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강미정 대변인] 액트지오 선정 과정부터 ‘오일 게이트’ 냄새가 난다.
작성일: 2024-06-14
<액트지오 선정 과정부터 ‘오일 게이트’ 냄새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블러핑’으로 시작된 ‘산유국의 꿈’이 실제로는 ‘오일 게이트’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악취가 풍깁니다.
액트지오라는 글로벌 ‘1인 기업’ 선정과정부터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개발 컨설팅 회사들을 제쳐두고 ‘구멍가게’에 가까운 액트지오를 선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릉분지 탐사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용역계약’에 ‘지명입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석유공사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멀쩡한 회사들은 놔두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세금체납으로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회사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가 넘을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맡긴다는 것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세계 석유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해서 하루 800만 배럴 가량이 과잉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같은 세계적 흐름으로 보면, 조만간 석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혹시라도,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경제성 판단 기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동해 석유가스전 상업화가 2035년은 되어야 한다는데 IEA의 예측대로라면 2030년부터 석유는 쌓일 것이고, 그 후로 5년간 석유 재고가 쌓일 것입니다. 혈세만 날리고 쪽박을 차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석유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과 ‘매장량 140억 배럴’의 근거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기존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조국혁신당부터 설득해야할 겁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나 보겠습니다.
액트지오와 액트지오 선정과정 등이 의문투성이인데, 석유공사 사장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관여했던, 퇴직을 앞두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던 직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 모 총영사의 사적 개입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대신, ‘해먹을 결심’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국책사업에 사기를 친 이들의 비리가 먼저 터질지도 모릅니다.
2024년 6월 1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첫댓글 곧 다 드러나겠죠~어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