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국내 구매물품 FTA 원산지판정 관련 안내 / 보세공장 생산물품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여부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항상 바쁘네요 ^^;;

오늘도 짧은 주제들로 2가지 정도의 내용을 써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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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판정 시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재료로 인정되나요 ?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원상태 또는 단순 가공한 후 국내 납품한 때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공급업체에서 발급해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도 FTA상 한국산(또는 역내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련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뒤 FTA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한다. 해당 제조자(국내공급자)는 당연히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를 갖춘 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것이다.

즉, 수출물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수출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작성)되고 국내공급물품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작성된다는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자면 현대제철에서 만든 철판도 해당 물품이 FTA적으로 한국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해당 철판은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세공장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는가 ?

발급할 수 있다. 보세공장은 관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외국으로 보나 원산지(물품 생산 또는 가공)를 고려할 때는 우리나라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보세구역(Bonded Area)이라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세구역이라고 한다면 보세창고나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있을 것이다.

보세구역의 종류 중에는 보세공장이라는 것이 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구역을 뜻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작업을 과세 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세공장이 있는 이유는 보통 보세(Bonded) 즉, 관세에 대한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물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면 원래는

1.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2. 제품 가공

3. 수출통관

4. 관세환급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세공장으로 들어와서 제품이 나가게 되는경우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 등이 부과되어 제조·가공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제조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보세공장 제조물품이 무조건 수출된다고 볼수는 없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국내납품될 수도 있는데, 관세법상 아직 관세가 되기전 상태 즉, 외국물품인 보세공장 제조물품에 대하여 FTA 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생산물품으로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설명이다.

FTA특례법 자체가 관세법의 특례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들이 전부 관세법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FTA 협정을 맺을 당시에 FTA 적용영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영토를 설정할때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서의 제조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FTA 적으로 보면 그냥 국내 제조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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