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기말고사과제
비전대 아동복지학과 심화4학년
201937810
이현주
범죄학겸 형사책임
범죄학은 원인론에 중점을 두게 되고 형사정책학은 주로 대책론에 관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접근방법과 역사적 배경,내용적 관련성, 학자들의 견해 등 여러가지로 설명 해 주셨지만 처음 듣는 용어들과 생소한 단어들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알지못했던 분야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전혀 체계적 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많은 이해와 배움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성교육을 시키며 작은 사회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 가는 것이다.
여기서 잘못된 교육과 대우를 받는 다면 인격형성과정에서 잘못된 가치관의 형성으로 바르지 못한 일이 하여도 그것을 모르고 습관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점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가족화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저 출산과 교육의 어려움이 있지만 바른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 해야 한다
보통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 같다.
범죄자를 이해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다면 범죄율을 낮 출수 있으며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수 있다.
범죄의 원인을 알고 국가별, 지역별 범죄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측을 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범죄를 미리 알수는 없지만 일어날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여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심리 파악과 관리 갱생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한다
범죄의 낙인효과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하ㅐ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헝,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좌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위하여 보안 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과거의 사회 안전법에 비하면 보호 감호나 주거제한 등 중한 형태의 보안처분을 삭제한 점에서 개선된 점이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정복지는 교정사상을 바탕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심리적 처우의 총체미며 사회사업의 한부분이면서 경찰,검찰,재판,형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 사이 범조인 처우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수있다.
청소년소년 비행이란 10세이상19세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런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낙인이론 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정의를 한주체와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한것
낙인이론 4D대책
비범죄화: 웬만한 행위는 일탈로 규정하지 않는 것
다이번전: 범죄자를 체로,기소,처벌이라는 공식절차상에 두지 않고 기소하기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낙인가능한 한 줄이려함
공정한절차: 계증간 차별없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함
탈시설화: 범죄인을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처우하기보다는 보호관찰제도와 같이 가능하면 사회내처우를 통해 낙을을 덜 받고 사회에 보다 더 적응하기 쉽도록 하는것
교정복지는 교정사상을 바탕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심리적 처우의 총체미며 사회사업의 한부분이면서 경찰,검찰,재판,형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 사이 범조인 처우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수있다.
청소년소년 비행이란 10세이상19세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런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낙인이론 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정의를 한주체와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한것
낙인이론 4D대책
비범죄화: 웬만한 행위는 일탈로 규정하지 않는 것
다이번전: 범죄자를 체로,기소,처벌이라는 공식절차상에 두지 않고 기소하기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낙인가능한 한 줄이려함
공정한절차: 계증간 차별없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함
탈시설화: 범죄인을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처우하기보다는 보호관찰제도와 같이 가능하면 사회내처우를 통해 낙을을 덜 받고 사회에 보다 더 적응하기 쉽도록 하는것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처우함으로써 시설 수용으로 인한 갖가지 자유형의 페해로부터 범죄인을 원천적으로 보호할수있다.
사회복지시설, 직업보도시설, 신경정신과병원등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유용자원을 활용할수 있다
범죄인의 자유자립의욕과 사회와의 적응,조정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다
범죄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을 영위토록 해줌으로써 가정의 유지를 가능하게하고,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며, 보호관찰처본에 부수하여 손해배상의 이행등을 명함으로써 이를 확보할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과밀수용을 줄일수 있게 되어 시설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할수 있게 된다