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ITES협약 일반현황</P>
<P>가. 공식 명칭</P>
<P>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P>
<P>Convention on Internationa1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P>
<P>※ 일명 워싱턴 협약</P>
<P>나. 채택 및 발효 경과</P>
<P>73.3.3.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워싱턴에서 협약 채택</P>
<P>* '92년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관심 증대</P>
<P>- 동 협약은 발효후 상당기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생태계 보전문제에 대한 인식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P>
<P>- '92.6. 브라질 리우에서 서명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계기로 유전자원 및 종의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P>
<P>'93.7.9 우리나라는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P>
<P>75.7.1. 협약 발효</P>
<P>93.7.9. 우리나라 협약가입서 기탁(93.10.7. 발효)</P>
<P>- 사향, 웅담에 대해 3년간 유보(96.10.7. 유보기간 만료)</P>
<P>2000.4. 현재 151개국 가입</P>
<P> </P>
<P>다. 협약의 목표</P>
<P>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수출·입국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해당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채취를 방지</P>
<P> </P>
<P>라. 협약 주요내용</P>
<P>1,000여종의 협약대상 야생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하고 거래에 대한 부속서별 수출·수입증명서 발급요건을 규정(제3조∼5조)</P>
<P>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P>
<P>대상 : 코뿔소, 호랑이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P>
<P>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수출허가서 발급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서를 확인</P>
<P>2) 부속서 Ⅱ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P>
<P>대상 : 사향노루(musk deer), 곰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식물종 및 그 파생품</P>
<P>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일정요건에 따른 수출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의 확인절차 불필요)</P>
<P>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P>
<P>대상 : 개별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의 야생동식물종 가운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으로 요청한 종</P>
<P>거래허가 : 동 요청국과의 거래시 부속서 Ⅱ에 준하는 제한</P>
<P>4) 비당사국과의 교역</P>
<P>비당사국과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P>
<P>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P>
<P>영토 단순통과, 개인소지품, 가재도구, 순회동물원, 과학연구기관간 비상업적 임대교환 등의 경우에는 상기요건과 절차를 면제</P>
<P>6) 당사국이 취할 조치</P>
<P>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P>
<P>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P>
<P>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P>
<P>-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P>
<P>- 과학당국 :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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