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포스트] 심리학에게 묻는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촛불 (대구)]

마인드포스트 4월 2일자 기사입니다.

[중 략]

[위 기사의 내용 중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KAMI 권오용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만 발췌하여 아래에 옮깁니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은 “(비전문가들에 대한) 규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비용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비의료인들의 서비스는 심리서비스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있고 당사자들의 피어 서포터도 있다”며 “문제는 정신의료가 (서비스를) 완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심리학회가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다.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 정신의료의 비효과성을 입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관행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신건강 책임자는 심리학자다. 이 심리학자는 강제입원 치료의 전면적 폐지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MI 원칙(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MI 원칙은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비자의입원의 폐지를 규정함에 따라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 MI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권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에 심리사들이 같이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화는 정신병원 문을 닫아야 되고 병상수를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 가치이자 이념”이라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병상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서비스는 중요한 서비스이고 초기에 (병적 징후로) 혼란스러울 때 심리서비스를 받고 안정을 찾으면 약을 안 먹어도 회복이 된다”며 “내가 회복된 것도 약이 아니라 심리적 동기에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카드빚 300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들이 약 처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경우 그 카드빚은 갚는 걸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런데 근본 문제를 둔 채 약물만으로 이 사람의 심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권 사무총장의 의견이다.

권 사무총장은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탈원화해서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중 심리전문가들의 도움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심리학이 개입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 서비스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에서 심리 전문가들에게 배정을 해 줘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들도 그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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