분양이 역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1년 전(1만7710가구)보다 거의 4배, 증가율로는 284% 급증했다. 정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단 1년 만에 미분양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이전까지 최고 증가율은 2008년의 47.5%였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건설 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통계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7518가구로 1년 전(7449가구)과 거의 비슷하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9년 3월의 5만1796가구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체 미분양 규모가 지금과 비슷했던 2013년 7월엔 미분양 6만7672가구 중 39.2%인 2만652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당장 공기업이 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상황까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위험을 해소해주고 기업들이 분양가 인하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안 되지만 선제적 대응은 필요”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이라는 잣대로 보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게 맞지만 최근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 물량이 입주 시점에 대거 악성 미분양으로 쌓이면서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대책을 내놓기보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분양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옮겨가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혜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이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로 길을 터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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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사
2023.02.06 05:54:35
과거 오랜기간 주택호경기에 떼돈 벌어 어데로 빼졸리고 불황기 초입부터 엄살을 떠냐! 피에프사기군들하고 짝자꿍해서 돈 먹을 땐 좋고 이젠 배째라 엄살떠네. 자구노력이 선행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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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cowboy
2023.02.06 09:24:10
2008년 경제위기 때 시가의 50, 60프로에 매입한 선례가 있다. 우량건설사들의 파산을 막는 수준으로 정부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할것..
국민화합
2023.02.06 08:41:12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벌어 먹었냐 그 돈은 어디에 두고 정부가 미분양 사줘야 한다는 거냐 각종 노동단체의 불법을 알면서도 월례비 줘 가면서 그 돈은 전부 분양자 한테 떠 넘기고도 , PF 일으켜 엄청난 이자를 주고도 남았단 소린데 그 돈을 어디에 두셨을까 ?
돌처럼
2023.02.06 08:37:18
잘못되면 모두 정부탓이냐? 사업은 니들이 책임지고 하는거야!
cheski
2023.02.06 07:47:38
미분양 아우성치기전에 원가공개로 아파츠적정가격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강패건설노조앵벌이에게 돈상납하고 분양가애 계산하는등 마구잡이로 도니출하고도 고수익보는 것이 건설업체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봐라 금방 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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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3.02.06 08:15:45
한 번은 확 뒤집혀야지...그래도 정신 못차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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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2.06 09:05:49
삼성이 재고관리를 못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없거나 제품의 품질이 낮을 경우, 정부가 전량 매입해 주나요? 낙농업계에서 우유 재고가 많다고 정부가 매입해 주나요? 겨울 패딩을 많이 만들었다고 정부가 매입해 주나요? 건설업자들이 지금의 거대하게 부풀여진 분양가를 할인하고 나중에는 반값 세일해서 재고를 털어 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 경쟁응 통한 가격 할인으로 분양가를 50%~ 70%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판매하게 되면 시장에서 다 처리 되는 물량입니다.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들의 재고와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그로인해 도산하는 건설업체들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들은 경매시장에서 땡처리 되어 수요자에게 싼값에 배분되는 것이 시장원리입니다. 정부가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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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02.06 09:02:10
미분양이 아니다. 분양가 거품이 너무 심해 팔리지 않는 것 뿐이다.분양가 지금보다 30~40% 낮추면 미분양은 자연 해소된다. 정부 보고 폭리를 보장해 달라? 탐욕스런 엄살과 억지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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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02.06 09:07:39
조그만 어려우면 줄도산운운하네 건설경기 좋고 분양잘된때는 뭐했누 온갖 먹이사슬에 금품수수와 향응접대가 판을치면서 아마 분양가의 10%이상은 쓰잘데기없는 향응접대 영업비와 금품수수등으로 나갈것같는데 제일 썩은데가 건설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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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을
2023.02.06 08:40:55
건설사는 미분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양 적정가를 제시하고 적극 분양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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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02.06 09:08:52
예전 정주영회장이 현재 분양가의 50%정도면 분양 충분하다는 내용을 새겨들어라 오랜세월이 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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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tta1111
2023.02.06 09:35:19
통닭집도 망하면 정부가 사줘야 하나? 너네들이 판단 잘못해서 지런 상황을 왜 정부가? 그러길래 작작 헤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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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2.06 08:18:09
아파트를 주로 짓는 건설사는 상당수 자빠져야한다.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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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겨라
2023.02.06 10:08:04
터무니 없는 분양가로 미분양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난장판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한 건설사들.... 저들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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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02.06 09:51:18
분양가를 낮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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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배돛
2023.02.06 09:43:11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그 가격의 70% 이하로 정부가 인수를 하던지, 아니면 내세웠던 분양가의 1/2로 정부에 넘기던지 하면 될듯한데....건설사는 그러기 싫겠지??? 싫음 마는거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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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2.06 12:09:12
미분양 아파트를 ... 왜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이고... 임대를 하라는거냐? 너무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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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l1180
2023.02.06 10:31:30
분양의 호황기에 폭리로 배불리고, 그 때 벌은 돈 다 어디에더 꿍처 놓았냐? 이제 그 돈 좀 내놓고 그 돈 다 떨어지면 죽는 소리좀 해라, 잉!! 잔인하고 사악한 건설사들아 지금도 나라 세금으로 너희 배 채워주어야 한다고 하냐? 잘 못하면 망하고 잘하며 사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의 근간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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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2023.02.06 09:58:19
ㅇㅇ총 때문에 올라간 건축단가를 정부 즉 국민이 보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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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02.06 11:29:22
아파트에 거품 너무 많다. 가격은 단합 하고 경기 좋지 못하여 안 팔리니 정부가 매수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막아 달라는 꼴이다. 반값 세일 이라든지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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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도쇠
2023.02.06 10:10:55
모조리 망해라 그동안 불린 배로 창자가 터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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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2.06 10:06:56
2/3은 도산시켜야 한다. 특히, 하와이 "호반건설"은 우선적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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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2.06 10:08:11
건설사 비명 소리 내는 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줄 도산 현상이 일어나야 실제 위험 신호로 보는 것이 정책 당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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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돌
2023.02.06 14:24:00
부동산 건설 경기는 살려야 국가가 산다 수많은 노무자들 일자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 부동산하락 보다 더 큰 생계의 위험이 닥아온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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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2.06 11:48:43
분양가를 낮추세요. 낮추면 잘 팔립니다. 집값 싸지면 집 살 사람 줄을 섭니다. 걱정마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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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군
2023.02.06 10:56:54
분양가 낮추는거 바라지도않고 단지 적정가에 분양하면 왜 미분양이 나겠는가?말도안되는 가격을 분양가라고하면 국민이 바본가? 그가격에 들어가면 호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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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티얼 엔젤
2023.02.06 14:36:50
시장에 맡겨라. 갸격이 떨어지겠지. 왜 비싼 주택을 세금으로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격만 적당해 봐라 지금도 살 사람이 줄을 섰다. 실수요자들은 지금도 적정 가격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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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
2023.02.06 14:33:37
동네 치킨도 맛없고 가격 비싸면 퇴출된다. 맛나게 튀기던지 가격을 내리던지 해야지, 튀겨놓은 닭 재고를 정부보고 구매해달라면 되겠나? 아파트에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 내장재, 접착제 써가며 폭리를 취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국민의 세금을 구걸한단 말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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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2.06 14:30:37
일자리와 청년이 없는 지방은 정말 심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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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2023.02.06 13:20:48
건설사에서 근무하다보면 매년 내년은 더 어렵다고 허리끈 동여 매자고 말했다 그런데 연말에 보면 매출이 유지되어 넘어지지 않고 무모한 확장투자를 않는 한 살아 남는다 2000년도를 넘어 서면서 우리나라에 주택은 적정수준에 있다고 했다 근데 20여년이 흐르며 아파트 전쟁이 일어났다 물론 굴곡은 있었지만, 문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은 권력자들이나 투기꾼에게 휘둘려 주택가격이 오른 것 같다고 기사 댓글에 쓴바 있다 건설은 종합산업이 연결돼 있어 건설업이 무너지면 모든 산업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 건설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모든 산업분야가 침체해 진다 정부는 이런 때를 잘 조절해야 한다 기획원장관 한분만 열심히 일하는 것 처럼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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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2.06 12:45:25
급하면 정부의 도움에 기대려는 거지근성을 가진 건설회사들이 사라져야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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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해
2023.02.06 12:38:08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 자율에 맡겨라. 싸면 사고 비싸면 안산다.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살 사람 오지 않는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가격은 구미가 당기지 않을 정도로 쥐꼬리 만큼씩 내려봐야 누가 거덜떠 보겠는가. 도산을 면하려면 파격적이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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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2.06 12:37:34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가 안 팔릴 때 정부가 원가대로 사준다면 누군들 사업을 안 하겠는가? 부동산만 사업인가? 같은 잣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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